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개원 19대 국회, 민생국회로 할일해야

19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 5일)을 27일이나 넘긴 지각 개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19대 국회는 뒤늦은 개원으로 이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늦게나마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국민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3대 쟁점은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며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미흡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공동발의는 당초 양당의 개원 합의안엔 없었던 내용이나 지난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된 것이다. 양당이 윤리위에서 합의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더는 버티지말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당은 물론 진보 정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란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는 과거에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더 추락하고 정치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인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은 늑장 개원으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 이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로 진행돼선 안된다.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