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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기업 호화판 신청사 안된다

등록일 2012-08-09 21:21 게재일 2012-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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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전을 준비중인 한국가스공사 등 지방이전 공기업들이 신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원주시 신청사 면적은 현재보다 389%,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신청사는 267%,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신청사는 185% 넓다. 청사 신축비도 대구에 들어설 한국가스공사가 2천577억원,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은 2천449억원에 이른다. 일부는 청사내에 실내수영장과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까지 갖춘다고 하니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눈총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아직도 식지 않은 판에 이번엔 공기업들이 각자 옮겨갈 지역에서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니 어이없다.

공기업들은 한가롭게 호화 신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4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신청사 건립비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가스공사의 부채는 28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48%에 달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공기업의 청사 신축에는 국고지원의 길도 열어놔 혈세 낭비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사업비의 7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할 경우에만 사옥 신축을 허용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2005년에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전대상 공기업이 모두 해당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과 공기업 150여곳 가운데 120여곳은 새 청사를 짓는다고 한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생활해 온 직원들의 지역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등 차원에서 신청사를 크고 넓고 번듯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에서 보듯 지역발전이 공공기관의 청사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성남시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낙제점이어서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동청사로 악명을 떨쳤던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한다. 신청사를 짓고 있거나 착공을 준비중인 지방이전 공기업이 출발부터 지역민의 눈총을 받는, 호화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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