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폭에 불평마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줄다리기를 해오던 전기요금 인상폭이 결국 4.9%로 결론났다. 한전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인상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달 중에 오른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에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올해 순손실이 지난해 3조5천억보다는 줄겠지만 그래도 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불만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8월에 4.5%, 12월에 4.9% 올렸고, 물가상승 압력과 서민생활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한전은 우리가 전기를 물쓰듯 펑펑쓰고 있으며 이는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고,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요금도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불과하다. 전기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전기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7.7%였고, 비싼 편이라는 대답은 37.4%였다.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87.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국민의 85% 정도가 현재의 전기요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겐 전기료 인상이 마뜩잖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소폭이라지만 오른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물가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이 자회사들과 함께 과연 제역할을 다하면서 요금을 올리는 건지 미덥지가 않다. 올해들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같은 노후 원전이 잇따라 멈춰선 데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가동된 지 10년밖에 안된 영광원전 6호기가 발전정지 상태가 됐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정전사태의 기억이 생생한 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발전소의 고장과 발전정지, 안전사고 등 부실한 공급관리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만이 신뢰를 얻고,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력공급 비상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 아무런 피해없이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