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국·시비 5억원 환수 왜 미적거리나

국·시비가 5억원 가까이 투입된 `포항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5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포항시청은 먼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감사도 미온적이다. 포항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지난 2007년 12월 총 사업비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포항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립한 이 시설은 그동안 가동되지 않아 기계설비 등이 녹슬어 고철로 변해 있다고 한다.이 문제와 관련, 포항시청은 뒤늦게 관련된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징계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이 나섰지만 부적정한 추진을 이유로 포항시청에만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시설 건설 당시인 2006년 12월 죽도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0t에 불과했으나 사업자는 그 양을 25t으로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항시청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교부했다. 감사원 감사 역시 포항시청 편에서 솜방망이로 처벌하는데 그쳤다.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예산집행과 행정지도를 잘못한 시청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사업비 환수는 왜 이뤄지지 않는지,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왜 흐지부지한지,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지역 정치권 실세와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에 왜 이 사업을 맡겼는지 여부 등이다. 온갖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또 혐오시설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에 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포항시청 담당 과장의 일처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 사업에 지역 정치권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여러 조건들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배경이 없고서야 저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문제는 국·시비 4억5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다. 포항시청 공무원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정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사업자 또한 모든 자료를 시청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은 만큼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 아닌가. 공장이 멈췄다면 투입된 국고와 시민혈세 역시 제대로 환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포항시청이 국·시비 환수에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2011-11-07

개혁과 동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 과정이 가관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느라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금감원 출신 간부들이 감사 등으로 금융회사 곳곳에 포진하면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관계가 생겨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바람에 저축은행의 비리사태에서 보듯 무수한 서민들이 억울하게 돈을 떼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대출금리를 마구 올려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도 소비자 보호가 무시된 탓이 크다.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그렇다고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총체적 부실감독이다. 금감원이 제 역할에 충실했다면 소비자 보호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의식의 전환이 없는 한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중복 규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이다. 금소원 설립을 둘러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잦은 충돌을 보면 누구를 위해 금소원을 만들려는지 한숨만 나온다.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보호 독립기구화를 내놓자 두 기관은 감독부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치졸한 밥그릇 싸움을 시작했다. 서로 인사와 예산권, 금융회사 제재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금감원과 대등한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고집했다. 얼마나 권위적인 발상인가. 하지만 정부부처 가운데 기능별 조직을 뜻하는 `처(處)`라는 명칭을 붙이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제동을 걸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과연 이들의 모습에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단말인가.비난 여론을 의식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개혁은 사라지고 기관 이기주의만 남은 이런 조직개편은 안하니만 못하다.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1-11-07

노사문화 선도하는 한수원 노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2011년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회사 설립 이후 11년 연속 단체협약을 분규 없이 타결하고 발전노조의 대규모 파업위기를 두번이나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대형사업장에서 연례적으로 치러는 노사분규와 달리 노사 양측이 `상생`을 고민을 했기에 가능했다.지난 90년대 민노총 출범 이후 울산을 비롯 인근 지역은 해마다 노사분규로 인한 소모적 경비는 천문학적인 수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는 물론 노조, 인근 주민, 하청업체 등 `득` 보다 `실`이 많은 것을 경험했었다.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 노조측이 `이기주의`를 탈피하면서 사(使) 및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한수원 노사는 10여년의 시간을 함께 해오면서 파업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단 한번도 겪지 않았다.이는 노사문제에 있어 외부세력을 스스로 차단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수원 사업장은 국내 기간 사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수사업장`이다. 그래서 노사분규로 인해 파업을 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공기업의 노조측은 `노사이기`보다 `국익`과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본사와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나간다.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공동기구는 `본사 노사협의회`와 `사업소 노사 간담회`이다.더욱이 이 노사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사 공동 TF를 활용하고, 매년 노사공동 워크숍과 노사관련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노사공동기구 못지않게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한수원의 집중사업 중 하나인 `노사공동 화합프로그램`이다. 각 사업소에서는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 결과와 개선방향까지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동안 이 공기업 노사는 노사공동 화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역량교육, 문화행사 등을 본부별로 시행하고 있다.이런 화합은 성과를 통해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의 설비신뢰도와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11-04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춰 주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취득세는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가 내린 조치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기대 만큼 주택시장 분위기가 현격히 좋아진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않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평가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니 부동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취득세율을 4%로 원상회복하는 대신 1%에서 2%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수요자 입장을 생각한 조치이기는 하나 사실상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주택경기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여서 지자체의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지방세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지자체들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지역별 취득세 감면 실태를 보면 서울은 예상치의 82%에 그치고 경기는 예상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경북과 대전, 전북, 강원,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은 예상치를 20~30%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취득세 환원조치가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지방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11-04

야당 독도지키기 포기했나

최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에 대해 형님예산이라 언급했다.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 반대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울릉도에도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기 위해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이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겨냥해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아무리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국토를 빼앗길 수 있는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토를 지키는 일은 정당의 이익보다 위에 있다.울릉 신항으로 형님예산으로 빗대는 것은 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는 물론 모도인 울릉도의 영유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울릉 신항 2단계 공사는 정부가 총 3천520억 원을 투입해 독도 방위를 목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독도함과 최신예 이지스 함을 댈 수 있는 해군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다.또한, 우리나라 해양경찰경비함 중 가장 큰 5001함 삼봉호가 댈 수 있는 부두를 함께 건설한다. 따라서 독도 및 국토방위를 위해서 울릉신항은 해군부두 길이 190m(3만8천566㎡), 해경부두 180m(1만 2천373㎡) 규모다.그러나 소위 말하는 형님예산이라는 울릉군민을 위한 부두는 150m(1천777㎡) 규모다. 울릉군민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국토 사수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울릉군민들을 위해 오히려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할 판이다. 엄청난 보상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형님예산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독도 수호의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울릉도 섬 일주도로 역시 형님예산에 발목에 잡혀 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상태다. 4.4km만 개설하면 완전 개통이 되지만 형님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다.

2011-11-03

부실 위험 커지는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된다면 가계 부실의 현실화는 시간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5.81%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 9개월 새 무려 1.25%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에서 올해 9월에는 5.86%로 뛰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2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만 연간 3조2천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허덕이게 됐다. 정책당국이 입버릇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당국의 섣부른 대책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시키자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와 저물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치솟고 있어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3명 중 1명은 은행 차입자이면서 비은행권에도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다. 게다가 10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 27%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35%에 이른다.저소득층 과다채무 가구의 절반은 생계를 위해 빚을 얻었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눈덩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전에.

2011-11-03

구제역, 초기 대응부터 완벽하게

포항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증상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경북도 축산 당국은 그동안 농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구제역 예방 홍보에 집중했다며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높다. 이번엔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났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 4월 20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병까지 경북에서만 소 5만1천여 마리와 돼지 37만2천여 마리 등 42만8천여 마리가 매몰되는 상채기를 남겼다. 전국적으로 소 15만여 마리, 돼지 333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매몰 보상비,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직접적 피해만도 3조원을 넘어서고 연관 산업의 피해를 합하면 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정부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 화성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의심신고에서부터 초기 긴급대응과 방역체제,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장 설치 및 운영, 긴급 예방접종 및 소독, 살처분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 훈련을 했지만 실제 구제역이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철저하게 대응하느냐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길이다.그런데 일부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백신 항체 검사 결과 드러나 구제역 방역에 허점을 드러냈다. 농림부가 지난 7 ~9월 전국의 3천400여 축산농가의 소와 돼지 1만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53농가에서 NSP (구제역 비구조 단백질) 항체가 형성된 가축이 1천5마리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인근 토양과 공기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축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방을 게을리 한 축산농가에는 과감한 패널티를 물어서라도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국가 차원에서 구제역을 예방해야 하고 초전박살 태세로 아예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무서운 속도로 전염된다. 살처분 이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조차 없다. 직접 피해도 크지만 농업과 산업, 환경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 여기엔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11-11-02

한미 FTA 파행 극단적 정치 불신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0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의 막판 담판이 결렬되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비준안이 계류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31일 한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고 여야 의원 40여 명이 90분 동안 대치하는 등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3일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통위 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이미 31일 밤부터 외통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구태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되풀이될 공산이 커졌다.여야는 핵심쟁점인 ISD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한때 극적 타결의 기대를 하게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마라톤협상에서 `비준안이 발효되고 나서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절충안을 끌어냈다.하지만 이 합의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은 `ISD 조항을 유보한 수정동의안을 가져오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국과 `재재 협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야권통합과 관련해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5월 한. 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은 적이 있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조차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합의를 이루고도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이유로 파기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지를 넓혀가려는 중산층에서 반감이 클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11-02

한미 FTA 결국 여·야 힘겨루기

한미 FTA비준 동의안 처리가 국회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 서명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 했더니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의총의 비준안 처리거부로 또 다시 난항에 부딪쳤다. 여·야는 끝내 국회에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여·야·정 협의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해 농어업피해보전대책, 그리고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해왔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대책, 그리고 통상절차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제기해왔던 12가지 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결론을 내고 어렵게 합의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 처리와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처리 거부를 결정하고 나섰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문제가 걸림돌이 됐다.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 서명소식으로 무난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를 점쳤던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한나라당 지도부의 걱정은 다름아니다. 한미 FTA를 두고 또 다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 등의 구태정치를 보여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10·26 보선에서 나타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내년 총선을 통해 크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것.사실 민주당은 4년 전 한미 FTA 체결을 성사시킨 당사자다. 그런데도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체결한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자동차업계 등 재협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은 오히려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ISD문제를 명분삼아 재재협상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 저지를 야권 통합 및 정국 주도권 행사 빌미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더 차별화하고자 하는 계산도 한 몫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정략적 발상으로 한미FTA를 늦춰선 안된다. 이제와서 한미 FTA 발효 무산으로 국익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젠 국회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1-11-01

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지방의회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96곳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10%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는 월정수당을 10.4% 330만원이나 올려 내년도 의정비를 5천300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도와 충북도가 월정수당을 각각 250만원(8.0%)과 120만원(3.8%) 인상키로 했으며, 충남과 제주 및 광주도 인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회 중에도 서울 송파구가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은평구는 188만원(7.9%), 마포구는 192만원(7.6%), 경기도 양평군은 180만원(10%)을 올리는 등 내년에 연 4천만원 전후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 속에 취업난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다.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였으나 고급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고 실은 지방의원들이 돈과 명예를 모두 차지하려는 탐욕의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정치판에 휩쓸려 다니거나 인사권과 이권에 개입하고, 관광성 해외연수 등 혈세를 축내는 일 등에만 열성을 보인 행태가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부채는 75조4천67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지자체 채무가 28조9천900억여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4천700억여원이나 된다. 전년보다 10.6%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전시성 내지는 인기위주의 방만한 경영을 한 탓이다. 지방의회가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올해 공무원 급여가 5.1% 인상된 데다 물가인상으로 실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를 자처한 공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미국의회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비를 자동적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해 세비 동결 또는 삭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차제에 지방의원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주민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2011-11-01

火電 막아준 포항 시의회의 현명한 선택

포항시가 결국 화력발전소 유치를 포기했다.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포항화전(火電)을 막아준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포항 화전 문제는 본지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포항화전 유치 찬반을 놓고 지난 27일 비공개 무기명 투표까지 했다. 유치 반대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포항화전 건립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장 화전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도 일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먼 미래, 아니 훗날 이곳에 사는 후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이 문제를 시의회에 넘기고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박승호 시장도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 들였다. 결국 유치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추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이제 포항의 청정해안인 구룡포와 장기면이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된다고 하니 한숨 돌리게 됐다. 자칫 경제논리에 떠밀려 천혜의 절경과 해양보고를 잃을 뻔 했다.그동안 화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구룡포 일부 주민들과 장기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블루밸리 사업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구룡포 과메기특구 등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고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과메기의 고장인 구룡포의 매력을 더욱 특성화시키는 한편 장기의 산딸기, 장기읍성, 양포항의 절경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시급하다. 이곳은 관광지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찬반논쟁이 격렬했던 만큼 그 후유증 또한 클 것이다. 이제는 남은 것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간에 생겼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다. 이참에 서로를 존중하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화전 백지화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후유증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정상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찬반 논쟁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주민 화합이 우선이다.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전 유치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시의원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도 시급하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문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1-10-31

재·보선 원인제공자에 선거비용 물려야

전남 여수시의원 4명이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3명도 곧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의원직 상실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6명의 여수시의회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공석이 된다. 의정마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은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면 60일 이내에 보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또 오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의원 1명도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다른 3명이 여수시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전남도의회도 여수시의회 보선 때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한다.통상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2억-3억원, 광역의원은 3억-4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남도와 여수시의원 11명을 다시 뽑는데 3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재·보선비용은 700억원이 넘는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260여억원이 들어갔고, 이번 10.26 재·보선에서는 450여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번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18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이번 보선에서는 320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됐다. 두 번의 투표에 들어간 돈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과 의회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는 시정을 폈다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혼란은 물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고나 공·사적 이유로 보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금의 재·보선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비리 등 불법 또는 부정한 사유로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천문학적 혈세를 축내는 원인행위를 한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불법과 부정행위를 하여 재·보선을 치르게 만드는 원인행위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2011-10-31

원자력 안전위원회 경주로 와야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한국이 원전르네상스를 맞는 가운데 이 기구의 출범은 환영받을 만 하다.특히 이 기구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 설치로 인해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와 원전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출발단계라는 의미도 담고있다. 그러나 위원장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 `적격여부` 논란도 유감이지만, 이 기구의 존치 장소가 굳이 수도권으로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 기구의 설치 지역은 국민들로 부터 한층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원전산업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국내 원전사업장의 `축`이 형성된 곳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이다.한수원(주) 산하 월성원전,울진,고리 등 3개 본부와 방폐장이 동해안 라인에 형성돼 있다.특히 경북도는 경주 동해안 일대에 원전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등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국내 원전 메카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 관련 기구를 설치하면서 `입지`까지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정부의 판단으로 국민들은 원전산업에 대해 절대로 후한 점수를 주지못할 것은 뻔하다.현재 경주지역은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궁극적으로 보면 집단이기주의도 한 몫을 하지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전사업장이 있는 곳에 이 공기업을 있어야 한다는 동경주 주민들의 논리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이 위원회 조직은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또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등 핵안보 체제 구축,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원전강국 위상을 높이고 신뢰성 추구하려면 그 자세부터 올바르게 출발해야 하는데, 이마저 수도권에 존치한 것은 의미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2011-10-28

조현오 경찰청장 가벼운 언행 자제해야

`조폭과 전쟁`을 선언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구설(口舌)에 오르고 있다. 시기와 방법에서 `조폭과 전쟁`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지만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놓고 더 말들이 많다. 조 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조폭한테는 인권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 정신이다. 조폭들의 난투극을 방관한 인천 지역 경찰을 질타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총수의 `인권의식`이 그렇게 천박하다는 것도 놀랍다. 경찰청장이 그 지경이니 일선 경찰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경찰청장의 가벼운 입에서 무너진 인권이 치안 현장에서 되살아날 리 없다.무엇보다 조 청장의 `조폭과 전쟁`은 충동적이라는 느낌은 준다. 발단은 지난 21일 인천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2개 조직의 폭력배 130여명이 패싸움을 벌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폭들의 난투극을 지켜만 보고 윗선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조 청장이 화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오늘부터 전쟁`이라며 서슬 퍼렇게 나선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조폭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떼를 지어 싸움질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 사건으로 경찰은 또 한 차례 호되게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의 문제다. 경찰청장이 갑자기 결기를 부리면 엉뚱한 데 분풀이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경찰의 공권력은 항상 신중하고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며 이번의 경우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도 안 된다. 아쉽게도 이번 `조폭과 전쟁`은 절차와 명분에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경찰청장이 자꾸 구설에 휘말리면 치안총수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리더십 훼손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한 처신을 기대해 본다.

2011-10-28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힘 모으자

10·26 재·보궐선거가 대구 경북 7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이번 경북지역 재·보궐선거는 칠곡군수 9명, 울릉군수 7명, 대구 서구청장 2명, 광역의원 대구 수성 3선거구 8명, 기초의원 울릉군`가`선거구 4명, 안동 `나`선거구 2명, 영주`나`선거구 4명 등 모두 36명이 나서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명이 경쟁을 해 1명은 승자의 기쁨을 누렸지만 4명은 패배를 쓴잔을 곱씹어야 했다. 선거는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다. 모든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된다.경기는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아름다운 경쟁으로 박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각종 반칙이 난무하고 급기야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매번 선거 때마다 고질병처럼 도지는 과열, 불법부정선거의 부산물이다. 반칙과 부정에 의해 재경기가 이뤄진 것이다.선거가 막마지에 접어들면 학연과 지연을 근거로 한 편가르기가 되풀이된다. 인신공격성 상호비방전과 흠집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그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의 생채기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치러져 자칫 치유하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제 선거는 끝이 났다.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지역의 지도자들이다.각자 최선을 다해 시합을 했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도 정해졌다. 선거 기간 동안 `내편, 네편`으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로간에 적잖은 마음의 생채기도 생겼다. 이제 경기는 끝이 났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얼굴 붉히며 싸웠지만, 승패가 결정나고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승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고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승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기에 패했을 때 결과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진정성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1-10-27

`카드대란` 교훈 벌써 잊었나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이 심각하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하나SK카드가 분사한 데 이어 올해 국민은행에서 KB국민카드가 독립하면서 카드 발급이 `무한경쟁` 양상이다. 적정 마케팅비용을 넘어서 카드를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천230만장을 기록했다.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의 1억480만장 보다 1천750만장이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수는 카드대란 당시 4.6장에서 4.9장으로 증가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들 카드 4개 중 1개는 사용되지 않고 서랍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발급비용만 최대 3조원에 달한다. 과열 경쟁이 초래한 엄청난 낭비다.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카드 모집비용은 3천8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9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증가속도라면 올해 연간으로는 6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회원 모집비용 4천777억원과 비교해 보면 카드사의 외형경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할수 있다. 카드대란 직후 1만7천명으로 급감했던 모집인도 다시 5만명을 넘어섰다.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업계는 아직 카드대란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인구 및 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액결제 증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카드사태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카드사들이 개인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돌려막기식 소비 행태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현재 수익성과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 등이 양호해 부실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과열 경쟁이 지속된다면 안심할 수 없다. 카드 빚의 상당 부분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카드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급작스러운 경제위기시 순식간에 상환불능에 빠질 수 있다.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가계부실과 카드사의 유동성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카드대란의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무모한 카드 발급경쟁을 놔둬서는 안될 것이다.

2011-10-27

경찰 기강부터 바로서야

조직폭력배들의 패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7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신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찰이었다. 경찰은 폭력배 간 칼부림이 나고서야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서장은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래놓고도 상부에는 폭력배 간 충돌만 보고하고 경찰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내용은 아예 보고에서도 빼버렸다.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기강이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격이 있나, 국민은 불안하다. 현재 경찰은 전국의 조직폭력배 220개 조직 5천451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도 11개 조직에 296명, 경북에는 12개 조직에 394명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의 감시망 밖에 있는 이른바 `족보`도 없는 삼류 조직 폭력배들도 또 상당수 된다. 이들은 뚜렷한 상하 위계를 가진 기존 조직들과는 달리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경찰도 관리하는 데 가장 골머리를 앓는 폭력배들이라는 것이다. 민생에 불안과 불편을 주는 그들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서둘러야 한다.경북 포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접객업소 여성 8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있고 행정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현장에서 불탈법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미루거나 수사를 소홀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포항 남부경찰서의 강력팀장 등 4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성 상납 착취 구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경찰은 대민 치안의 최일선에 있다. 112 신고전화 한 통으로 국민과 곧바로 연결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경찰의 조직폭력 특별단속도 중요하다. 또 현장 대처를 잘못했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기강을 다잡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10-26

실물경제 위기감 직시해야 할 때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간판급 대기업들 조차 현금흐름 악화로 회사채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단기차입을 확대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등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감은 금융시장 불안이 그 원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들면서 수출과 소비를 위축시켰고 세계 경기의 둔화를 불러온 것이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와 미국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놓았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럽발 위기로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간판기업들은 실적 악화로 계획된 투자를 취소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중소기업들은 유탄에 맞아 허덕이는 양상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측치를 내놓은 83개 상장사의 올해 연간 잉여현금흐름 전망치는 지난 13일 현재 42조9천902억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무려 42.3%가 줄었다. 불과 2개월 여만의 일이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해서 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7월 말 이후 이런 전망치가 적자로 전환하는 대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 CJ제일제당, 현대상선, 삼성물산, 한화 등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망치가 증가세를 보인 기업은 83곳 가운데 15.7%인 13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10개 기업 가운데 8개 이상은 잉여현금흐름이 적자이거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 3.4분기 회사채발행액은 18% 증가했고 CP발행잔액은 지난 13일 현재 63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거의 16조원이 급증했다고 한다. 차입이 늘어나면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조달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해 자칫 부도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을 그르치고 난 뒤 수습에 나선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큰 법이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감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다.

2011-10-26

그들은 모두 반대했다

그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반대했다. 그들은 포항제철 건립할 때도 반대했다. 그들은 KTX를 놓는다고 할 때도 반대했다. 그들은 인천공항을 만드는 데에도 반대했다.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이제 그들은 경부고속도로도 잘 이용하고, KTX도 잘 이용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 정치인들이다. 이제 그들은 또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또 체결까지 했던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들은 민주당을 말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턱댄 반대와 이유없는 반대 행태를 비판하며 이같이 꼬집었다.이 정책위의장의 얘기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마다 반대만을 일삼아왔지만, 달콤한 성공의 열매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먹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적 사업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문제는 이처럼 무턱 댄 야당의 반대공세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다. 만약 민주당의 무턱댄 한·미 FTA비준 동의안 반대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일 경우 한나라당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게 확실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뜻을, 마음을 헤아려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6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후보간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흔드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한결같은 견해다.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진 날에 치러지게 된 올해 10·26 재보궐선거는 어떤 방식이든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로 갈릴 것이다. 와중에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외통위를 비롯해서 한 보(步)도 나아갈 수 없다고 뻗대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화로 FTA비준동의를 받을 것인지 더욱 열심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2011-10-25

지방선거 후보매수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지방선거에서 후보매수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당시 후보는 진보성향의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재보선에서 전북 순창군수로 출마한 이홍기 후보가 조동환 경쟁자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두 사람 모두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들의 후보매수행위는 이면합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제보로 밝혀졌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최 모씨와 낙선한 오 모씨가 인사권을 놓고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순창군수 선거에서 적발된 후보들의 매수 내용이 대표적이다. 사퇴하는 쪽은 당선된 후 인사권의 3분의 1과 2년 동안 들어간 선거비용의 5분의 2를 요구했고, 상대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후보를 매수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뒤에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할리는 만무하다.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뇌물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수 후보의 경우는 당선도 되기 전에 이미 인사권의 일부를 입도선매했다. 당선 후에는 나머지 인사권을 가지고 매관매직 내지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줄세우기를 할 것이다. 이러니 민선 4기에서만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100여명이 비리와 부정으로 기소되고, 35곳에서 재선거를 치른 것이다.민의를 왜곡시키고 비리와 부정의 원천으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후보매수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밀거래로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마저 짧게 하면 후보매수행위를 근절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간 매수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6·2지방선거 후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후보매수행위에 대한 방관을 넘어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보매수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해 해당 단체장임기가 끝난 뒤에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매수행위는 언젠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2011-10-25

포항시 기업유치 전략 너무나 엉성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너무나 엉성하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시가 또 다시 이와 유사한 행정실수를 저질러 망신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포항 흥해읍 영일만 1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포스코강판의 MCCL공장을 착공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 회사와 계약까지 해지했다. 시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모한 행정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기업유치에 나선 것이다. 또 중앙부처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말이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포항시는 또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를 놓고 허둥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포스코와 구룡포일반산업단지에 오는 12월까지공장부지를 제공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이었다. 그러나 시는 구룡포산단 조성이 시행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4월 영일만4일반산단에 대체 부지를 올 연말까지 제공하겠다는 입주실무협약을 지난 6월 다시 체결했다.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영일만4일반산단도 분묘이장과 토지보상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돼 올 연말까지 부지제공이 어려워지자 시는 이번에는 또 다시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오천광명산단으로 옮길 것을 지난 9월 포스코 측에 제안했다. 8개월만에 3군데나 옮겼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부지 가격이다. 포스코가 시와 당시 체결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 그런데 이곳 광명산단은 부지가격이 3.3㎡ 75만원으로 가격차액이 60여억 원이나 난다. 다급해진 포항시는 시의회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60여억원의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답답한 것은 포스코다. 포스코의 기본 입장은 당초 제시됐던 3.3㎡당 55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부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도 문제지만 이사들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포스코강판 MCCL공장과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사태는 포항시의 엉성한 기업유치 전략 때문에 빚어졌다. 포항시의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력은 이제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좀더 치밀하고 침착한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2011-10-24

카다피, 민심 등진 절대권력의 말로

리비아의 철권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외신보도로는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 근처에서 부상한 채 반군에 생포됐다가 결국 숨졌다.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NTC 총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카다피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TC 대변인은 폭정과 독재가 종말을 고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한다. NTC의 발표대로 카다피가 이미 사망하고 최후 저항거점이 무너졌다면 내전은 이제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다. 카다피는 생포될 당시 혼자였고, 카키색 옷에 터번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틀 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전격 방문해 카다피가 생포되거나 살해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말대로 이뤄진 셈이다. 카다피는 2주전만에도 육성으로 지지자들에게 결사항전을 선동해 리비아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군이 시르테와 함께 카다피 추종세력의 최후 거점 중 하나인 바니 왈리드를 사흘전 장악하면서 사실상 내전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던 셈이다. 나토가 바니 왈리드 장악으로 리비아 군사작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수도 트리폴리에 입성한 NTC가 “카다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지 두달만에 일어난 일이다.40여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카다피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리비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난 2월15일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지 8개월여만에 리비아 국민이 이룬 위업이다. 카다피는 무혈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좌에 오른 지 42년 만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돼 들불처럼 아랍권에 번진 민주화 바람 탓이다. 철옹성이나 불사조처럼 여겨졌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은 물론 카다피 정권도 `재스민 혁명`의 불길에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 권좌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예멘이나 시리아 정권의 향방도 이제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다피의 최후는 민심을 등진 절대권력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

2011-10-24

4대강 그랜드 오픈에 즈음하여

오는 22일 4대강 사업의 핵심인`보`개방 공식선언과 함께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가 펼쳐진다. 한강은 이포보(경기 여주군), 금강은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은 승촌보(광주시 남구), 낙동강은 강정고령보(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에서 동시 열린다.이 사업은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추진된 현 정부의 `치적 사업` 중 하나다. 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정부는 이 행사를 `4대강 새물결맞이`로 이름 짓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강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 경제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특정 지역이 아닌 4원 생중계를 통해 전국이 무대가 되는 행사, 화려한 일회용 행사가 아닌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단체와 야당은 22조원의 4대강 예산에 대해 여전히 부적정이다. 정부의 논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물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로 `수원관리`를 꼽기도 한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은 수자원 관리가 철저하다. 도쿄에서는 도심의 소하천에도 물고기가 놀고 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식수는 정수처리 없이 음용수로 이용할 정도다.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자원으로 인식하다는 증거로 불 수 있다.4대강 등 현 정부의 수자원 사업이 벽에 부딪치는 것은 절차와 방법, 국민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전 국토에서 흐르는 샛강에 대한 대책 없이 4대 강에만 주력하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저항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샛강`도 4대 강 만큼 소중히 관리되야 하기에 정부와 일선 지자체도 샛강에 대한 대책을 시급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수원확보 대책으로 산골짜기 마다 `소형 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지자체는 주택, 복지, 공공시설 등에만 `표`와 관련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업무보고 장에서 “향후 `물배급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부처에 수자원관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정부나 일선 지자체에서 수원확보 대책을 보면 전혀 진도가 없다. 물의 소중함을 갈수기에만 느끼는 국민적 정서를 변화시킬 범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시급히 설치되야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21

`정직 5개월` vs `무죄` 국민은 헷갈린다

친형과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휴직)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가 19일 `정직 5개월`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직`은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감봉, 견책의 3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는 뜻인 것 같다. 법관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돼 의아심을 낳는다. 동일인이 특정 직위에 있으면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한쪽은 `중징계`를 내리고 다른 한쪽은 `무죄`를 선고한 셈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이 감돈다.선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재판장 재직시 법정관리기업 2곳에 지시해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사건대리인으로 쓰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기업의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한테 대신 투자토록 해 1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9년간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그래서인지 광주지법이 `한 식구`인 선 부장판사를 공정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울려던 아이 뺨을 때린 격`이 됐다. 그 현실적,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상당히 격한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부인의 투자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뇌물수수 관련), `변호사 추천은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봐야 한다`(변호사법위반 관련)는 법원의 판결 논리는 `기교(技巧)사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이 허용한 판단의 잣대는 `법과 양심`이지, `법과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에 담긴 속뜻을 법관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더더욱 곤란하다.

2011-10-21

독도지키기에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내 일본 사립학교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 우리 재미교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 황당한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도영토주권훼손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미국 뉴저지 일본학교는 뉴저지 교육부에 등록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 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뉴저지 일본인 학교가 사용 중인 교과서는 지난 2006년 일본정부 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이다. 이 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 지배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것을 참다못한 미 뉴저지 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교포 최재성씨는 최근 뉴저지주 교육부와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뉴저지 일본인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배 법률대리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이와 함게 왜곡 교과서 사용 중지, 정치, 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했다. 또 뉴저지 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 및 보육서비스 지원 중단도 요청했다.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최 씨는 “미국 내에서 정치 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그냥 두고 볼 경우 미국 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는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고 이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민간인 나서도록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외교통상부나 독도 관련 기관은 이 같은 문제의 법적 대응은 물론 동해의 일본해 표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세계지도 바로잡기 등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1-10-20

400만원 준다고 전사자 유족 상처 낫겠나

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고심의 흔적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60년의 간극이 단순한 돈가치 계산으로 메워질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일회적 호들갑에 그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동생이 보훈처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2008년 12월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사 후 5년 이내`로 정해진 청구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전후의 극심한 혼란상을 생각하면 이 `청구시한`이란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동생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시한`의 무효를 인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법원 판결로 `청구시한`이란 방패를 잃게 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