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업체 어쩌란 말인가

포항철강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들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대기업군으로 분류된 기업에 한해 계약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와 재고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소규모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3→2명, 4→3명, 6→4명, 8→5명으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내국인 실업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포항철강공단내 중소업체들은 당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아우성이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06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안으로 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려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채용인원도 줄어 기업으로서는 당장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가 떠난 빈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면 되겠지만 이것마저도 순탄치 않다. 그 빈자리는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자가 넘쳐나지만 정작 그들이 일할 곳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들이 떠나면 당장 조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포항철강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했던 현대종합금속(주)은 현재 20여명이 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떠났고 40여명만 남아 있다. 이들도 계약이 만료돼 떠나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떠난 빈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워야 하지만 그곳에서 일할 직원이 없어 일부 라인은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라고 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비단 이 업체뿐이 겠는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부분의 업체들도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대기업군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니다.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연간 총 공급 인원도 들쭉날쭉해 인력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국인이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3D 업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어디가서 일할 근로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내국인 실업난 해소차원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중소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한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지 다시한번 되짚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