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지휘 통제 역량 확보 시급하다

미국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 보고서`의 서두 의견문에서 “국방부는 이미 전작권을 예정대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전투태세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재배치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SIS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패네타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 능력 강화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두가지 사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해체를 위해서는 지휘·통제 등에서 한국군의 역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CSIS의 보고서가 한국군의 유사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할 대목이다. 미 국방분석가들은 한국의 대응 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CSIS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서해상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해병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을 확충하고 패트리엇3와 고고도방어체계 등 한반도의 미군 장비·무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육군도 최근 기동성 문제, 개인 전투장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은 불과 3년 뒤 한국측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연기설도 나왔으나, 이제는 패네타 장관의 언급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올 준비가 돼 있는가. 미 국방 분석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주한미군 해병을 증강시켜 한반도 방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등으로 지도부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또는 그 이상의 도발을 해올 지 모른다. 섣부른 자신감은 금물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 통제 역량 확보 방안 등 전작권 전환 후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워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