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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선, 파국은 막았지만

등록일 2012-06-19 21:25 게재일 2012-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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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유로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짙었다. 그리스가 원만히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압박해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만 해도 그렇다. 신민당 지지율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친데다 2차 총선 투표율이 지난 5월 1차 총선 때보다 크게 낮은 점은 불안 요인이다. 시리자가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부가 구성돼도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긴축` 조건을 달지 않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리스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신민당 역시 `구제금융 추가협상`을 약속한 배경이다. 물론 시리자처럼 원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로이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은 구제금융 이행조건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이행 시한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재무장관들도 기존에 합의된 긴축조치는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7%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다.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 부도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역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국채발행 금리가 5.3%로 치솟아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경제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 16%에 달한다. 만일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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