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민반대하는 화력발전소 왜 유치하려하나

포항시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왜 유치하려 하는가.포항은 이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체들이 많다보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타 도시에 비해 심각한 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철강업종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굳이 포항에 유치하려는 포항시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것도 시민, 사회·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여기에 정부마저도 지난 10일 온실가스 감축 안을 내놓고 해당업체에 감축량을 할당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다.세계적인 환경학자이자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트 브라운 소장은 지난 11일 한국기후변화센터 설립 제3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현 에너지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남겼다.그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대신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미국은 전역의 화력발전소 492개 중 71개를 수년 내에 폐쇄해 석탄사용을 11%대로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브라운 소장의 논리가 포항시의 화력발전소 유치의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전 세계 국가가 폐쇄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를 포항에 건립하려는, 중국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포항시가 굳이 유치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화력발전소는 입지 특성상 해안에 들어서야 한다. 그럴 경우 청정해안의 해양환경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곳이 장기면과 구룡포읍 일부 지역으로 포항에서도 천혜의 해양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중국의 자본 수조원이 포항에 들어온다는 경제논리에 떠밀려 청정 포항의 미래를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박승호 시장 한사람의 고집 때문에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된다. 포항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닌 먼 훗날 포항에 사는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2011-10-17

수사권 분쟁, 억지 부리면 타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맞서다 검찰총장의 중도사퇴까지 불러왔던 골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합의는 일종의 미봉책이었다. 3개월만에 다시 불거진 검·경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전투구`의 꼴불견을 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벌써부터 답답하다. 처음부터 검·경의 수사권 분쟁에서 국민의 존재는 미미했다.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 권익보호나 인권신장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대신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음이 연일 국민의 귓전을 어지럽혔다. 이제 다시 시끄러워진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 분쟁인지 궁금증만 커진다.6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한눈에 봐도 두 개념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검찰 수사지휘의 범위를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었다. 일종의 `시간벌기`였던 셈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의 초점은 `경찰 내사(內査)의 범위`로 좁혀졌다.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해 온 내사를 범죄정보 수집과 탐문에만 국한하고 참고인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사실 이대로 하면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 경찰의 반발이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이 더 강한 카드로 맞받아치고 나선 것은 `무리수의 악순환` 같아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부당한 검찰지휘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기싸움`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서도 타협과 절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1일 개정형소법의 발효를 앞둔 터라 이번에는 미봉책도 통하지 않는다. 양측은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2011-10-17

섣부른 발표가 화만 키운 한수원 입지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 입지를 도심권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득`보다 `실`이 많고, 갈등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만만찮다.현재 경주에는 제19차 UNWTO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 국제행사에는 60개국 관광부장,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언론 등 수천 명이 참가해 있다. 특히 이 국제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언론이 경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발표는 필연적으로 동경주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집회가 예측됐다. 따라서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 좋은 뉴스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그런데 경주시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 발표로 인해 정부, 한수원, 동경주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 분석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결과는 `환영`보다는 `화`만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수원측은 곧장 `동경주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정부가 한수원을 통해 최 시장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하루 이틀도 아닌 7년 동안 맴돌았던 지역 최대 현안을 종결짓는 중차대한 사안의 발표시점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요로에서는 최 시장에게 발표시점을 국제행사가 끝나는 `14일`을 권유했다고 한다. 국제행사가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정부도 해당 지자체에 어떤식으로든 보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았다는 분석이다.최 시장이나 경주시 측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동경주 주민들에게 부단한 설득작업을 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시측은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됐기에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발표 이후 동경주 특히 양북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양북면 한수원 본사 사수비대위는 지난 11일 경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방폐장 공사 반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외쳤다. 또 도심권 주민들은 배동지구 결정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지역전체가 갈등 분위기에 휩사이고 있다.이 문제가 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다시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는 이미 끄집어 낸 문제인 만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도록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1-10-14

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끝낸 것이다. 한미 FTA가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뒤 4년 4개월만이다. 이제 공은 우리나라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남아있다. 이달 내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4개 부수법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여야가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은 수출이 주 성장동력이다. FTA는 관세 철폐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서도 교역 증대 효과가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국회에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고용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와 호주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 미 상원은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과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가올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도 FTA는 필요하다.

2011-10-14

구룡포수협의 수도권진출에 거는 기대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구룡포수협)이 13일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지점을 개점했다. 광명시 번화가인 소하1동에 총 면적 170㎡ 규모로 단장했다. 구룡포수협 이날 오전 11시30분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금융영업을 시작했다. 내년도 수신고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았다.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은행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구룡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홍보 및 유통업무도 할 계획이다.구룡포수협 한두봉 상무이사는 “구룡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해 온 상호금융 거래 업무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며 “금융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에 진출해 경영 발전을 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융업무의 수도권 영업망 구축으로 수익기반 조성한 뒤 서울 및 수도권 점포 추가개설 등 업무영역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어민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자재와 일상 소비재의 구매공급, 수산물 위판 및 가공(냉장)사업, 어업지도사업, 금융사업 등을 한다.농협과 기능이 거의 똑같다. 농협이 전국의 방대한 조직망을 이용해 금융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수협은 어민조직이란 한계 때문에 위판사업이 중심이다.전국 수협은 모두 합쳐야 92개에 불과하다. 수산물 위판 중심의 경영구조로 인해 전국 수협간 연대를 통한 금융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수협은 금융사업만큼은 동네 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구룡포수협의 수도권 진출은 지난해 말 영덕 강구수협이 성남시에 진출한 이래 동해안 수협으로서는 두 번째다. 수협의 수도권 진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자자가 어민들이다. 동해안 어민들이 수도권에서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한 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금융사업과 함께 지역 수산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며 지역 홍보대사 역할도 겸한다.구룡포수협은 내년에 조합 설립 90돌을 맞는다. 지난해 위판고 1천100억원으로 전국 수산물 위판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제 수산물 생산과 유통만큼은 전국 상위 수협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산물 위판 사업의 저력을 금융사업에서까지 발휘해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당당히 맞서주길 바란다. 그래서 동해안 어민과 포항의 자랑으로 우뚝 서주길 기대한다.

2011-10-13

공무원 부패, 이대로 둘 수 없다

민원이 많은 수사·조사·규제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권익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로 작년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가 수사·조사·규제기관들만 추려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는 평균 8.44점이 나와 재작년(8.51)보다 0.07점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기조로 주창한 `공정사회`가 먼 나라 얘기로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이번에 조사한 12개 기관 중 작년보다 청렴도가 높아진 곳은 고용노동부(＋0.26), 식약청(＋0.18), 공정위(＋0.16) 세 곳뿐이다. 나머지 9곳은 최하 0.02점(방통위)에서 최고 0.60점(농림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작년의 0.5%에서 0.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수치에 부패행위, 신뢰저해행위 등의 감점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을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8.67점으로 작년보다 0.18점 상승했지만 민원인과 타 기관 공무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0.17점 떨어졌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전문가 평가 결과는 평균 7.19점으로 종합청렴도보다 1.16점이나 낮았다. 대민 업무 외에 정책결정 과정까지 보면 청렴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범죄 근절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종합청렴도 7.53점으로 1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은 8.08점으로 끝에서 두번째였다. 작년 청렴도 조사에서도 검찰은 중앙기관 중 최하위였고, 경찰은 끝에서 네번째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빈번하게 제약하는 검·경이 매년 `청렴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2011-10-13

성공 축제는 관광 경북의 기둥

경북도가 각종 축제로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면서 관광 경북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지역 상가들은 축제 기간동안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니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에 고무돼 관광객들의 불평 불만을 지나치거나 무시해버리는 행정편의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광 경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심어주겠다는 관광 관계자와 지역 전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성공한 축제는 관광경북의 시작이요 중추가 되기 때문이다.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관람객 155만 명을 기록했고 시내 관광객을 합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관람객 중 9.6%인 14만7천명이 외국인이었다. 60일간 열린 엑스포에는 49개국에서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했으니 그야말로 세계인의 문화 축제라 할 만하다.하루 먼저 폐막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올해도 2년째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낭보다. 지난 불과 열흘 동안 107만 명을 기록했다니 기특하다. 외국인 관광객도 4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 해외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도 축제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장의 탈춤 공연장은 연일 매진을 이어갔고 티켓 구입을 못해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축제의 인기를 더했다.울릉도는 개척령이 내려진 1882년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10일 관광객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인구 고작 1만명 남짓의 울릉도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한데는 여객선의 증편 운항이나 국민적 관심사가 된 독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울릉군청과 지역민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덕분일 것이다. 열기가 식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지금 경주에서는 세계 154개국의 관광담당 장관들과 관계자 900여 명이 참가하는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이 총회를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총회 참석 각국 대표들에게 경북 관광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또 경북 관광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탄없는 질책도 수용해서 반성하고 더 나은 관광 경북으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행정당국과 축제 조직위원회, 지역민이 하나 돼 작은 잡음 하나라도 확인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광 산업을 성공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10-12

격화되는 백화점-공정위의 기싸움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벌이는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공정거래위는 누구나 납득할 만큼 속 시원한 수수료 인하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백화점들은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으므로 더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들은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하겠다며 지난달 30일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인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대에 못미친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백화점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고 한다. 급기야 공정위는 지난 5일 백화점 `빅3`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차례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말은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원하는 수준에 맞추라는 반강제적인 요구인 셈이다. 백화점들의 맞대응도 만만치않다.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으므로 공정위의 요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10일 밝혔다고 한다. 한수 더떠 `빅3` 대표들은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소비업자대회 참석을 이유로 보란듯이 출국해버렸다. 더 이상의 협의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의외의 일이다. 관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딴판이다. 공정위는 같은 시기에 주요 백화점 입점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을 루이뷔통 등 8개 업체 사무실에 보내 백화점 계약관련 서류, 유관부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점업체와 백화점 간의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조사했다고 한다. 불공정 사례 수집은 공정위의 고유 업무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칫 업계 `길들이기` 모습으로 비쳐질 사안이다. 백화점과 공정위의 기싸움이 점점 도를 높이다 감정싸움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자기방어에 총력인 백화점이나 공생발전의 기치를 내건 공정위 모두 싸움의 명분은 충분히 갖고 있다. 다만 진정성의 문제이다. 격한 갈등은 협상 테이블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1-10-12

아쉬운 `아방궁`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게 될 사저를 둘러싸고 아방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살 집으로 서울 내곡동에 사저를 준비중인 데, 그 규모가 최근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미 둘째 아들인 이시형씨 명의로 11억여원을 주고 140평의 땅을 구입했고, 경호시설 부지 648평의 매입비만 42억여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방궁 논란의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후 고향마을인 경남 봉화마을에 건축한 사저를 두고 처음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고향마을을 청정마을로 가꾸겠다는 취지로 고향에 내려갔다. 당시 경호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들었고. 건축비가 약 23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던 전력이 있으니 할 말이 없게됐다.시골인 고향마을로 낙향한 노 대통령의 경우는 차치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서울 상도동 경호실 부지 구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7억 원 정도 들었던 것을 감안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실 부지 구입비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더구나 향후 추가될 경호시설 건축비도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건축비는 8억원에서 약 23억원 까지 들었는데, 이미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최대 9배까지 넓은 땅을 샀기 때문에 건축비 역시 더 많이 들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사저규모에 대한 규정은 우리 법령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니, 규모가 다소 크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저 위치가 서초구 내곡동은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여기에 대통령의 사저를 세운다는 게 아방궁 논란을 자초하는 면이 없지 않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100억원대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며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마당에 퇴임후 머물 사저때문에 이같은 시시비비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까울뿐이다.더구나 야당은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차명계약을 한 것은 편법증여 의혹 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과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저 신축문제가 국가적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저 신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그게 국민정서에도, 이 대통령의 본의에도 부합하는 처사일게다.

2011-10-11

카드 수수료 합리적인가

가맹점이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액결제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로 보아 1만원 이하가 유력하다고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을 개정해 카드 소액결제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권 도입은 지난해 초에도 논란이 불거졌다가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 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다.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나 현금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그 배경은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다. 특히 몇 백원, 몇 천원짜리 소액 상품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카드사들도 소액 결제는 역마진이 발생해 내심 현금 결제 허용을 원하고 있다. 사실 카드결제를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 금융위가 절충안으로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결제의 편의성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1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매년 급증해 지금은 10억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도 40%를 넘어 현금 사용 비율과 엇비슷하다고 한다. 이미 카드 소액결제가 일상화된 마당에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득공제,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사용은 소액이라도 서민에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온 것은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결제를 거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사용때보다는 세원포착이 어려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2011-10-11

의정비 동결한 경북 시·군의회에 박수

타 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 대다수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한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유급화될 때 그것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 필요성이 강조됐던 경비다. 그 실효성의 성과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시의회, 청송, 영양군의회 등이 동결 또는 잠정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시민들의 비난 여론 때문에 연간 3천156만원 동결을 결정했고, 청송군의회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작년보다 되레 4.2% 삭감했다. 영양군의회도 2천992만원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포항시의회도 올해 수준인 3천699만6천원으로 잠정 의견을 모아 지난 2009년이후 4년 연속 동결하게 된다. 안동과 구미시의회도 동결 분위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이런 와중에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천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기구까지 만들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급기야 경북지역 YMCA의정지기단이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YMCA의정지기단의 주장에 따르면 도의원은 1년 동안 3분의1만 일(하루 평균 4시간 미만)하면서도 온갖 혜택에다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타간다고 한다. 그래서 `호화롭고 사치스런 도의원`으로 불러달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 정도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59곳(24.2%)은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이라고 한다. 공무원 월급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물론 의정비는 각 지자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 해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민초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은 자칫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

2011-10-10

탈북자·납북자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외교·통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각지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이 이달 초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6일 실무진을 중국에 급파했다. 또 통일부는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특히 심각하고 중대하다. 중국이 북한에 강제 송환하려는 탈북자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으로 귀환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새터민`(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국적자의 강제 북송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중인 것은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69)씨 모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해 표류하다 일본 당국에 구조된 북한 주민 9명이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중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의 손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 올랐다.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가 체포되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110여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 이런 전례로 미뤄 중국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35명의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이번에는 확실한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엄격해진 것은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대량 난민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량 난민 사태는 지난 20여년간 없었다. 중국은 G-2로 떠오른 국가 위상에 걸맞게 탈북자의 인권문제에서도 후진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6·25 이후 북한에 의해 억류된 납북자는 신씨를 제외하고도 현재 5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011-10-10

송명재 방폐공단 이사장에게 바란다

제2대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 이사장으로 송명재 전 한수원(주) 방폐물관리사업본부장이 임명됐다.우리나라가 원전산업 도입 이래 20여 년 동안 난제였던 방폐장 조성사업이 경주시민들의 손에 의해 해결된 이래 출범된 이 방폐공단의 초대 수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하위점으로 받아 불미 스럽게 퇴진했다. 그래서 신임 송 이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이다. 방폐물사업은 일반 경제산업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민갈등은 기본이고,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시시각각으로 이 현장을 관찰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도 역시 높다. 때문에 구성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는 사업장인데도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조직 전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피로에 지쳐 있다.특히 방폐장 인근 경주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타지역 주민들보다 관심도가 더욱 높을 뿐 아니라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방폐공단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밀 감사` 등 집중포화를 맞아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다.이어 고위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등 `초토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외부 감사와 관련, 경주시민사회 등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칙을 강조한 행위는 무리가 있다는 `동정론`도 제기했었다.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어렵게 탄생한 국책사업 기관이 출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끔 한 이유를 이들의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방폐사업이 손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나 국민, 현 구성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항시 존재하는 주민갈등, 환경단체 개입 등 부딪쳐야 할 요소는 무수하다. 대표적인 예로 2단계 처분장 사업,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작업, 지역수용성과 밀착도 그리고 흔들린 조직이다.그렇지만 이 중 지역 수용성 문제에서 방폐공단측이 `친 경주화`와 `경주대표기업`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부분도 있다.방폐공단 본사 조기 이전, 지역 숙원사업 참여, 봉사활동 등이다.그럼에도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등의 요구나 공격은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그래서 송 이사장은 이 부분을 최소화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적극적 윤리경영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빠른 구성원들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기업,예비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그리고 경주시민들과 환경단체로 부터 인정을 받는 국책사업현장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열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2011-10-07

IT세계 큰 별 스티브 잡스 타계

세계의 큰 별이 졌다. 미국 애플은 6일 이사회 명의 성명서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음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스티브의 영명함과 열정,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끝없는 혁신의 원천이었으며 스티브 덕분에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다”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주로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로 칭송받던 그 였는데, 전세계가 애통해야 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빈다. 전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이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에 주저하지 않았던 `혁신가` 잡스의 업적은 전설이자 신화로 남게 됐다. 그는 56년의 길지않은 일생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떠났다. 세계가 그에게 큰 빚을 졌다.잡스는 PC(개인용 컴퓨터)와 포스트 PC 시대를 모두 연 장본인이다.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컴퓨터를 창업해 `애플Ⅰ`을 출시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7년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갖춘 완벽한 PC인 `애플Ⅱ`, 1981년에는 마우스를 처음 도입한 `맥킨토시`를 각각 내놓으면서 1980년대 초까지 PC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PC의 대중화와 함께 끊임없는 진화를 이끈 셈이다. 이런 PC 시대를 깬 것도 잡스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 `아이폰`을 2007년에 내놓고 작년 초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선보이면서 포스트PC 시대를 활짝 연 것이다. 혁신에 있어서는 기득권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잡스의 용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고 나면 신기술이 등장하는 IT산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일깨워준 것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할 교훈이다. 암 선고로 죽음을 가까이 두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죽음까지 혁신의 도구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역사다. 하지만 잡스의 큰 족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열정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2011-10-07

황당한 日외무성 독도예산 편성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올 한해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 특별조사비 이름으로 올해 편성한 독도 예산은 1천970만엔(2억9천106만 원)이다.일본 외무성은 이 예산을 독도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실시, 일본 내 고문서 발굴ㆍ수집, 해외 문헌 등을 통한 역사ㆍ법적인 논리 정리, 자국민 대상 홍보자료 작성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이 해방되기 이전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면서 물개를 잡아 어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독도어장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따라서 지금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을 향한 영토욕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한다해도 외무성이 예산까지 편성해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본의 우익 민간단체들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 공식기관인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옛날부터 이미 한국 땅임이 역사적 문헌으로 입증됐고, 일본의 선조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각종 지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지난 1905년 일본이 독도가 무유지라서 편입시켰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서면 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국제 외교적 도리가 아니다. 일본 외교부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 사료를 찾겠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영토침략행위이다.대한민국은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이미 일본 땅이 된 것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마도는 역사적 사실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나라와 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대마도에 대해 조사·연구, 고문서 발굴·수집, 해외문헌 등 위해 예산을 세우고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치가 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훨씬 논리에 합당하다.

2011-10-06

손학규 사퇴 해프닝이 남긴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사퇴 카드를 꺼내든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 대표로서 야권 단일후보를 60년 전통의 자당 후보가 아닌 정치 입문 한 달에 불과한 시민 후보 박원순 변호사에게 내준 참담한 결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손 대표의 대표직 사퇴 철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결국 의원들의 만류를 수용한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책무를 완수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이번 사태는 이처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민주당은 소중한 교훈을 새겨야 한다. 민주당이 당면한 위기는 단순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다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을 받쳐온 기반이었던 젊은 층이 등을 돌린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20-30대 젊은 층이 제1야당을 외면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현상으로 이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이 젊은 층의 시대적 바람과 욕구를 읽고 소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살인적인 등록금과 높은 청년실업, 벌어지기만 하는 양극화 현상 등에 절망했지만 민주당은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간판을 빼곤 다 바꾸겠다는 뼈저린 각오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이번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박 변호사를 뽑은 과정을 `단일화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후보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와 후보 단일화를 해보려다가 이 변호사가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쳐 사퇴하자 헛물만 켜는 망신까지 톡톡히 당했다. 게다가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한나라당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시민 후보에 패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 근본적 쇄신 노력에 전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10-06

지방공기업, 퇴직공무원 전유물 안된다

경북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연고권을 앞세워 지방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발전해야 할 행정 제도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각계를 망라하는 인재 풀을 통한 적임자를 발굴하는 작업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한 축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전관예우라 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다. 경북도내에는 24개의 출자 기관이 있고 이 중 13개 기관의 장이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나 경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경북도에서 국장과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6년간 경북도 경제진흥원장을 재임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의 장을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라고 나을 게 없다. 대구의 4대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사장)과 전무 8명 중 6명이 대구시 퇴직 공무원이다. 도시공사 전무 자리는 대구시 공무원 출신의 전임자가 최근 퇴임한 후 다시 대구시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현재 공석이다. 당시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무작정 낙하산으로 내려와서는 직원 장악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퇴직 공무원이 직무상 획득한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 또 그것이 공기업이라고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는 후진 양성과 다양한 인재의 발굴을 막는 이유가 된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 인력 풀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능력검증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2011-10-05

한미 FTA 합의비준을 기대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FTA 이행법안은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조기에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적도 없다. 한미 FTA가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의회 통과 시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에 맞춰 국회 비준이 성사되면 한미 FTA는 내년 1월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그것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의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 비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비준안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재재협상 대상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로 비준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한미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도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미 FTA는 더욱 절실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 FTA가 수출 증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FTA는 경제분야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공히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여야는 긴 안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1-10-05

철강공단 업체들 허리띠 다시 졸라매자

세계 철강경기가 심상찮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어둡다고 한다. 대구·경북의 4분기 수출전망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지난 1995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상의가 최근 지역내 5인 이상 제조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지수가 98로 떨어졌다. BSI 전망지수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2년6개월만에 처음이다.그 만큼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경제대국 중국의 긴축정책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미칠 대외불안 요소로 미국의 더블딥 위기를 41.8%로 가장 높게 꼽았고, 유럽재정 위기 28.1%, 중국 긴축정책 20.6%, 중동정세 불안 6.8%로 꼽았다. 수출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경권(대구·경북)의 BSI 전망지수가 8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북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포항과 구미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다.구미공단 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주력액정표 시장치(LCD)산업의 경기불황과 포항철강공단의 철강시황이 나빠진 영향 때문이다. 철강업종도 지난 3분기에는 BSI 전망지수가 125까지 올라갔으나 4분기에는 86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돼 불안감을 주고 있다.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철강 재고량도 쌓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 건설경기, 해외 조선경기 등이 침체되다보니 수출도 안 되고 내수 공급도 원활치 못하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의 경영상태는 말이 아니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또 국내외 수요 감소, 원자재 수급 애로, 환율불안 등도 경제불안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철강전문가들도 4분기 철강시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지난 IMF 경제난과 글로벌 외환위기 때에도 끄덕없이 버티어 왔고,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 해냈다. 그 만큼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그동안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허리띠를 이제 다시 졸라매자. 그 저력을 또 한번 발휘하자.

2011-10-04

`워크아웃` 지자체 심사, 예외 안된다

`빚더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행안부의 계획은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진단, 심사한 뒤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심사대상이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진작 했어야 할 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정 위기를 초래해 놓고도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 의한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워크아웃` 대상 심사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방만한 운영이 그 원인이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개발에만 급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무려 87.3%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10개나 되고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46.3%인 124개에 달한다고 하니 재정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워크아웃` 대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태백시와 인천시, 경기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화를 부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백시 출자 관광개발공사는 1천600억원에 이르는 빚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2개월째 지급하지 못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3.6%와 38.7%로 워크아웃 심사기준인 40%를 넘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시흥시와 인천시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이니 보통 배짱은 아니다.`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불이익이 많다.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사실상 잃게 된다. 일정액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

2011-10-04

경북도의회 의정비 6.8%인상 타당한가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내 기초의회 등이 의정비를 동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볼 때 경북도의회의 발상 자체가 다소 의아스럽다 할 수 있다.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은 지난 28일 불거졌다. 이상효 경북도의장이 “의정비가 3년 동안 묶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득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내부 결정을 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장은 앞서 도의원들로부터 입장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범위가 대구시의회보다 넓음에도 지금까지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고, 이번에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는 것이라고 한다. 제시된 인상률은 6.8%. 도의회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4천970만원인 의정비는 5천300만원이 된다. 이상효 의장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부수적 요인도 있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등과의 단순비교 등만 놓고 본다면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그러나 경북도 사정이 어떤가. 도는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서민경제는 최악이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 아닌가. 언젠가 타 시도 광역의회와 형평은 맞추어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구제역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고려하면 지금은 의정비 인상 적기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30일 까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의회는 당초 무보수, 봉사에서 출발했다. 지금 방법으로 야금야금 의정비가 오른다면 머잖아 연봉 1억원 시대가 될 듯하다. 물론 도의원들은 도내 일선 시군에서 도청까지 오가야 하고 또 수반되는 경비와 지역에서의 활동비도 상당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최악이라는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인상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 경주시의회 등에서 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이상효 의장의 발언이 나온 후 도내 곳곳에서 이 문제가 술안주 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귀 기울여 들어 주길 바란다.

2011-09-30

`불시폭탄` 유사석유 방치해선 안돼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이들 사고는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유사석유는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도 남양주에서 유사석유업자가 밀폐된 탑차에서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에 옮기다가 폭발해 숨지는 등 유사석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2008년에만 유사석유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여개가 산재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단속 건수는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 속에 불법 유사석유로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불시폭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석유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석유가 추방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속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2011-09-30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인가

최근 독도에서 독도 방어를 위한 해상종훈련이 실시됐다. 독도 육상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주관했다.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경찰특공대가 독도에 투입되는 등 입체적인 방어 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경찰청 관계자가 MI-172 헬기 2대와 Bell-412 헬기(15인승) 1대에 나눠 타고 독도 동도 접안장에 착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만일에 대비한 착륙 훈련은 헬기 3대를 공간이 좁은 동도 접안 장에 착륙시키는 훈련이다. 경찰특공대는 무사히 착륙을 한 후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위문하고 독도 현지 여건 및 보안 실태 등을 파악했다. 또한, 해상을 이용한 독도침탈에 대비해 경찰청 헬기가 신속하게 독도서도 선착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특공대를 보트를 타고 적의 해상 침탈을 저지하는 훈련도 이뤄졌다.이번 특공대 침투 훈련은 동도 접안 장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독도방어 전술훈련, 해상침투 저지 훈련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독도경비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소속 독도경비대(경찰 및 전경)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 특공대 독도 헬기 착륙 및 해상 침투 훈련은 사상 처음이다.이 훈련은 이미 사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훈련 첫날 해상 훈련 모습이 독도를 찾은 관광객 등 일반인들에게 모두 노출됐다. 관광객들도 이미 알고 있는 훈련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광경에 놀라거나 신기해하지도 않았다.어찌된 영문인지 둘째날부터 훈련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았다. 독도해상종합훈련이 예고된 뒤 외교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최근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상황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해양경찰청이 동해에서 독도 방어가 포함된 해상긴급 사태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했다. 훈련에 앞서 언론을 통해 훈련내용을 미리 알렸고 훈련상황의 일반 공개 및 언론 보도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번 경찰특공대 독도 방어 훈련은 예외였다. 지나치게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효적 지배에서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다. 우리 땅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독도 주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훈련을 통해 경찰이 독도주민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일본의 눈치나 보며 조심스러워할 게 아니라 더욱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2011-09-29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계기 삼아야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영화를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사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범죄는 5년이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이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는 맡길 수 없다.

2011-09-29

공군기지 소음 근본대책 찾아야

대구 K2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정되면서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간의 시비가 새로 불거졌다. 보상 판결이후 정부의 후속절차 진행이 늦춰지면서다. 또 주민들 간에도 보상 유무와 보상액의 차이를 놓고 갈등이 생길 조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보상이 K2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돼야 한다는 데 있다. 대구시와 K2 공군기지 및 국방부와 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이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또다른 소송건도 올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투기 소음 피해소송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여년 만에, 실질적인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2004년 8월이후 6년여만이다.갈등의 씨앗이 된 지연이자는 법원 판결을 인정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었는지, 또는 승소할 자신이 있었는지 보상하는 대신 항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연이자율을 소송시점부터 1심판결까지는 5%를, 이 후는 무려 20%를 물도록 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동구지역 2만5천여명이 받을 보상금은 511억원이고 지연이자는 279억원이나 된다. 북구 주민들의 보상금은 240억원이고 지연이자는 170억원이나 된다. 동구의 경우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이 수임료 15%에다 지연이자를 몽땅 챙기는 통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북구 주민들도 변호인이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챙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연이자 문제는 보상금의 일부라는 기본적 인식에만 합의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전투기 소음을 둘러싼 주민 40여만명의 소송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은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부대 주변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받는 주민과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간 갈등,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갈등 등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급하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야 한다.

2011-09-28

검찰 측근비리 의혹 덮고 갈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연일 터진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2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비리에 대해)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를 지목해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잇따라 불거진 `측근 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우발적 기류가 추후 정·관·재계 등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10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에 휘말린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하루 전날 신 전 차관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로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웠다. 신 전 차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언론에 밝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해봤더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신 전 차관이 썼다는 해외법인 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 전 차관에게 수사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흘린 것은 부적절했다. 이 회장의 진술만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게다가 친인척과 측근을 더 엄격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보니 검찰이 눈치 없이 `엇박자`를 낸 꼴이 됐다. 이제 와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다시 들여다보니 신 전 차관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인지 검찰의 후속 행보가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식의 얄팍한 처신과 무관치 않다. 이번 경우처럼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자의적 `호흡 조절`로 불신을 자초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