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함께 극복하자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 자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런 와중에 포항에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을 주동한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2, 3학년생 20여 명은 평소 태도가 불량스럽다고 훈계하는 교사에게 “야, 선생이면 다냐”는 등 욕설과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측은 그동안 사회봉사와 교내봉사, 등교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우리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은 지난 수년 동안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고 체벌한 교사가 오히려 문책을 받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됐다.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아야 마땅한 교권에 재갈을 물려 놓음으로써 일선 학교의 학생 인성지도는 사실상 포기되다시피 했다. 폭력의 싹을 애초에 자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은 이제 도저히 학생들의 일탈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었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처방약도 없는 현실이다.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정부는 종합대책이란 대수술의 칼을 빼어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생들간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어떤 경우든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요지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과 교사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력까지 개입해 범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항 중학교 폭력사건은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사들의 첫 신고 사례로 비슷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의 선도책임을 포기하고 처벌위주로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학교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간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히려 미흡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이제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수술이니만큼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되지만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