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에 대한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2012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더욱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지난 2005년부터이다. 이전까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에 등장한 셈이다.

방위백서에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1905년 2월22일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이후부터이다.

2005년 이전에는 독도가 당연히 한국의 방위권 안에 있다고 인정하다가 아무런 이유나 국제적 변화없이 자기들의 방어권이 독도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올들어 일본군 위안부와 동중국해 대륙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표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또 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울릉군과 군의회, 울릉지역 시민단체들도 1일 일제히 일본의 방위백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들은 무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강제 침탈했던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식민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독도 침탈야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제기된 이후 계속 되풀이해 온 대응방식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정부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는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로 응수해 왔다.

언제까지 규탄성명서로 대응할 것인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가까운 이웃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