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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 피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등록일 2012-02-28 22:03 게재일 2012-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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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1만5천여곳 중 일부가 27일 휴원을 강행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소속의 어린이집들이 이날 휴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휴원은 3월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휴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특히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도 휴원에는 동참하되 당직 교사 배치 등 임시 조치를 취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제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휴원 이유로 보육료 현실화와 규제 철폐 등을 들고 있다.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을 1인당 20만원의 기본경비와는 별도로 추가지원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은 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와 보육교사 임금을 동결해 운영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특별활동비 규제도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에서는 27일 치러지는 연합회의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됐든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휴원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휴원이 장기화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번 휴원을 단순히 분과위원장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각은 문제를 푸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7일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다. 실제로 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당직교사 없이 문을 닫는 `100% 휴원`을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휴원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심기일전해주기 바란다. 연합회 측 역시 자신의 뜻을 관철키 위해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성 획득은 물론 여론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태로 어린이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당사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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