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00조 만기, 대출 부실 대비를

올해 말까지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 100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0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60조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20조원 정도다. 가계 빚의 대거 만기 도래가 부채폭탄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만기연장 비율 87%를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빠질 대출은 7조5천억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천조원을 넘는다.

규모도 문제지만 가계의 허약한 상환능력이 문제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실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하다는 통계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체자의 빚 탕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전체 대출의 4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도래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빚을 갚으려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자산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가계와 금융권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

우선 저금리 서민금융이라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한다.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