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주민 여론 들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안이 곧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논의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경남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한 이후 2년여 만에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통합은 해당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18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통합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 졸속 추진은 금물이다. 주민여론 수렴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통합안에 포함된 지역 중 일부에선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이 거꾸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통합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게 행정구역 통합이다. 시청사를 어디 둘지,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막판에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임을 19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