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병기 무산 5년뒤 IHO총회 재논의

모나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 집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倂記)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무산됐다.

그러나 일본해가 단독표기 된 해도 집 개정판도 발간하지 않아 결국 한국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회원국 중 77개국 일본해 단독병기에 반대 또는 기권하고 일본만 찬성 개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은 발간을 유보했지만 그렇다고 지난 1953년 발간된 제 3판(일본해 단독표기)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세계지명의 기준인 S-23해도 집은 1929년 초판 한 이후 1953년 3판 개정판까지 모두 한반도와 일본 사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왔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직후에 발간된 탓에 당시 우리 정부는 동해 명칭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번 총회의 결정에 안도하는 것은 지난 1953년 발간된 제3판의 영향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HO가 바다 명칭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경제성 없는 참고 문서로 지난 1953년 판이 최신판으로 남아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봐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지도 제작사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지도 중에서도 동해를 병기한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의 상용지도를 조사했을 때 동해를 병기 또는 단독 표기한 비율은 2.8% 정도에 그쳤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동해 명칭을 널리 알리면서 이 비율은 2005년 일본 조사에서 18%, 2009년 한국 정부 조사에서 28%까지 동해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다음에는 병기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 서양의 거의 모든 지도에 조선 해를 사용한 만큼 한국해로 병기하는 것이 옳다.

일본이 자신들의 서해를 한국 동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유를 달고 있다. 한국해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거부감이 없다 북한도 조선해에 대해 수긍한다.울릉도와 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동해는 한국해가 마땅하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