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토방위

일본은 외무성자료, 방위청 국방백서, 문부성 교과서 등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데 이어 급기야 오키섬(隱岐) 자위대 상주론을 들먹이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섬을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현이 오키섬 자위대 상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시마네현은 경북도, 오키섬은 울릉도와 대비된다.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 제도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독도 남동쪽 157.5㎞에 있으며 오키노시마초 등 4개 마을로 구성돼 있고 인구는 약 2만 1천600명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다. 시마네현이 일본 본토에서 70㎞ 떨어진 오키제도에 자위대 상주를 위한 주둔지 설치를 중앙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북한의 위협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움직임을 이유로 내세워 이 같은 내용의 요구를 국방성과 자위대 등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은 이에 앞서 현 의회 설명회에 이어 지난 4월 말 총무부 수이즈 히로사구(水津拓久) 참사를 오키섬으로 보내 마쓰다 가즈히사(松田和久) 촌장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 이는 자위대 상주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도 지난 3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에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도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 참여를 압박하고자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키제도에는 오키공항이 있다. 지난 65년 8월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가 건설됐으며 현재 2천m의 활주로가 설치된 3등급 공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울릉도 공항건설을 경제성을 따지면서 지연시키고 있다. 국토를 방위하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 일본이 강력하게 독도를 사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판국에 아직도 경제논리를 들먹이고 있다. 울릉공항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KDI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규모를 축소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KDI는 아직도 경제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국방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