경북매일

오피니언

`동경주개발법인`설립 본격화를 지켜보면서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전제로 한 `동경주개발법인` 설립을 본격화,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경주개발법인(이하 동경주법인)` 은 감포읍과 양북 양남 등 3개 읍면을 개발키 위한 시의 구상이다. 지난 20일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머잖아 전체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특히 동경주법인은 경주시가 양북면 장항리로 예정된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시키되 반대급부로 동경주 지역을 한수원본사 규모 이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경주법인 타당성 조사는 시가 어느 정도 확신감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경주는 시민들이 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5년 장항리로 결정된 한수원 본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현재처럼 동경주와 도심권이 양분돼 수년간 갈등을 빚는 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경주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럼 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최양식 시장이 좀 더 이 사안에 매달리길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공론화 시킨 것을 두고 재선용 운운하는 층도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이다.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간다면 과실은 인근한 울산이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울산은 이미 장항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정자동 등에 대규모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따라서 이 사안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전해지고 있는 동경주법인 윤곽은 자본금 규모만 2천억원대다.잘만 굴리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동경주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자본금이다. 또 동경주개발법인이 가동되면 원자력수출산업단지 및 그 배후단지의 설립 등도 추진되고, 계속적인 재투자 등을 감안하면 `조` 단위 이상의 사업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동경주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동경주도 확실하게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으면 한다.시민사회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논의를 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최양식 시장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울 사안이 아니다. 경주의 앞날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2011-09-23

남북관계, 시련과 도전을 넘어가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고험하다. 장애물이 많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정확하게 앞 길을 내다보기 힘들다.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발리 회동`에 이어 두달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남측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뚜렷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협상의 공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담이 가시적 접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전체 6자회담 재개의 프로세스로 볼 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회담의 결과는 사실 예견됐다.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담판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남북회담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요식절차인 셈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안보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협상용 핵카드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는 포기할수 있어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군사용이 아님을 주장하며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EP 중단은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전제조건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길게는 3년 7개월간, 짧게는 천안함 폭침이후 1년 6개월간 얼어붙은 남북한간 상호불신의 얼음은 너무 단단하고 두터워 한 두번의 회담으로는 녹기 어렵다는 점도 남북간 비핵화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이런 숱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북한이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측이 내놓은 `원칙 속의 유연성`을 기본으로 한 대화 재개 신호에 일견 호응하는 모습이어서 남북 관계 진전에 기대를 갖게한다. 최근들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밀가루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금물이고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

2011-09-23

李 대통령 “울릉도는 고향땅”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고향땅`이라고 표현하고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울릉도는 고향 땅이다. (포항과) 같은 행정구역”이라며 “언제든(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가고 싶으면 연내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 독도방문 실현가능성을 열어놨다.울릉도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이고 친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포항 남·울릉군이다. 울릉도는 세계 최고 관광권위지 논리 플래릿이 선정한 올해 여름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시크릿 아일랜드 세계 5위에 선정한 섬이다.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녹색 섬 협회 가입된 섬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섬으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해발 900m 넘는 산이 5개 700m 이상이 9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섬 전체가 73㎢이며 섬 둘레가 50km가 넘는다. 웬만한 섬나라보다 큰 섬이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섬이기도 하다.역대 고 박정희 재건회의 최고회의의장이 한번 다녀간 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이다. 대한민국 보배의 섬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분쟁지역인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 섬으로 울릉도가 없는 독도는 상상할 수 없다. 울릉도로 인해 동해의 넓은 해역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울릉도는 지형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섬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낙후된 섬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다녀간 뒤 울릉도에 항구 건설되고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다.일본과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울릉도는 공항건설과 섬 일주도로 조기 완공, 5천t 이상 여객선 접안 항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울릉주민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공고화의 기초를 놓은 국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대통령의 울릉도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고향 땅`이란 표현을 쓰며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관심이 울릉도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9-22

베이비부머 위기 해법 찾아야

통계청과 대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베이붐세대(50~54세)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남자 이혼자는 2006년 1만1천792명에서 지난해 1만5천813명으로 34.8%, 여자는 7천628명에서 1만1천689명으로 53.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혼율도 남자가 0.76%에서 0.83%, 여자는 0.50%에서 0.59%로 높아졌다. 전체 인구 중 이혼율이 2005년 남자 0.66%와 여자 0.65%에서 지난해는 남·녀 모두 0.56%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에 비하면 베이비부머의 이혼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살률도 크게 상승했다. 남자의 경우 2009년 10만명당 62.4명으로 20년 전 15.6명보다 300%, 여자는 5.2명에서 19.9명으로 2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자가 수치에서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증가율 역시 낮은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남자 30-34세 자살률은 149%, 40-44세는 19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부머 자살 증가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붐세대의 위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전쟁 뒤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그만큼 더 경쟁적 삶을 살아야 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낀 세대`로도 불린다.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의 큰 몫을 감내한 이들은 우리사회의 주역이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50대 중후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지만 정보화 등 사회의 빠른 시류에 밀려 퇴물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들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은퇴를 했거나 임박했지만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이 80~90살을 넘어 100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다. 여기다 가부장적 사회 말미에서 근근이 유지해오던 가정은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고, 부부간 사별 내지는 이혼으로 깨어지기 일쑤다. 노년이 외롭고 삭막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삶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돼서는 안될 일이다.

2011-09-22

정전사태로 드러난 전력공급 위기

대낮 온 나라가 마비되는 정전 사태는 전력공급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까밝히는 계기가 됐다. 시가지 신호등이 꺼지고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가동중인 공장 컨베이어가 멈춰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1분부터 7시 56분까지 4시간45분 동안 일어난 순환정전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비상 사태였다. 정전 사태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단전한 전력 당국의 안이한 발상과 사태 이후 드러난 허위보고체계는 이번 사건이 인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직위와 직책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일벌백계해서 우리 사회가 매뉴얼이 있고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경북도내 포항과 구미를 비롯, 전국 16개 산업단지의 5천800개 기업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비상발전기가 없는 반도체 생산공장, 기계·자동차 부속품·섬유업체 등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고추 말리는 농촌과 어촌 양식장에까지 피해가 미쳤다.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은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단전은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밝혀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최 장관은 정전 당시 전력공급능력을 7천71만kw로 판단했으나 실제 6천752만kw로 밝혀졌고 전력수요가 6천728만 kw까지 올라가 예비전력은 24만kw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343만kw라고 지경부에 보고했으니 319만kw의 허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인천과 울산, 영남발전소 3곳을 포함, 즉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소가 전국에서 15곳으로 드러났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소의 실제 공급능력과 모니터상의 기록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자칫하면 전국 가구와 기업, 교통과 통신, 산업시설 등이 일시에 멈춰서는 대정전사태(black out)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런 전력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 간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관련자 문책과 함께 전 국민적인 전기 아껴쓰기 운동이 필요하다.

2011-09-21

교육공무원 전·현관예우 도 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산하기관과 대학에 재취업하는 등 `교육낙하산`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 현직 공무원 상당수는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개인의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위장전출`까지 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전·현관 예우`를 누리기 위한 교육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19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대학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들이고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비리 또는 부실사학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방패막이 노릇을 해줄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사학과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맺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교육공무원 실태는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교육낙하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이유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교과부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90명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취업했고 일부는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휴직은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휴직하면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공무원들이 대학 등에 `로비스트`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긴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전출한 뒤 지방교육청에 할당된 몫의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법연수가 지방교육청이 본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팔자 좋은` 교육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수법이 이미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교육관료의 `전·현관 예우`가 더는 횡행하지 않길 바란다.

2011-09-21

저축은행 사태 이젠 끝났나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계 2위·3위를 달리던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해 프라임·제일2·에이스·대영·파랑새저축은행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저축은행이 지금처럼 부실금융기관이 된 데는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는 엉뚱한 업무에 전력을 쏟은 데서부터 출발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외면하게 된 데는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게 아이러니컬하다. 지난 2000년 1월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을 시중은행과 같은 5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저축은행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이 애용하는 금융사가 됐다. 부자들의 돈이 몰리자 저축은행들은 늘어난 예금을 서민에게 대출하는 대신 부동산 PF 대출에 활용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저축은행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영업정지 다음날인 19일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는 이런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사례다. 결국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 지점을 찾아 각각 정기예금 2천만원을 들면서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나서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래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문제는 또 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만일 시장에 추측성 명단이라도 나돌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저축은행 사태가 이처럼 커진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구조조정을 미뤄온데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시빨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서민들의 피땀어린 예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런 발표를 할 때 마다 추가조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발표를 번복하는 것은 금융당국, 나아가 정부의 신뢰만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1-09-20

남북 2차 베이징 회동에 거는 기대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비핵화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북한 수석대표들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접촉을 가진데 이어 약 2달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 접촉이 `발리 회동`과 곧바로 이은 북미간 뉴욕 고위급 접촉이후 남북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19일 취임사에서 “ 원칙을 지키되 북측과 대화 채널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의 기피인물인 현인택 장관이 `방법론적 유연성`을 내세운 새 사령탑으로 교체된 것이다. 당국은 류 장관의 취임에 앞서 남북 교류·협력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북한도 “금강산 당국 간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호응하는 모습이다. 대북 협상파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북 정책에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는 변수들이 나타났다.류우익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일부는 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류 장관의 취임전에 이미 북한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일행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당국의 승인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또 7대 종단 대표들은 오는 21일 북측의 초청으로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대표들은 북측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는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주목된다.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류 장관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해 남북간에 어떤 `비밀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남·북·러를 잇는 러시아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 추진도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남측과 더 이상의 대화가 없다고 선언했던 북한도 남북대화를 위한 접촉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남과 북이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남북관계는 국면전환을 이룰수 있다. 이번 베이징 회동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20

포항 철강공단에도 고졸채용 늘려야

국내 대기업이 고졸채용을 지난해보다 20% 늘리기로 해 모처럼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고졸채용 규모를 늘려 고질적 학력인플레 문제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서 고졸출신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15일 국내 30대 그룹사의 고졸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3개 그룹사에서 모두 1만4천21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 이는 해당 그룹사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한 고졸 신입 1만1천920명에 비해 19.2% 늘어난 수치다.포스코는 전체 채용인원 2천270명 가운데 고졸 출신 850명과 대졸 출신 1천420명을 이달안으로 모집할 계획이라는 것. 이 같은 고졸채용 바람이 포항철강공단에도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기업체를 찾아 “축구선수가 공 잘 차면 됐지 서울대 졸업이 왜 필요 하느냐”며 정부가 “학력인플레 해소를 위해 파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학력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도입해 사원 250명의 절반이 고졸이고 채용 뒤 승진과 처우 등이 대졸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포항철강공단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체가 자꾸 늘었으면 한다.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고졸 출신 채용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승진이나 처우 등은 대졸 출신자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 그러다보니 3D업종에는 모집공고를 내도 항상 지원자가 모자란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력란`과 `병역필 면제자란`을 삭제해 고졸 취업 확대와 취업 후 병역이행이 가능토록 하고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해 입사 4년 고졸 직원과 대졸 신입사원이 동등 직급과 처우를 받게 하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인플레로 인한 망국적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고졸 85%가 대학에 진학하고 비싼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거리에는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 나는데도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치고 있다. 학력인플레 문제는 단순히 고졸 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와 공공기관 단체 그리고 대중소기업 등 모든 직장에서 취업에서의 학력제한 철폐는 물론 취업 후 승진과 처우 등에서 일체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정부의 개선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1-09-19

저축銀비리 성역없는 수사 필요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 저축은행의 핵심 로비스트인 박태규(구속기소)씨로부터 정·관계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김 수석의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 수석이 받아 챙긴 금품이 1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수석은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로비를 한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일단 로비 대가로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은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행해진 검찰 소환 등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김 수석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무엇보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김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범상치 않게 느껴진다.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를 사퇴의 변으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을 전격 소환한 `서슬`을 봐도 그렇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수석 정도면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다.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검찰도 이런 식으로 소환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 수석한테 `사의 표명-사표 수리`의 절차를 미리 밟아 `현직`의 꼬리표를 떼도록 하는 배려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수석의 검찰 소환이 청와대 현직 수석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가 그 정도로 결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파헤치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소처럼 우직하게 앞만 보고 수사를 끌고가야 한다. 잠깐이라도 좌고우면했다가는 검찰 스스로 묘혈을 파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09-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로드맵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등 해외에서 수주된 물량만 해도 수조원대 이른다. 그리고 한국이 `원전수입국가`가 아닌 `원전수출국가`로 급성장했다.또한 부존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필연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그러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정부가 원전 산업에서 발생한 방폐물 처리 대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최근 경주시의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30만 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의회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빨리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이나 방폐공단, 타지자체에서는 경주만 `유독`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경주시민이나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한 것이다.사용 후 핵연료이든, 중·저준위처분 시설이든간에 원전 소비자인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저준위처분시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점이다.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인·허가, 건설 등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참여정부 당시 고리원전 2016년, 월성·영광 2018년, 울진 2019년이 되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발표했다.현 정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10억대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막대한 혈세를 들여 공표한 이 결과물은 참여정부 때 대책과 연장 선상에 불가하며, 고작 현 저장시설을 더 `조밀`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 전·현 정부는 일반적인 대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물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011-09-16

공직사회 도덕불감증 확산 막아야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하는 등 양심적 공직자로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런데 이는 적발된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강령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모범모델로서 공정과 공생의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먼저 썩는다면 국민과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피해기관이나 업자는 들어간 비용을 편법으로 충당하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다. 공직 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은 어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위층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장관급 인사들은 누구보다 도덕성은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인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어제 시작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만 보더라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당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물론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끊임 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은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조건`이라고 불릴 만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

2011-09-16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

일본은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의원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독도침탈야욕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양국이 동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응할리 없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7월 8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9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4명의 중의원 중 한 명인 이나다 도모미 의원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를 마쓰모토 외무상에게 물었다.마쓰모토 외무상은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 고 답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지난 1954년 일본이 제기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침을 민주당 정권이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또한, 8월10일 일본 관방장관 역시 독도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센카쿠제도 문제를 거론하며 자위대 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비록 센카쿠는 독도와 다르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다음날 기자 회견에서 “경제적 손실보다 영토보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이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또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 자신들의 땅인 독도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회부와 울릉도방문 시도 등 일본 정계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은 갈수록 집요하고 치밀해져가고 있다.한국이 응할리 없는 국제사법제판소 회부를 꺼집어 냈지만 일본내에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일본 정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이는 결국 앞으로 EEZ, 독도, 동해지명 등 동해에서 한일간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독도 시설물 설치를 일본이 기를 서고 막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에게 약점이 된다는 뜻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2011-09-15

中 관광객 1만명 계속 이어지게 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단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한다. 중국의 건강용품 판매회사인 바오젠(寶健)의 인센티브(보상) 관광객들로 전체 인원이 1만1천여명에 이른다. 종전 가장 컸던 작년 암웨이의 제주 관광단 8천여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중국의 `인해(人海)` 관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하다.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 한꺼번에 관광을 할 수 없어 28일까지 8차례로 나눠 입국한다. 올해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 60만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3박4일간 제주 관광을 위해서 비행기는 보잉737 기준 62대가 동원되고 관광버스는 280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호텔 객실은 1만5천실에 달한다. 이들이 제주지역 호텔과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쓰는 비용이 4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보름 동안 관광업계가 거둬들일 수확이다. 이틀 밤을 묵는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광산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어떠한지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우리 정부와 관광업계가 이웃 중국의 해외관광 성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대규모 중국인 관광단의 방한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등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오젠은 앞서 2005년 태국, 2009년 대만에 수천명의 인센티브 관광단을 보냈고 2011년에는 호주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놓고 저울질했다고 한다. 작년 10월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와 `한류` 바람 등 문화적 매력을 적극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비자발급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관련기관 간 손발이 척척 맞은데다 일본이 지진으로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봤다고 한다. 제주 `바오젠 거리` 명명식, 공항 환영행사 등과 같은 `감동` 이벤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이다. 중국인들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한국을 매력적인 해외관광지로 꼽는다고 한다. 중국내 제2, 제3의 바오젠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관광을 위해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은 관광업계의 기본 전략이다.

2011-09-15

대구시장의 지시 환영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공무원들에게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엑스포를 관람하는 것은 전혀 개인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으니 김 시장의 지시는 자칫 시장의 지위를 일탈한 업무 외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만큼 김 시장의 이런 지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참으로 용기있는 결단으로 환영한다.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열린 이래 2년 또는 3년마다 열려왔다. 그러다가 2007년 5회 엑스포가 열린 뒤 4년 만에 열리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경주세계엑스포는 해마다 9월부터 열려왔던 관례를 깨고 지난 8월 개막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개최 기간을 결정한 때문이었다. 개최 기간만 연계한 것이 아니었다. 대구육상대회 기간 내내 대구스타디움과 경주엑스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대구육상대회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엑스포 입장권을 20% 할인해 주기도 했다.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육상대회 선수와 임원 및 외신기자단 등 관계자 상당수가 숙소를 경주 등지로 정했다. 육상대회기간 엑스코장을 찾은 외국인은 1만1천 명을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경주엑스포장을 찾아 대구육상대회와 연계한 엑스포를 칭찬했다. 양 대회가 모두 성공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모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서로 연계해서 경제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내 주기를 기대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대구 경북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시장은 지난 번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무산이후 무력감에 빠진 지역 민심이 대구육상대회를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는 모양이다. 경북의 지원이 대구육상대회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끌어가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여기에는 2015년 세계물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행사가 포함될 것이다. 김 시장의 이런 인식이 국내외 이슈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공동 대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14

포항 철강공단의 두 얼굴

포항철강공단에는 24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른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며 협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역협력을 철저히 외면하는 기업도 있다.공단내 세아제강, TCC동양, 동부특수강, 성우오토모티브, 현대종합금속, 동국산업, 삼원강재, 태창철강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세아제강은 무려 1조1천874억원, 동부특수강 3조6천642억원, 성우오토모티브는 6천834억원, 현대종합금속 4천456억원, TCC동양 4천121억원, 동국산업 3천182억원, 삼원강재는 2천833억원, 태창철강 1천784억원 등을 기록했다.이들 기업은 포항공단에서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몇 백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돈이 지출되는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포항공장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이들 기업과는 달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OCI, 조선내화, 스톨베르그삼일 등은 명절 때마다 지역과 상생하는 온정을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OCI 등은 본사가 포항이 아닌데도 어떻게 지역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본사가 포항인 포스코의 지역 상생협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일년에 매출 백억원조차 못 올리면서도 명절때만 되면 지역내 불우이웃을 찾아 온정을 베푸는 기업들도 많다.지역과 상생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의 가치관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치관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뜻한다. `포항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돈의 지출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 하고픈 마음과 진정성만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불우이웃돕기 기금 몇 백만원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함께 한다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포항공단 인근 대송면의 주민이 토로한 “온갖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지역협력 기금을 내놓지 않는 얌체기업이 있어 안타깝다”라는 넋두리가 씁쓸하게 들린다. 다음 명절 때에는 공단 내 모든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1-09-1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제출한 독도현장관리 사무소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불허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일본의 독도주권침탈야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 독도에 들어가고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주장해도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실효적 지배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건축물, 시설물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이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져야 진정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정부에 이 사업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국가영토관리대책단(문화재청포함)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에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울릉군은 이미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독도 입도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독도탐방객은 연간 1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가속하면서 독도를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탐방객이 돌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독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들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청소년 등 연수생을 유치,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행정적, 예산적 지원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관리를 위임한데다 타 부처의 예산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탐방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설 건립도 허가하지 않았다.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영토사수만 못하다. 나라가 없으면 문화재도 없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문화재는 일본이라는 침략자들에게 엄청난 수탈과 파괴의 오욕을 겪었다. 그런 일본은 이제 우리 땅 독도에 또 다시 그 짓을 하려 한다. 독도 공고화사업에 제동을 거는 문화재 위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011-09-09

대학등록금 인하, 큰 가닥 잡혀 다행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 1조5천억원,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평균 5%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계층별로는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분배의 묘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등록금 지원방안을 놓고 당·정·청 사이에 혼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명목등록금 인하와 소득별 차등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당정이 예산지원을 대학자구노력에 연계키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과부는 대학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마침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차제에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스스로 군살을 빼고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2011-09-09

기부는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

최근 영남대에 장학기금이 답지했다. 지난 7월 작고한 손영자(여·66)씨의 유족들이 영남대에 장학기금 6억4천만원을 전했다. 손씨의 사촌동생들로 장학금 전달 사연도 밝혔다. 평생을 홀몸으로 사신 손씨는 유일한 혈육인 자식들에게 “내가 죽고 나거든 전 재산을 대학과 복지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분의 유지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남산복지재단에도 2억8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기부한 돈이 합계 11억7천만원에 달했다.손씨는 겨우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가 된 뒤 온갖 허드렛일을 해가며 모은 재산이란다. 평생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않고, 동전 하나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남김없이 사회에 돌려주고 간 아름다운 기부 천사였다.기부의 뜻은 공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노력 따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 놓는 것으로 풀이돼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나 부자를 꿈꾸며 부를 축적하는데 익숙하다. 축적한 부를 대가 없이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를 지혜롭게 베풀고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지난해 영국의 자선구호재단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기부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조사대상 153개국 가운데 한국은 81위였다. 그나마 일본 119위, 중국 147위보다 앞선 것이 위안이 된다. 이들 기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해 왔고 국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과 재벌총수들의 통근 기부, 자신은 셋방에 살면서 수백억원을 사회에 내놓은 가수 김장훈 등 유명인들의 기부도 있고 손영자씨와 같은 가난한 서민들의 기부도 이어진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 봉사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는 3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는 기부 선진국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고 했다. 부자든 서민이든 기부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1-09-08

어떤 경우도 위암환자 피해 없어야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시술비 수가가 크게 내려가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ESD 시술을 거부하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할 암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ESD 시술 중단사태가 오래 갈 경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중병으로 키울 수도 있어 조기암이 발견된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다.대형병원들의 ESD시술 거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를 통해 이달부터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치료를 위한 ESD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고 `2cm 이하 위암`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로 돼 있던 ESD시술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250만~300만원을 받았으나 급여대상이 되면서 수가가 42만원(선택진료비 포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ESD시술의 보험수가 책정 근거로 의사의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절제용칼 개당 9만원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이러한 가격책정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 정도로는 도저히 시술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SD 시술용 칼의 국내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올림푸스는 그동안 개당 40만원에 공급하던 것을 9만원에 줄 수는 없다고 병원들에 통보했다고 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나 내시경 절제용 칼 유력 공급업체인 올림푸스 등에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타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SD 시술 적용대상에 2cm 이하 위선종과 조기위암만 포함되고 식도와 대장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ESD시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지금 초를 다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 늦었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이성적인 협상으로 접점을 찾아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1-09-08

포스트 2011도 대구시·시민 함께 호흡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참으로 훌륭했다. 육상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일군 감격적인 성공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 진행을 보조해 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외국 선수들을 환영해 경기를 축제로 이끌어낸 시민 서포터즈들이 대구 대회를 빛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진심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금메달감`이라 칭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대회에서 거둔 성공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는 일이다.마라톤과 경보 코스는 도심을 순환하는 루프코스였다. 덕분에 대회기간 내내 도심을 제대로 통행할 수 없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큰 대회에 이런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기꺼이 불편을 이해하고 인내했다.입장권의 단체 판매가 많아 `사표(死票)`가 될 것을 우려했던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에 시달렸다는 즐거운 고민도 나왔다. 마지막 날 마지막 대회까지 관중석을 메운 관중들은 세계를 향해 대구가 이만큼 자랐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충분했다.흔히 대구를 이야기하면 GRDP(지역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들어 침체되고 낙후됐다고 몰아붙인다. 거기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민의식을 들곤 한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외곽지에 있는 대구스타디움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뒤처진 선수들에게도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 시민들. 시민들이 역대 최고 대회를 만든 주인공이다. 이런 저력으로 대구 발전을 견인해가야 한다. 2011대회에 쏟은 시민의 열정을 대구 발전에 쏟아야 한다. 여기엔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여세를 몰아 `POST2011-글로벌대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투자유치와 대구 업그레이드 등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를 믿고 힘을 보태기 위한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2011 대구대회에서 보인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호흡이 대구시의 POST2011프로젝트에서도 맞춰지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민들의 열정을 아우를 수 있는 대구시의 지도력을 기대한다.

2011-09-07

`상생` 외면 하는 대형유통업체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에는 `상생`이란 말이 염두에도 없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를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롯데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 등 3대 대형할인점의 2010년 매출액은 31조8천여억원으로 10년전의 2.7배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조6천여억원으로 무려 7.1배가 커졌다. 5대 TV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매출액을 1.5배 늘리면서 얻은 순이익은 11.2배나 불었다고 하니 폭리를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통상 매출이 늘면 그에 따르는 판매비용도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기 마련인데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몇배에 이르렀다면 누군가가 비용의 일부를 떠안았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입점업체들에 매기는 판매수수료에 의심의 눈길이 간다. 이 정도면 `갑-을` 관계에서 확실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갑`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이나 납품은 모든 중소업체들의 꿈이다. 제품의 품질을 인정 받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여기기 때문이다. 백화점 입점이나 납품이 성사되면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맺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렇다보니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저자세여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불공정 행위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 입장이다. 거래선 교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10년전 매출의 20%대였던 백화점 수수료가 지금은 30%대로 껑충 뛰었다.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만 한 결과이다. 수수료 30%대의 입점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 83%, 갤러리아 66%, 신세계 62%, 현대 61% 등으로 입점업체 60% 이상이 고(高) 수수료에 허덕인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하소연할 곳 없는 중소업체라는데 있다. 더군다나 유통업체 자체 특별할인 행사시 전단제작 비용 등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하니 거래의 불공정이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정부는 유통업체들의 독과점 폐해가 감지되면 가차없는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1-09-07

한나라당 복지정책 새롭게 짜야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복지논쟁으로 뜨겁다.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내세운 데 반해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로 대항해왔다.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세울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 등의 `무상시리즈`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복지논리는 허약하다. 이처럼 다소 어정쩡하던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의원 연찬회를 거치면서 확고히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표최고위원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통된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갔던 그리스에 사회주의 정강이 들어서고 30여년 만에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 50년간 번 것을 30년 만에 다 깎아먹고, 빚더미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는 1929년에서 1980년도 사이에 5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5.2%로 세계 1위였던 국가였다. 1981년 1월, 그리스가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연 경제 성장률이 4.6% 국가부채는 GDP의 28%였고, 실업률은 2~3%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국가부채는 GDP의 14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이처럼 그리스가 198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재정이 악화된 것은 81년부터 사회당인 파속당(PASOK)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무차별적 복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즉,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해 마냥 반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예컨대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육·급식이나 의료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 나와줘야 한다. 국민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한다면 여당은 적극 부응해야 한다. 그게 여당이 할 일이다.

2011-09-06

대학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히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43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43개 대학 중 대학이 28개, 전문대가 15개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학 9곳과 전문대 8곳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이 돼 신입생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교과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제한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국내대학은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이 늘어났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부실대학들이 전국에 산재하게 됐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단의 탈·불법으로 다 썩어버린 비리 대학도 숱하다.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심각한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차제에 필요하면 15%가 아니라 30%, 50%까지라도 부실·비리대학들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 요즘 대졸 출신들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백수로 떨어지는 등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된다. `무늬만 대졸자`의 사회진출이 막히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결혼·초산 연령 상승, 출산율 하락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이는 그대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비리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2011-09-06

포항에 특급호텔이 필요한 이유

인구 53만 도시에 마땅한 특급호텔 한 곳 없는 게 포항시의 현주소다. 현 죽도동에 있는 필로스호텔은 말만 특급호텔이다. 그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면서 특급호텔의 기능을 잃고 마치 `뷔페식당`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특급호텔의 주변 환경도 그렇고 서비스도 엉망이라는 게 이용객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근 이곳 호텔에서 혼사를 치른 한 혼주는 “포항은 왜 경주처럼 호텔다운 호텔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쉬워 했다. 그렇다고 포항사람이 비싼 돈 들여 경주까지 가서 혼사를 치를 수도 없는 처지여서 속만 탔다고 했다. 그는 경북 최고의 도시 포항에 마땅한 특급호텔 한 곳 없는 것은 수치라고 토로했다.포항철강공단의 한 기업인은 외국 바이어나 서울 등지에서 손님이 오면 시내에 마땅한 호텔이 없다보니 북구 송라면의 모 골프텔을 호텔 대신 이용한다는 것. 이 골프장의 회원권이 있다보니 예약하기도 쉽고 가격도 적정하고 무엇보다 주변경관이 일품이라는 것. 이곳을 이용했던 바이어가 `원더풀`을 연발하며 최고의 호텔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 기업인이 포항시내에 그럴싸한 특급호텔이 있었다면 그들을 그 곳까지 안내했을까.포항에는 300~4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모여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마땅한 컨벤션센터가 없다. 포스코국제관도 그렇고, 포항 유일의 필로스호텔은 더더욱 그렇다. 포항에서 개최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경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포항시가 그동안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하나 진척된 게 없다. 서울 소재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북구 두호동의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4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여전히 착공조차 불투명하다. 달봉씨오엔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송도동 디비팰리스호텔 역시 5년째 답보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급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최근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다. 투자자가 특급호텔을 지어주면 그 보상으로 선물(골프장 부지)을 얹어 주겠다는 것. 시가 오죽하면 이런 발상까지 내 놓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포항에 특급호텔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이다.

2011-09-05

경기 이상신호 경각심 높여야

국내 경제가 불안하다. 글로벌 경기의 둔화 여파로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미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크게 꺾이고 물가는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식어가고 있어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두달 전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5%로 낮췄다. 성장 보다 물가 안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하향 조정한 성장률마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도 안정되기는 커녕 농수산물 가격과 전셋값 등이 폭등하면서 8월에는 5.3%나 치솟아 가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 저성장과 고물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향후 성장 전망은 더 어둡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실물 지표를 보면 경기 흐름이 악화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7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에 그쳐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했다. 경기 회복을 주도해온 수출도 신장세가 꺾이며 8월 무역흑자가 8억달러에 그쳤다. 한자릿수 무역흑자는 1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표들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기실사지수(BSI)의 9월 전망치는 96.3으로, 8월 전망치 98.9보다 낮아져 2개월 연속 100 아래로 내려갔다. BSI가 100 이하라는 것은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8월 BSI 조사치도 80으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해 2009년 6월(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낙폭은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11월에 13포인트가 떨어진 이래 최대치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기업들이 이처럼 향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미국만 보더라도 신용등급 강등 이후 경기 둔화의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물지표의 경고음에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 맞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