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민 수준 드높이는 대구세계육상

축제는 역시 축제다. 청우제 덕분인지 지루하던 여름비도 멎고 대회 기간 맑은 하늘을 보여줬다. 대구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열광적인 성원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순항하고 있다. 불편을 불평 않고 참아내며 대회 운영에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수많은 대구시민이 자랑스럽다. 일부에서 불거지는 대회 운영 미숙에 따른 불평이 터져 나오는 데 비하면 더욱 그렇다.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봉사는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규모는 작지만 이미 세계 대회를 몇 차례 경험한 덕택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돋보인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길을 헤매는 관광객을 안내해주고 경기장을 못 찾은 선수를 경기장까지 데려다 줘 무사히 경기를 치르게 해주기도 했다. 택시 기사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주어 생긴 요금 시비도 해결해 주었다.경기장 내에서의 대구 시민들의 관람 태도도 훌륭했다. 잔뜩 기대했던 우사인 볼트가 남자 100m 경기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되자 아쉬움의 탄성이 대구스타디움을 뒤덮었으나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의족의 장애인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역주할 때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인간 승리에 우레같은 박수갈채를 쏟았다. 그가 결승 진출이 좌절됐을 때, 또 시각장애인 스미스가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도 비장애인과 경쟁에 나선 그들의 도전 의지에 감동받은 관중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한국 선수들이 초반에 탈락해 남의 잔치가 됐지만 대구 시민들은 기죽지 않았다. 정윤희 최보라 박정숙 등 한국 최고 마라토너들이 출전한 여자 마라톤이 그랬고 남자와 여자 장대 높이뛰기의 김유석과 최윤희가 그랬다. 남자 20km 경보에서 6위에 그친 김현섭의 투혼에 감동했고 남자 10종 김건우의 마지막 질주에는 즐겁기까지 했다. 세계 대회를 유치했다는 자부심, 그 대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대구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지구 반대쪽 시간에 맞춘 대회 진행으로 경기가 끝나면 늦은 밤이 된다. 그래도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고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식당 밥이 가격에 비해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도, 대구스타디움 근처에 변변한 먹거리타운이 없어도 불펀을 묵묵히 잘도 참아낸다. 이런 대구 시민들의 정신이 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대구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대구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큰 빚을 지고 있다.

2011-08-31

도 넘은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29일 강정마을회와 5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정부와 해군이 낸 해군기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해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정마을회장과 반대단체 회원 등 적극 가담자 37명에게 현장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마을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반대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측은 법원 결정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제도`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더 과격하게 벌이겠다니 그들의 극렬함이 정말 경악스럽다.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근 3년이 지난 작년 6월에야 토지 및 어업권 보상(보상액 626억원)이 완료됐다. 최대 고비는 2009년 8월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였다. 다행히 투표율이 11%로 개표기준(33.3%)에 미달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오히려 `적극 반대` 주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정부에는 `전화위복`이 됐다.진통을 거듭하며 어렵게 시작된 해군기지 공사는 올 3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공정률 14%에서 공사가 멈춰 매달 5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공권력의 제1선을 지켜야 할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 경찰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고 불법시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곽 서울시 교육감 사퇴가 맞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준 것을 인정함에 따라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뒤 곽 교육감 측근인 K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를 전격 체포했다. 돈을 대신 받은 박 교수의 동생 역시 함께 검찰에 체포됐다.검찰 계좌 추적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여 만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이틀 후인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취임한 뒤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자살마저 생각하는 등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며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당선 이후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늘 권력의 감시와 언론의 주시 속에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분별을 게을리할 것이며 법 위반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곽 교육감의 변명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궤변이다. 아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의 몰염치한 책임회피라 해야겠다.공직선거법은 선거 전후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비리의혹 문제가 있었던 전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된 인물이다. 당선 직후에는 부패, 비리가 기생하는 음습한 밀실교육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깨끗한 교육혁명을 다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에 연연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소학에 나오는 `예의염치시위사유(禮義廉恥是謂四維)`라는 말을 들어 곽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했다. 예의,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얘기다. 곽 교육감은 이미 유권자와의 의리, 청렴, 양심을 어긴 만큼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게 서울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2011-08-30

부산저축은행 `로비몸통` 밝혀야

해외로 도피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4개월여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그룹은 지난해 방만한 자금운용과 부실대출 누적으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정·관계 구명 로비를 목적으로 박 씨를 끌어들였다고 한다. `명성`대로 박 씨는 탁월한 로비 능력을 발휘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때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모두 1천원을 출자토록 했다. 실제로 이 그룹의 구명 로비 가운데 큰 건은 모두 박씨 손을 거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박씨는 이런 일들을 봐주고 17억여원의 로비자금을 갖다썼다고 한다. 당연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로비자금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박 씨를 도와준 것으로 소문에 오르내린 정치권 인사들한테 돈이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돌아온 박씨의 입에 세상의 이목이 온통 쏠려 있는 이유다.박 씨는 정확한 나이와 출생지, 직업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엇갈릴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정·관·재계와 언론계에 두루 발이 넓고, 두터운 인맥을 토대로 한 로비 능력이 뛰어나다는 데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한다고 한다. 그는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할 때도 `마당발` 정보망을 과시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4월11일인데 박 씨는 절묘하게 바로 그 다음날 출국했다. 검찰의 수사 동향을 손바닥처럼 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짜고친 것처럼 박씨가 해외로 빠져나가자 야당 쪽에서는 검찰이 박씨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렇게 도망쳐 4개월 넘게 버티던 박씨가 `자진 귀국` 형식으로 검찰 앞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박씨가 스스로 귀국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한테 잡힌 것이니 사실 자수나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박씨의 귀국을 순수한 자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손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하여튼 박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박씨를 철저히 조사해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2011-08-30

철강업계 저탄소 녹색경영 서두르도록

철강업계가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G20)들조차 도입하지 않는 이 제도를 정부가 왜 서둘러 시행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들 국가의 도입여부를 지켜본 뒤 그 때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산업분야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바로 철강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지난 2007년 기준으로 8천600만t에 달했고, 오는 2020년이면 121억3천5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정부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철강업계를 독려하고 있다.이미 EU 27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국, 대만, 칠레 등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도입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지난 18일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철강업종이 아닌 자동차, 전자, 정유·화학업종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철강업계에서도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이미 이산화탄소 감축경영을 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최초로 `탄소보고서`를 발간했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2008년 우루과이에 5천500만달러를 들여 2만㏊의 조림지를 매입했고, 2013년까지 1만9천㏊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2만㏊로 서울시 면적의 3분1 정도. 이는 연간 2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와 맞먹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사원 1가구당 1.8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10년 후 1천800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겠다는 것.철강업계는 언제까지 정부의 정책 비판만 하고 있을 건가. 지금부터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2011-08-29

복지확대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놓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에서 일단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게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쪽으로 발걸음을 재게 움직일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벌써 무상복지 시리즈인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을 넘어 `좋은 성장, 경제정의`라는 2단계 정책플랜을 가동키로 하고 오는 30일 의원워크숍에서 그 윤곽을 제시한다고 한다. 또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29일에는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명도 계획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로 잡혀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그동안 언급돼 온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맞춤복지라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도 무시할 수 없어 궤도수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할 논거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혜택의 분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능력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복지확대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타고 지나치게 과다한 복지를 뿌려대다 결국 무서운 후유증을 앓고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방만한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이 악화돼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도 빚더미 속에서 무리하게 복지를 추구하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사태를 맞았으며 집권당은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들의 포기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다듬어 지속가능한 최고치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08-29

정부가 방폐사업을 갈등으로 몰고 있다

최근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월성원전으로부터 반입된 방폐물 2천 드럼 중 464드럼을 반송조치했다.방폐물인수저장시설 가동 이래 최초 불량품 발견도 중요하지만, 공개 과정이 석연찮다는 것이고 논란만 증폭시킨 꼴이다. 방폐장은 한국 원전사를 새롭게 장식하는 방폐물 처분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나 환경단체, 국민 등은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된 방폐물이 부실임이 밝혀져 반송조치된 첫 사례였기에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따가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문제의 방폐물은 지난 1월 반입됐고, 하자 발견은 지난 2월이었다. 특히 방폐공단측은 당시 이 사실을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등 요로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방폐공단측은 외부와 지역민들에게 이 사실을 즉각 공표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8일에 택했다.그러면 방폐공단측이 왜 6개월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했느냐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다. 정부나 방폐공단측은 관련 사업에 대해 항상 정보공개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고, 정부 등이 `화`를 키운 격이다.하자 부분은 `고정화` 미비인데, 이는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이나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경미한 요소다.그리고 인수 측에서 보완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방폐공단측이 발견 당시 즉각 반송조치를 하지 않았고,정부는 뒤늦게 발표하도록 유도한 배경이 `의혹 대상`이다.방폐사업의 운영은 일반 공기업이나 기업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국책사업이자 정부관심사업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절차상은 그렇지만 방폐공단측은 6개월 동안 정부와 한수원과 이를 두고 어떤 숙의를 했는 지, 정부 측은 명쾌한 지침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 발표에는 없었다. 따라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고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한수원본사이전, 방폐장 후속사업 등 지역은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은 경주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관계기관의 자세를 보면 어불성설이고, 정부가 불신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자세가 국책사업장을 교묘하게 갈등만 생산시키면서, 고도의 술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아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8-26

북·러 정상회담 `찻잔속 태풍`이지만 주시해야

북한과 러시아는 24일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가까운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9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나탈리야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비롯한 둥북아 질서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이며 동북아 경제 협력 구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 속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막상 그 결과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북·러가 6자 회담 조기개최에 합의함으로써 6자 회담 재개는 추진력을 얻게 되고 남북-북·미간 후속 대화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북·러 정상회담에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 회담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북한의 공식 발표와 러시아 정부의 디브리핑(사후 설명)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외교가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러시아가 북한과 유대 강화를 통해 6자회담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 점점 입지가 강화되고 목소리도 커지게 될 것임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미·중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6자 회담 국면에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개입돼 국면이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지만 앞으로 천변만화의 풍운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의 기초를 유지하되 중국·러시아와의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에 전력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관계 발전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 남측과의 무모한 체제 경쟁과 기싸움을 증단하고 남북간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08-26

국제법은 무력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독도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해안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했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말했으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하지만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것이다. 국제법은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섬은 자국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 강력한 군사력 점령은 일본의 막강한 해상 자위대 군함을 파견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울릉도와 동해안 깊숙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이는 모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포함된다. 또 군이 독도를 지키면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군사 보안을 이유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독도는 군이 지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주민이 살고,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길이다.울릉도 방문 소동을 일으켰던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우리 야당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던 것을 트집잡았다는 점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현재 해양경찰 경비함이 독도 및 EEZ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해상보안청(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정을 독도주변에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자위대 군함이 독도 인근해역까지 진입했다는 기록은 없다.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소동 당시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은 참회는커녕 독도에 대해 작은 핑계가 생기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아직도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침략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여론이 상당하다.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경찰력은 자국의 확고한 영토에 대한 치안 유지를 위해 있다는 점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군 주둔에 앞서 실효적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2011-08-25

`포스트 카다피`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리비아에서 40여년간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둘러온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6개월간 카다피 축출 투쟁을 주도해온 반군 대표기구 과도국가위원회(TNC)는 23일 반군의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무스타파 압델 잘릴 TNC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카다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리비아 국민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언론보도로는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 전역을 거의 장악했다. 국영방송과 통신, 공항 등 핵심시설도 모두 반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카다피는 행적이 묘연하고, 아들들은 생포되거나 투항했다고 한다. 카다피가 고향 등지에서 친위세력을 규합해 최후의 항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다피의 몰락은 무혈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좌에 오른 지 42년만이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발원지로 한 거센 민주화 바람 속에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불길이 철옹성 같았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에 이어 카다피 정권마저 집어삼킨 것이다. 부자 세습 정권이 버틴 시리아에서도 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민주화 시위가 몇달째 이어져 카다피 정권의 몰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무바라크처럼 카다피도 생포되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다피의 몰락과 함께 그가 외국에 숨겨놓은 비자금 규모가 500억달러(한화 54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바라크와 카다피의 몰락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도 극명하게 보여준다.우리 정부는 포스트 카다피의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다피 체제 붕괴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만큼 머지않아 새로 들어설 정권과 돈독한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다. TNC가 카다피 퇴진 후 8개월 안에 새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TNC에 미화 100만달러 정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2011-08-25

선수를 보호해야 기록이 나온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대회 열기가 대구시를 후끈 달구고 있다.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도 착착 도착하면서 몸풀기에 들어갔다.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맞이하기에 한 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블라인드 러너 제이슨 스미스, 장대높이뛰기의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 여전히 남성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여자 800m 우승 기록의 카스터 세메냐 등 이름만으로도 황홀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을 맞이하는 시민 서포터스와 취재진들의 환대에서 벌써 경기 열기가 느껴진다. 참가 선수들에 대한 환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공은 비례라 그랬다. 자칫 이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스프린터 우사인 볼트는 뉴스의 인물 중 인물이다. 그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기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느라 쇼를 벌였다. 예정됐던 출구가 아닌 엉뚱한 출구로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는 스포츠 기업의 지원을 받는 프로선수였고 스폰서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 도착 후 이틀간 몸 풀기를 하며 쉬었을 뿐 20일 그의 생일 축하 오픈 세리모니와 후원사의 공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언론에 노출되는 볼트의 표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곤함이 역력했다. 세메냐도 대구 도착 직후 피곤하다며 환영인파 앞에 나서지 않았다. 인터뷰 없이 사진 촬영만 한다는 조건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난 세메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대구를 찾는 각국 선수들이 귀국해서 대한민국을, 또 대구시를 어떻게 선전하고 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아무리 환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그들이 경기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88올림픽의 100m 금메달리스트인 칼 루이스는 “평생에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달려보긴 처음이다”고 했다니, 얼굴이 후끈거린다.경기 매너 뿐 아니다. 우리의 손님맞이 자세가 자칫 우리를 얕잡아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선수를 보호해야 기록이 나온다. 그래야 대구 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있고 대구 브랜드도 높아진다.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는 목표도 그것이다. 더구나 너무 지나친 선수들에 대한 환대나 치다꺼리가 마치 우리가 대회를 위해 자존심까지 내다 버리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떳떳하게 도와줘야 한다.

2011-08-24

`토종 OS` 개발, 효율성 따져봐야

정부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함께 개방형 토종 운영체제(OS)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로 국내 IT업계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뒤 순서상 맞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IT부문 기술이 하루아침에 개발해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위기감이 돌자마자 이런 대응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용 OS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웹 기반 OS 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형 토종 OS라고 한다. 빈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말 그대로라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정부 주도라는데서 그 효율성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우리 IT산업은 개인형컴퓨터(PC)나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를 얻어쓰다 보니 경쟁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는 모양새이다. 그래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발표가 우리 IT업계에 가한 충격은 더더욱 크다. 삼성과 LG 등은 안드로이드OS를 도입하고 있어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한단계 격상시킨 운영체계를 적용한 단말기 제조에 나선다면 단말기 시장에서 그 만큼 경쟁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우리 업계는 구글의 OS 자체가 개방형이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한다. 삼성은 자체개발 OS인 `바다`를 꺼집어 내 대항마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만큼 다급해진게 사실이다. 무한 경쟁 체제의 생태계에서 점점 외곽으로 밀리는 양상이다.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의견 결정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보인다. 이번 일 만해도 관련 업체들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 같다. 지경부도 `삼성·LG 등과 사전 합의는 없었다`며 이런 점를 인정했다. 업계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글로벌 IT 환경을 분석하고 진정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범용 OS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업체들이 더 절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생사까지 걸어야할 정도다. 정부가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 해도 되는 이유이다.

2011-08-24

북한,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 철회해야

북한이 외교 영역을 중국과 미국에 이어 러시아로 확대해 가면서도 남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 21일부터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 측이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맞서면서 비롯됐다. 우리 당국은 북측의 일방적인 법적 처분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관계자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방적 조치로 인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몰수·동결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븍측이 실제 매각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해 강경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중이다. 방문 목적은 외교적으로 `중국으로의 쏠림`을 막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 남·북·러를 잇는 전력 공급과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사업 등 북·러간 경협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남·북·러간 3각 경협은 남한과 러시아에는 물론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권력세습을 순조롭게 마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며 대남도발 자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대내외에 자국의 신용을 떨어 뜨리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금강산내 남한의 재산권 법적 처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우리 당국의 금강산 당국간 회담을 받아 들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11-08-23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라는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고 한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생사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한달 반 가량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고 한다. 경영진단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감원은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금감원은 BIS 비율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살생부`가 한달 후에나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다고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영업이 정지된다. BIS 비율 1~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의 정상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자산 매각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실의 `낙인`이 드러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학습효과로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저축은행업계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자칫 취약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시 `불씨`를 남겨선 안된다. 당국이 구조조정 의지를 꺾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기시정 조치대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여개 `요주의`설만으로도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명단이 `뒷문`으로 샐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2011-08-23

포스코의 죽도시장 살리기 주목한다

포스코가 포항 죽도시장 살리기에 팔걷고 나서 시장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또 올 추석에는 포스코패밀리 가족들과 함께 죽도시장을 비롯 지역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난 19일 포스코 최종태 사장은 죽도시장내 포스코 미소금융 포항지점을 찾아 최근 운영자금 500만원을 대출받은 과일노점상 등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협조를 구해 내년도 출연금 50억원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집행하겠다고 시장상인들과 약속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포항 죽도시장, 광양 상설시장 등 전국 4곳에 미소금융 지점을 개설했고, 미소금융 지점이 없는 14개 지역의 전통시장에는 6억3천만원의 대출까지 해주는 상생(相生)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의 죽도시장 살리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포스코의 죽도시장 사랑은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6억7천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상품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 전국 800여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죽도시장 살리기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포스코 패밀리사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민관과 공단업체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매년 추석만 되면 죽도시장에서 대량의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도 월 1회`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내에는 얄팍한 상혼을 부리는 일부 얌체 상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들 때문에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외지인들로 보이면 바가지 씌우기, 회상가 입구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상품을 만진 뒤 사지 않고 그냥가면 욕하기, 퉁명스런 말투 등 죽도시장 내에는 아직도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 이런 행위들은 사라져야 한다. 상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이 넘치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객이 다시 찾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도 바로 상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2011-08-22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유증 최소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를 밑돌아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하거나, 33.3%를 웃돌더라도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복지포퓰리즘의 폐해를 막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가 이미 정치 문제로 변질했다고 지적되는 상황인 만큼 오 시장의 선언은 주민투표 결과가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기로 한 오 시장의 결정이 어떤 셈법에 의한 것이든 그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의 사퇴에 반대하는 서울시 유권자가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주 조사해보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직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6.7%로 `사퇴 찬성` 의견(14.4%)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여당 지지층은 물론 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투표가 정치놀음이나 정치싸움으로 왜곡.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발표는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대상으로 변질하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한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투표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진영의 상호 비방과 고발전으로 이미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여온 만큼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된다. 투표 이후 후유증 최소화에 너나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표로 표출되는 유권자의 참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투표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

2011-08-22

경북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돼야

경북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오는 연말까지 매각될 전망이다. 이 정부재투자기관은 경주지역 관광산업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역사성`을 띤 준공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개발공사에 대해 선진화(민영화)를 권고한 것은 부실경영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한 행위였다. 이 결정에 대해 개발공사 경영자들과 구성원들 또한 이 책임에서 비겨나가기는 어렵고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굴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 공사는 지난 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IBRD차관 협정서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설립됐다.이 공사 설립을 두고 당시 관광업계나 정치권에서 획기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주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 초석을 개발공사가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 걸친 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부재로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유찰 이유는 자산평가금액 4천800억원대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 임야 등 공공목적으로 이미 사용이 지정된 땅들이어서 민간업자들 처지에서는 투자가치로는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기도 했다. 경주시민들은 개발공사가 민간에 매각되면 “경주 관광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보문관광단지가 관리부재 상태로 빠지면서 지역 전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실제 개발공사 측이 자산을 평가한 금액 4천800억원에는 허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탐방로나 도로 등 현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평가금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재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4천800억원대의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면서 `경북관광공사` 형태의 유지방안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인수불발`이 될 경우 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헐값 매각 논란과 경주시민들과 구성원들의 반발 또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번 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정치권 의존보다 합리적인 재원조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정부도 국내 관광산업발전에 한 획을 그은 개발공사를 매각만이 능사다는 판단에서 재고로 돌아설 여유도 있었으면 어떨까 한다.

2011-08-19

캠프 캐럴 주민 백혈병 원인 규명 필수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이 되도록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퇴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가 1978년 기지 내에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고 폭로하자 미군이 즉각 우리측과 민관합동조사을 벌인다고 할 때만 해도 조속한 진상규명이 기대됐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군측은 화학물질 오염토양을 모두 파내 다른 곳으로 반출했으나 고엽제는 없었으며, 오염물질 반출이 한국 밖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등 초점을 흐리기 시작했다. 이어 고엽제를 묻었다는 장소를 직접 파 보면 쉽게 확인될 것을 토양샘플조사와 수질검사 등 간접조사를 벌여 `고엽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조사 결과 캠프 안팎의 지하수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전문가와 산업의학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고엽제 대책회의`가 지난 7월 13~15일 캠프 캐럴과 인접한 마을 주민 5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A양(12)은 2008년부터 백혈병, B군(12)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한다. 1990년 당시 20세이던 C씨가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숨졌고, 다른 20대 남성도 10여년 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2009년 이후 40~60대 주민 5명이 폐암, 간암, 뇌종양 등으로 사망했으며 현재도 위암,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등을 앓고 있는 주민이 70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수 십 가구 밖에 안되는 기지 인근 마을에서 악성 질환자가 대량 발견된 것은 캠프 캐럴의 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인과적 관련성을 확인해야 될 `중요한 소견`이 아닐 수 없다. 조사에 참여한 주영수 한림대 교수의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의 수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고 하는 증언을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군측과 우리 당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라고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미군측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독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 기지 내 환경오염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지 인근 주민들의 질병이 기지 내 오염과 관련된 것인 지를 가려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라도 미군은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조사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당국도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1-08-19

대학 구조조정 단호히 추진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대학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퇴출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문제 있는 대학을 퇴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래 들어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부실·비리 대학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문제 있는 대학의 퇴출을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 장관은 “내달초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부실대학 판정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항목을 확정했다고 한다. 구조개혁위는 이 지표를 토대로 경영부실, 비리대학 등을 골라내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게 한 뒤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된 대학은 퇴출할 방침이다.국내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350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백 개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생 수도 332만 명에 달하고 대학진학률은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니 고졸 학력이면 충분한 일자리에 대졸자가 몰리는 등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을 추려냈지만, 이들 대학에 정부보조금이 200억 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모자라 직원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한 부실·비리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1-08-18

지구촌 축제 참여를 외면한 북한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서권대회 개막일이 9일 앞으로 다가섰다. 대회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06개국에서 선수 1천945명(남자 1천45명, 여자 900명), 임원 1천808명 등 총 3천753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였던 2009년 베를린대회 201개국, 선수 임원 3천347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특이한 것은 북한이 참가 신청을 하지않았다. 212개 연맹 회원국 중 참가 신청을 하지않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요르단, 안도라, 노퍽제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다.대구 세계육상조직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선수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쉽게 불발됐다고 밝혔다.대회조직위 문동후 부위원장은 “북한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육상수준이 다른 참가국의 메달 획득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늦게 참가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안다. 마지막까지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이번 제전에 참가해 한민족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북한 장웅 IOC위원은 참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마지막 극적 반전 가능성도 있다.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이념은 꿈(Dream), 열정(Passion), 도전(Challenge)이다.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정과 도전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지구촌의 꿈, 즉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 평화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북한은 이런 지구촌 축제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외면했다. 스포츠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신체의 능력을 서로 겨루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기에는 이념과 종교, 인종,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세계 모든 국가가 이념 논쟁을 포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념 논쟁의 울타리에 갖힌 채 엇나가고 있다. 핵개발 고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다.스포츠 축제는 정치와 이념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비록 남북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축제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구축, 인류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8-18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진정한 반성 아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15일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을 맞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끼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시내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66주년을 기념한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세계대전에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희생자의 유족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일본)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새롭게 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한다”며 “과거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알려 평화국가로서 세계인들과의 유대를 깊게 하겠다”고 밝혔다.아키히토(明仁) 일왕 역시 이날 추도식에 참석해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원하며, 전 국민과 함께 전쟁에서 쓰러진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를 표하며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은 아직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호시탐탐 다른 나라의 영토 침탈을 노리고 있다.대한민국 야당 대표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고 회의를 하겠다는데 유감을 표하고 회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또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독도영토주권훼손을 위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겠다는데도 방관했다.지난 51년 4월부터 55년 7월까지 4년 3개월간 대한민국 제3대 외무부장관을 지낸 변영태 장관은 “독도는 일제 침략 최초의 희생물이었다.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독도에 손을 댄 자는 한민족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해의 닻이며 독도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와 일본방위백서 독도표기, 대한민국 통제하에 있는 독도 상공 대한항공시험비행 간섭 등 독도 도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심이란 말로 포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다. 일본이 침략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011-08-17

기업의 사회적 역할·책임 재다짐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 화두로 내놓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이어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이런 화두에 겉으로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심으로는 본격적인 `대기업 때리기`의 신호탄이 아닌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對)정치권 로비 의혹 등으로 반기업정서가 부각되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장악한 기업은 늘 지배적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공생 의식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범(汎) 현대가(家) 그룹은 16일 5천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 `아산나눔재단`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한나라당 전 대표인 정몽준 의원은 사재 2천억원을 출연해 재단 설립에 참여한다. `탐욕` 대신에 `윤리` 경영을 택하고 상생번영의 희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 경제의 큰 주춧돌 역할을 한 고 정주영 회장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 재단 설립의 취지라고 한다. 아직도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웃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핀잔을 수시로 듣고 있는 이유를 기업인들은 한번쯤 곱씹어봐야할 부분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업들의 잇단 동참이다.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정주영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헌신과 땀방울로 쌓은 50년이며 우리나라 산업과도 역사를 같이 한다. 이 정도 재계 연륜이면 국민의 뜻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최근 빗발치는 대기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 존경을 더 많이 받는 재계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이다.

2011-08-17

포항시 부족한 산업단지 묘책 있나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2, 3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싶어도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 현 공단 3, 4단지 인근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딱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4단지내 입주업체 대부분이 공장부지와 야적장 부족난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민간업자가 포항철강공단 2, 4단지 인근 대송면 홍계리 일대에 100만평(324만465㎡) 규모의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포항시의 재검토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철강공단 기존 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산업단지가 무산된 것을 두고 내내 아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단과 인접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우복IC를 통한 경주천북산단, 포항국도우회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교통편리함 때문이다. 그래서 공단과 가까운 이곳에 산단이 들어서면 앞다투어 입주하겠다는 업체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신설되는 영일만 4일반 산단(418만3천여㎡)과 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 620만3천㎡)과 민간이 추진하는 청하신흥 일반산단(11만1천650㎡), 오천광명 일반산단(71만4천352㎡) 등은 철강공단과 떨어져 있다. 이곳에 입주하려는 공단 업체들은 별로 없다. 물류비 부담 때문이다. 그 곳으로 갈 봐에야 차라리 경주 천북산단으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국가·일반산단도 오는 2013~201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 당장 공장 건립이 시급한 업체들은 갈래야 갈 곳도 없는 실정이다.이러다보니 포스코가 포항시에 요청해 놓은 페로실리콘(약 10만㎡)과 티타늄(약 3만㎡) 생산공장 부지 확보도발등의 불이다. 다행이 페로실리콘 공장부지는 영일만 4단지로 결정돼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한시가 급한 티타늄 공장부지는 어떡 할건가.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너무 느긋하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서둘러야 하는지, 다 남의 얘기처럼 흘러버린다. 박승호 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8-16

`낙인감 방지법` 검토도 당연하다

오는 24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 일명 `낙인감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했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급식비를 포함한 4대 교육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낙인감 방지법`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근저에 `낙인감해소`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인감 방지법`이 벌써 8개월째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둔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낙인감때문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정당이 낙인감 방지법안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오 시장은 이와 관련,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자,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할 행태다. 최근의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까지 복지포퓰리즘에 재정위기를 겪으며 나라경제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적한 것 처럼,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이나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2011-08-16

국민은 봉이 아니다

초대형 금융사고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의 대처 방법을 보면 소도 웃을 일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 저축은행 피해보상금을 `국민성금`으로 마련하자고 밝혔다. 그의 답변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대책을 추궁한데 대한 것으로 국민은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 장관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국민이 봉이냐” 민주당 신건 의원은 “구중궁궐에 앉은 장관께서 정말 실망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주범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성금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하는 등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내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조차 놀란 금융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이 수습책을 내 논 것이 고작 `국민성금`이었다. 남대문 화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성금을 모으자고 했다고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금융사고 배경에 정치권이 개입했니, 조성된 수천억대의 비자금의 행방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등 정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장관이 국민성금을 운운한 것은 금융 수장 자격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물가, 실업율 증가 등 서민들의 정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국민을 상대로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갈취행위`와도 진배없는 것이 아닌가.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 특위의 자세다.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위는 보상금액을 2억원까지 상향하자고 했다가 정부와 청와대가 반발하자 6천만으로 수정하는 등 보상기준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까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나 정부는 금융시장 질서와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국민 `혈세`가 쏟아져야 한다. 그러면 저축은행 예금자가 아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 또한 정부나 정치권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사금고 처럼 이용해 돈 잔치를 하고 감독기관에는 뇌물을, 정치권에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저축은행에 대해 사실 규명은 접어두고 `혈세` 즉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발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법과 원칙을 깨뜨리고 국민을 `봉`으로 착각하는 현실에 대한민국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 유감이다.

2011-08-12

물가 목표 4% 지킬 수 있나

한국은행이 11일 두 달째 기준 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보면 금리 정상화가 긴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등도 충격을 가늠할 수 없는 대외 악재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이런 대외적 불안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물가다. 살인적인 고물가에 맞서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외충격에 다시 `성장`이냐 `물가`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불안은 이미 서민층에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2009년 5월(3.9%)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 채소, 육류, 계란 등 식탁물가는 지표 물가보다 더 고통스럽다. 지난달 신선채소류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21.5%를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앞으로의 물가안정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는 7월 중 6.5%나 뛰었다. 긴 장마와 기습 폭우의 영향 때문이다. 채소 대란이 우려된다. 이달 부터는 전기요금이 평균 4.9% 올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고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여있다.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은이 여유가 있었을 때 금리를 올려놓지 못한 금리인상 `실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다.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격월로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말한다. 올들어서는 4월과 5월 두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를 강조했다. 고삐 풀린 물가를 끝내 잡지 못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