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처리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사용후핵연료 처분장`설치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전 사용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처분시설을 조성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는 원전사업이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고도 전략이 깔려있어 원전 운영국가들이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23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10여 기가 건설중이거나 준비중이다. 3월말 기준 사용후 핵연료 량은 월성원전 34만9천392다발,고리원전 4천804다발,영광 4천740다발, 울진 3천906 다발 등 총 49만9천632 다발이 일선 원전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 임시저장고의 보유한도는 4년 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한수원측이 임시방편으로 저장량을 늘이기위해 현 보관방식에서 `조밀화`시킬 계획이어서 향후 원전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마저 우려된다. 조밀화 방식은 고농도 방사능을 내품는 핵 폐기물 밀도를 높일 우려와 안정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한수원측이 빠른 시일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중저준위 처분장 설치에도 19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한 바 있다. 원전산업은 사회적 갈등을 크게 부추긴다. 그래서 원전 1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만 해도 5년 이상 걸리고, 소모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이런 이유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측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선지 몰라도 지난 2004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고도 현재까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제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원전선진국들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운영 목표를 2030년에서 2040년 이후로 잡고 있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분위기 조성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