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군사력 증강배치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한지 한 달만에 긴장완화 국면을 맞았다.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국 관계는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일단 더 이상의 확전은 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독도 영유권공고화 사업과 국제홍보활동 강화, 독도군사력 증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독도예산을 대폭 증액해 당초 23억여원에서 30~40억원으로 대폭 늘려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ㆍ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제 독도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 남았다. 일본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최근 독도분쟁때 일본정부에 `실효지배`, 즉 독도점령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일본이 우익 테러단체를 이용한 도발로 무력충돌을 이끌어 낸 뒤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독도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무력으로 뺏기고, 국제사회의 심판을 기다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막기위해선 독도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치안 수준을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방어 단계로 격상시키고,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 중 1개 대대를 울릉도에 배치해 교대로 독도에 주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독도근해 군사력은 우리 해군이 일본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이지스함이나 전투함은 물론이다. 전투기도 일본이 200여대, 한국은 140여대에 불과하고, 잠수함은 일본이 2천500~3천600t급 23척이 있는 반면 우리는 1천200t급 9척에 불과하다. 유사시 공중지원을 할 전투기 수도 문제지만 일본은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없다. 출동한 전투기가 독도 근해에 도착해 5분도 안돼 되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런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때까지는 독도에 군사력 증강배치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