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지 끝까지 지켜내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정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와의) 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쇄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또는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야(對野)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을 비롯한 총선공약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標(표)퓰리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일이다.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기된 대국민 소통에 있어 일부 개선은 됐지만 좀더 일찍, 그리고 자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를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