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대형식당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라니

포항에 있는 대형 식당 두 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두 식당은 포항에서는 다 알만한 유명 업소며, 특히 한 식당은 포항시의원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에 따르면 두 식당은 지난 7월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당시 쇠고기가 문제됐다.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대도동 한 식당은 원산지는 뉴질랜드임에도 표시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 놓았다가 적발됐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도동 식당은 520만원, 시의원 업소는 616만원의 과징금이 지난달 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남구청은 시의원 업소 경우 하루 88만원씩 1주일을 합산, 부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과징금 부과는 세무서 신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하고 있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추산컨대 두 업소의 연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7억 원 대에 달하고 있다. 포항 식당 중 세무서 신고액이 이정도인 곳도 드물다. 그만큼 영업이 잘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대형 업소를 자주 찾는 것은 적어도 그런 곳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럴 것이다`고 하는 소위 추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그 시의원은 평소 이런 저런 소리가 나긴 했지만 비교적 그나마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온 편이어서 시민들은 더욱 황망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주위의 동종 업계 눈치를 보면서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소를 찾았던 포항시의회로서도 시민들에게 얼굴 들기 어렵게 됐다. 이는 포항시청도 마찬가지일 터다. 대도동 모 식당도 이번에 실망을 많이 줬다.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고 외지인들이 포항을 찾으면 추천해 주기도 했던 업소이기도 해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곳들에는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항의 대형 식당들도 정도를 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멍들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2009-09-16

포항 폐철도부지 시민의 숲 조성 불붙나

포항 폐철도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지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끌어보자고 제의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의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단체 등은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일부 인사들은 개인적인 참여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 포항 폐철도부지는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한다. 포항의 폐 철도는 산업의 중흥기를 거침없이 달려왔다. 70-80년대 들어 철도의 쓰임새는 뜸해졌지만 이곳 일대 철도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또 다른 역사를 제공해왔다. 철도 인근에는 수도산이라는 포항의 또 다른 역사가 있다. 70-80년대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도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린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도 이곳에 대한 아련한 추억 한 두 가지도 있을 법하다. 어쩌면 대통령도 시민의 숲 조성에 동참할지도 모를 일이다. 출향인사들도 이곳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시민의 숲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민의 숲 조성운동에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포항시도 녹색 운동을 펼치겠다며 헌수운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는 이미 폐철도부지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우현동 유류저장고~서산터널까지 2.045km 구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74억6천600만 원을 들여 오는 2013년 말까지 산책로와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시민이 동참하면 사업은 훨씬 수월해진다. 시민의 숲이 조성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 또 다른 시설물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시가 시민의 숲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폐철도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제의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시민의 숲 조성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2009-09-16

포항 동빈내항과 북부해수욕장

도심은 도로와 건축물, 조경 등으로 이뤄진다. 구도가 맞지 않으면 도심은 황폐해지고, 보기 흉하다. 적어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앞만 보고 달릴 때까진 그런 모습이었고, 아쉽지만 그 흔적은 지금까지 곳곳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도시미관이라는 것도 최근 들어서의 화두고, 일부 손을 댄 곳도 여전히 틀에 박힌 개선 정도여서 아직은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더 크다. 도시는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포항의 북부해수욕장과 동빈 내항이 대표적인 예다. 두 그림은 박승호 포항시장의 작품이다. 역대 수많은 포항시장들이 있었지만 내팽개쳐 두었던 것을 박 시장이 도시 디자인이라는`테라노바`시책을 도입하면서 구상, 손을 댔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은 불과 25억원의 예산으로 포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며 냈다. 시공 과정에서 해수욕장 도로변 주차장을 없애면서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를 문제 삼는 이는 거의 없다. 외지인들은 깔끔하게 정비된 북부해수욕장 백사장과 테마거리, 바다 건너 포스코 야경 등을 보고 세계적 휴양지`나폴리`가 부럽지 않다고들 입을 모은다. 동빈 내항 복원공사는 더 큰 반향을 불러 오고 있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정도인데 벌써부터 이제야 제대로 된 포항 토속 색깔과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완공되면`철`이라는 무거운 감과 느낌을 줬던 포항을`물의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과 도로 및 경관도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공룡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그 점에서 두 사업은 주위 환경을 십분 활용, 포항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는 시범 케이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포항이라는 도시는 세게 초일류 기업`포스코`가 있지만 그동안 색감만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웠다. 녹색 포항, 경북 제1의 도시를 유지하려면 도심을 더 아름답게 재단해야 한다. 동빈 내항에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환호해맞이 공원으로 이어지는 정겨운 해안도 좀 더 활용하자. 형산강과 영일만 바다도 포항만의 자원 아닌가. 살가운 담화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포항 만들기는 도시 디자인 창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2009-09-15

포항시 산업동향발표 환영한다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경북매일신문이 포항지역 경제단체의 경제동향 조사가 제각각이어서 산업계가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경제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본지 보도(9월 11일 12면)가 나가자 마자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한 포항시의 신속한 행정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포항시가 직접 조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은 광업을 비롯한 철강 기계 섬유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지수로 각 종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붙여 평균을 산출한다. 이 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경기 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북전체 산업 활동동향에 의존하다보니 지역의 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1월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통계청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생산, 출하, 재고 동향을 파악,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조사는 지역내 광업과 제조업체 가운데 247개소를 대상으로 생산동향과 출하동향, 재고동향 등을 전년대비, 전분기 대비 등을 통해 파악했다. 또 전국과 경북, 포항을 비교해 포항의 경제활동 추이를 도출했다. 조사결과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지역경제단체와 기관, 대학, 참여기업 등에 조사결과를 발송함으로써 지역 산업계로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단위 기초단체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와 도내 기초단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경제정보 속에서도 지역 산업계로서는 지역에 맞는 경제정보가 없어 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2009-09-15

이번엔 동남아 수출되는 `의성 황토쌀`

`쌀값 대란`우려가 커지면서 농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성 황토쌀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성 황토 쌀`은 지난 2007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말레이시아에 3t, 9일에는 11.4t을 선적해 괌으로 수출, 연말까지 모두 140t의 쌀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수출된 황토쌀 가격은 10kg 기준 2만1천원으로 국내가격 2만5천원보다 조금 싸다. 하지만 의성군의 이번 동남아 쌀 수출은 쌀 재고 해소와 최소 생산비용 수준의 쌀값 보장 등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새 희망을 보여 준 것이다. 쌀 재고량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금 농민들은 올해 풍작 예고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공공비축미가 1만6천603t에서 4만4천293t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전국적으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도 11만t에서 20만8천t으로 88.7%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08 양곡연도(2007년 11월~2008년 10월) 가구 부문 1인당 양곡 소비량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5.8㎏으로 전년(76.9㎏) 대비 1.1㎏(1.4%) 줄었다. 1인당 하루평균 쌀 소비량은 207.7g으로 전년 210.9g보다 3.2g(1.5%) 줄었다. 이는 하루에 밥을 2공기 정도 먹는 셈이다.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식빵. 떡. 국수. 라면 등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쌀 소비 부진을 한몫하고 있다. 올해 쌀값과 관련된 지표들이 예외 없이 가격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뾰족한 대책도 없이 추수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쌀값을 최소 생산비용인 한 가마당 21만 원으로 보장하고 올해 수확분의 전량 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중단된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하면 해마다 40만t가량의 쌀을 북에 지원하게 돼 재고량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봄 직하다.

2009-09-14

`안동국제탈춤축제 취소` 이제와 어쩌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9가 전격 취소됐다. 지난 11일 오전 결정이다. 취소를 한 데에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라`고 권고한 정부 방침이 거의 전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행사를 강행했다가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을 안동시가 감내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또 도내 신종플루 주 감염자가 학생인 마당에 안동지역 학생들을 대거 동원,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시가 어렵게 행사 취소를 결정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며 방침을 번복, 안동시만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됐다. 안동시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는 있었긴 하나 정부 방침이 몇 시간 전에 결정됐더라면 이날 오전 취소 발표는 없었을 터다. 설령 취소를 하더라도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한 후 이번 주 초 결정해도 되었던 것이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이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온 국제행사임을 감안할 때 안동시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일이다. 자칫하면 시정이 이 문제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탈춤페스티벌 취소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와 안동시의 정보력 또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불과 몇 시간 후 있을 정부 정책을 그토록 까맣게 몰랐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국제행사였던 만큼 사전에 중앙정부와 관련 사안을 두고 교류나 교감이라도 했더라면, 굳이 장관 등 고위직이 아니라 해당 중앙 부처 직원 한명만이라도 연결돼 있었다면 이번과 같이 정부 발표 몇 시간 전에 행사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불과 열흘 만에 엇박자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행사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 것은`취소 또는 연기`라는 정부 첫 조치가 그만큼 신중치 못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부 스스로 신뢰에 큰 상처를 낸 것이어서 책임 소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신종플루 감염이 뻔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폐된 대중교통 수단은 그대로 놔둔 채 야외에서 행해지는 지자체 등의 행사만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할 때부터 예고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09-14

양성자가속기사업 예산 경주 부담이 56%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2천890억원으로,국비 1천286억 원, 지방비는 1천604억원으로 짜여져 있다. 문제는 경주시 부담률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무려 56%다. 국책사업에서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높은 것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구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가 뒤늦게 나서 부담분을 절반 정도 줄여 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구이자 건의다. 경주시와 시의회 등이 워낙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 웬만한 정부 부처는 다 알고 있을 정도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을 지폈다. 경주시의 건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부지 매입이나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은 경주시 부담으로 다 할 테니 양성자가속기 연구동과 관리동 등 연구 지원시설 건립은 정부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주시 부담으로 되어 있는 연구동 등의 연구시설 건립비용 848억원을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것이다.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예산은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다. 연구동이 연구개발(RD)을 하는 공간임을 감안 하면 국비 부담으로 가는 것이 맞다. 더욱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국책사업 아닌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을 경주시민들이 경주에 유치한 인센티브로 받았다. 고질적인 민원을 천년고도 후손인 경주시민들이 해결해 주었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도리다. 경주시민들은 작금 방폐장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방폐장 후보지를 구할 당시 온갖 것을 다 해 줄 같더니 이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자가속기 경주시 부담률 문제도 그중 하나다. 이 사안은 정부가`검토하겠다`고 두리 뭉실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다. 이달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를 넘기면 장기 표류로도 갈 수 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09-09-11

정부, 신종플루 백신 치료제 확보 서둘러야

정부의 신종 플루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위기관리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에서 검역보조활동을 하던 장병 3명이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군의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두 달여 만에 801명(9월9일 16시 현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민간인의 신종플루 감염환자 확산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신종플루가 퍼지고 있는데도 전염병 방역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군인들에게조차 제대로 예방 백신접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군인이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국내 백신이 도입되는 11월 이후에나 전체 현역군인 66만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종플루가 노약자나 어린이가 걸릴 경우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아 및 어린이용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가 꼭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타미플루 및 릴렌자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계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3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중에서도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가 12만5천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올해 비축ㆍ확보할 수 있는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는 기존에 비축하고 있던 12만명분을 포함하면 24만명분이 전부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14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84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 상태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종플루가 집단 발병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곧 바로 치료제 부족사태가 올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폴이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아 및 어린이용 타미플루 추가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09-11

경주 관광지, 신종플루 철저 대비해야

전 국민이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체관광을 자제하면서 경주의 관광경기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중고생들의 수학여행단으로 주요 관광지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던 관광도시 경주가 올해는 학생들의 단체여행이 사라져 한산하기가 그지없다. 올해는 예약을 받았던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조차 대부분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관광산업 자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의 경우 지난해 9~10월 2만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찾았으나 올해는 겨우 1개 학교가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라 한다. 하루 평균 입장객의 숫자도 평년에는 약 2천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그것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국사 숙박단지의 경우도 평년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수학여행단이 예약을 했는데 올해는 이 가운데 90% 정도가 취소나 연기를 했다 한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은 비단 경주의 관광 뿐만은 아니다. 전국의 모든 관광지나 여행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의 경우 관광객의 95% 이상이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보다 타격이 더 심하다. 지금의 추세라면 경주의 관광여행업체의 50% 이상, 숙박업체의 상당수가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하겠다. 그러나 경주시가 신종플루를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라 간주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경주시는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는 손 소독기나 발열감지기, 공기 살균기, 항균 스프레이, 항균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해 관광객을 안심시켜야 한다. 경주시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국에 홍보해 경주관광이 안전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 진인사대천명이다.

2009-09-10

포항~새만금 동서고속道 건설에 거는 기대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와 조찬을 겸해 가진 첫 청와대 당청회동에서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이 사업을 가시화 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몽준 대표가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것은 모양새 갖추기일 뿐 사실상의 사업 확정발표라 볼 수 있다.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추진은 전북과 경북이 정부에 초광역권 선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진답보 상태를 보여 왔었는데 9일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됐다. 9일 희소식은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 등의 노고가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포항~새만금 동서 내륙고속도로에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미 여러 번 토론회 등을 통해 나왔었다. 미약한 동서축 교통망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 동서 물동량 교류 및 관광 수요, 동서 화합 등 엄청나다. 또 총 사업비가 5조여원 규모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는 만큼 경북과 전북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면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 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이제 경북 동해안에서 남은 도로 인프라 사업은 남북 7축인 포항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 정도다. 이 사업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등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동서 5축과 6축.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등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둔 사업 또한 예산을 철저하게 챙겨 차질없이 추진했으면 한다.

2009-09-10

신종플루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9

신종플루 확산으로 경북도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봉화송이축제위원회가 7일 긴급총회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열기로 했던 송이축제 취소를 결정했는가 하면 울진군도 9월 송이축제를 백지화 했다. 송이축제를 기다려 온 식도락가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진군은 앞서 12일과 13일 양일간 예정된 백암온천축제 또한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신종플루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내 각 지자체의 행사 취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인원 1000명 이상 참가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천적으로 취소하라``행사를 강행해서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침은 사실상 신종플루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과 다름없어 각 지자체 마다 행사 여부를 두고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치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09`도 개최 취소 논란에 휩싸여 안동시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안동 탈춤페스티벌은 지난해 축제에 105만명이 입장했고, 626억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안동시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 안동시로서는 그런 행사를 취소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해 예방 철저를 단서로 달아 행사를 열기로 한 모양인데, 일각에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같은 중요한 행사는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취소가 가져 올 안동에서의 경제적 타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터다. 개최가 결정된 지금 시점에서 안동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은 행사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안동시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예방 기구의 비치는 기본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연구,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만 명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야구장 경기도 그대로 열리고 있다. 경북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너무 성급하게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 보다는 득실을 잘 따지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2009-09-09

포항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본격화에 부쳐

포항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통합을 건의한 마당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통합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포항과 인근도시들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참해야 하며 인근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박 시장의 이날 지시는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 포항건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시장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생각은 정부의 발표 당시부터 고민해 왔다. 인근도시의 입장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여론을 살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도시와 비교하면 규모가 큰 포항시가 자칫 통합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면 흡수 통합 등의 마이너스요인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장고 끝에 화두를 던졌다. 박 시장의 행정체제개편은 그림은 과거 영일군과의 통합에서부터 출발한다. 포항은 지난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하고 나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냈고 그 결과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 대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점도 고려했다. 포항과 인근 도시 간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환동해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자립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항과 경주 등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 환동해중심도시화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했다.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해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통합이 아무리 대세라고 하지만 주민이 싫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2009-09-09

포퓰리즘 정책과 포항 위기론

포항위기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포항시가 외형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지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항시의 의지는 십분 공감하고 있지만 기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이 성장동력으로 내세워 온 포스텍과 포스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차세대 성장 산업의 육성, 대통령의 고향도시 기대감, 이른바 `MB효과`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면서 포항이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포항시의 `집토끼` 홀대정책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6년 순천에 마그네슘 강판 공장 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 7월말에는 1조원 규모의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도 광양에 건설하는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가스 공급망이 광양·광주권에 조성돼 연간 150억여원의 원가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항제철소 안팎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부지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협조사항도 별진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일읍 우복리 일대 100만여평에 추진된 그린일반산업단지도 일부 주민의 반대와 포항시의 소극적 사업성사 의지로 인해 표류하고 있고 동해·장기면 일대 국가산단 조성 면적도 당초 계획 보다 25% 줄어든 210여만평으로 축소됐다. 기존기업들이 공장부지가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포항시는 애초부터 기존기업의 새로운 투자확대 및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충분한 토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MOU(투자양해각서) 체결 기업들도 최근 잇따라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포항시의 정책결정이 내실보다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포항시 역사 이래 포항시 공직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지만 한건 위주의 대어만 낚으려는 욕심을 지양하고 현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일의 순서를 명료화하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다.

2009-09-08

영남권 신공항, 부산이 양보하라

오는 19일께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자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해당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권투에서의 워밍업 정도라면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경남 밀양을 최적지로 선정, 밀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7일 오후 대구에서 `신국제공항 건설 대구경북 추진위원회`발대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목표하는 바를 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 입지 선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있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부산시다. 부산시는 대구 경북과 울산, 경남 등 5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까지 작금 거절하는 등 소위 `몽니`를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고집해 오던 가덕도가 어렵게 되자 김해공항 확장을 들고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과 대구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영남권 전체를 발전 축으로 삼아야 한다. 대구 경북은 신공항 입지가 지역을 벗어났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경남 밀양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가. 부산시처럼 고집이 없어서도 아니다.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밀양과 가덕도는 입지나 건설비용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7일 `신국제공항 어디에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재석 교수(경일대)는 밀양은 공사기간 8년에 11조원이 필요하지만 가덕도는 15년에 2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접근성 면에서도 부산은 밀양까지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반해 대구에서는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저런 분석과 계산을 해 보면 밀양 신공항으로 부산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자치단체임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일이다. 특히 밀양이 아니라 가덕도가 신공항이 돼 개항이 5년 늦어지면 그에 따른 영남권의 손실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부산은 영남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부산이 양보의 보따리를 풀어 주어야 한다.

2009-09-08

`바다의 골칫거리` 해파리 근절대책 세워야

경북동해안에서도 `바다의 골칫거리` 해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동해안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해 어업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죽변 이남 해역에까지 대량 발생해 정치망과 자망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나타난 해파리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고 2007년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바다 수온 상승과 염분도 하락 등으로 해파리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해파리로 인해 연간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야별 피해 규모를 보면 수산업 피해액이 2천2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 피해 590억원, 해수욕객 공격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 170억원 등이다. 문제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남해안에서는 해파리떼로 멸치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지역의 볶음용 멸치 출하량은 지난해 25만 상자(1.5㎏)에서 10만 상자로 절반 이상 줄었고, 볶음조림용 멸치 출하량도 지난해 50만 상자에서 올해 10만 상자로 80%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멸치 어획량이 급감한 수온 상승으로 개체 수가 급증한 해파리떼가 그물에 걸려 멸치잡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주에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파리 그물 절단기 제작 등을 통해 해파리 제거와 해파리 출현과 이동경로 등을 미리 파악하는 모니터링 구축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안된다. 바다 수온은 지구 온난화로 높아지고 있고 염분도도 떨어지는 등 해파리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쪽으로 바다환경이 변하고 있어 해파리의 이동경로와 개체 수, 크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연구에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어업재해에 해파리 피해도 포함해 피해 어민에 대한 신속한 상황 조사와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09-09-07

경주 전 가정, 문화재 전수 조사할 필요 있다

신라 천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경주 시내의 고택 등에 가보면 목 부분만 있는 불상을 비롯 비석 파편이나 빛이 바랜 기왓장, 기단 등을 손쉽게 볼 수가 있다. 우물가에도 있고, 화단 받침대에도 있고, 그냥 한 쪽에 버려져 있기도 하다. 시내 전역이 문화재 지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유산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은 문화재 하면 손사래를 친다. 문화재 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건축 등의 일을 하다가 발견되면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중요 사적지의 땅속 문화재야 그래도 나은 편이다. 발굴 등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질 것들이다. 문제는 각 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는 유적 등이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 세월의 흐름 속에 거의 사라지고 있다. 최근 발견된 문무왕릉비의 상단 조각은 좋은 예다. 이 비석 조각은 향토사학자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중년여성이 경주 동부동의 한 주택에서 발견했다. 이 여성은“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비석이 있을지 모르니 잘 살펴보라”는 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만약에 이 여성이 관련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파묻혔고 또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시대에 발견됐다가 사라진 후 20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비석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조치 없다. 일각에서는 해독이 마무리되면 수십여 년에 걸쳐 논쟁이 계속된 신라 역사를 어쩌면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중요한 단서로도 보고 있다. 그런 비석이 발견 당시 주택가의 수돗가에 시멘트와 뒤섞인 채 박혀 있었다하니 엉성한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 사례로 충분하다. 문화재 당국과 경주시는 이번 문무왕릉비 상단 부분 발견을 거울삼아 경주시내 각 가정과 상가 등 전 지역에 대한 문화재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쪽샘지구 등 유명 사적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각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예산도 얼마들지 않는 사업이다. 현재 마구 흩어져 있는 경주의 유적 등의 상태를 감안하면 예상외의 소득을 건질 수도 있다. 하나 둘 사라지고 마모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 아닌가.

2009-09-07

신생아를 200만원에 팔고 사는 사회

3일 대구에서 20대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된 자신의 아이를 물건처럼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어 왔던 신생아 매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대 남녀는 모 산부인과에서 딸아이를 낳았으나 당장 병원비와 양육비 걱정이 앞서자 딸이 태어 난지 하루 만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할 사람을 찾았고, 중개인을 통해 200만원에 거래했다고 한다. 이후 출산 3일된 아이는 중개인 손에 넘겨졌고, 다시 모 불임주부에게 465만에 되 팔린 이 사건은 아이 부모의 출산비용 마련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처럼 중개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인면수심 그 자체를 보는 듯 해 씁쓸하다. 더욱이 중개인이 포털 사이트에 아기를 판다는 글을 여러 번 올린 정황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아이 거래가 이번만이 아닌 모양이다. 우리 주변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다. 자녀 사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번 사건을 볼 때 이제 이 말도 빛이 바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이 몸값이 200만원이라는 가격도 황당하다. 새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부터가 우습기도 하지만 금액만 놓고 본다면 송아지 거래가도 안 되는 것이다.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주변 사회가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사건 이후 신생아 매매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입양 까페` 등에서 신생아 직거래가 성행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매매 사례도 속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 거래는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은 부모 또는 미혼모 등이 늘어나고 있고, 불임주부 등도 출생신고를 않은 소위 말하는 `무적(無籍)`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났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염려스럽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4일 신생아 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가 늘 보아 온, 문제 생기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뒷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2009-09-04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요원이 민간인을 사찰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노당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은 `재일본 민족학교 책 보내기 사업`에 관여 했던 일부 민간인을 기무사의 한 장교가 사찰 했다는 내용으로 처음 공개가 됐다. 7,8년 전부터 일본 조총련계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펴낸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던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민노당에 따르면 기무사요원이 가지고 있던 수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8일 책 보내기 사업 내용을 정리한 책 출판기념일 당시부터 동호회원들의 활동이 수첩에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요원의 모든 활동은 기무사 수사권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구제와 기무사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들은 “기무사의 불법 민간 사찰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찰 이유와 지시한 사람, 기무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기무사의 임무와 활동범위는 군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은 기무사 측의 해명인, 기무사의 수사권이 이 사건에 개입할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해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제3의 기관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 대다수 시각은 군사정권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가의 인권 상황을 3등 국가 수준으로 전락시켰던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의 행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분명하게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의 문책도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9-09-04

학교는 지금 신종플루와 전쟁 중

WHO(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감염환자 수가 이미 4천여 명을 넘어섰다. 각급 학교의 개학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가을 이후엔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30%까지 감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교 시 교문 앞에서 체온을 측정해 발열(37.8도 이상)이 나타나면 귀가조치를 하고, 손 씻기, 손소독 실시, 교내 소독, 의심환자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학생 예방교육 등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는 전투를 진두지휘 할 보건담당 교사가 부족해 신종플루 사전예방과 초기 확산방지 등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 교사들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신종플루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 1명만이 보건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실에 빡빡하게 앉아서 6교시 수업을 같이 받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침을 튕긴다. 몇 명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이 된다면 그 전염 속도라는 게 예측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나을 수 있다지만, 학생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더군다나 예전보다 운동량도 적고, 건강하지도 못한 지금의 아이들이다. 신종플루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이기는 길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치료뿐이다. 각급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예방이 신속히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9-09-03

한해 자살사망자가 1만2천명이 넘는 사회

지난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암, 질병, 자살 등으로 인한 총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천239명(0.5%) 증가한 24만6천113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3만6천932명, 여자 10만9천18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망자 중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다. 한 해 동안 무려 1만2천8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하루 33명, 42분에 한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OECD국가 가운데 1위다. 자살이 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가까이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임을 실감케 해주고도 남는 것이다. 자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자살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 자살이 `개인의 선택인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인지`의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있으나 생명의 존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에서의 개인적 문제를 자살로 마감하는 방식은 더더욱 원천적 해결 방안도 아니고 자칫하면 전염병처럼 번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살률을 낮추려면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한 이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 등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30명이 자살해 `자살의 수도`라고 불렸던 핀란드의 경우 10년 동안 `국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살률을 18명(2005년 기준)까지 낮췄다. 국민들도 `오죽 답답했으면…`이라고 자살을 관대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아우러진 사회를 만들어 자살률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자살`을 거꾸로 하면`살자`아닌가. 우리 사회가`생명의 존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

2009-09-03

경주시민 화합해야 한수원 본사 제 때 온다

2006년 12월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위치가 결국 원안대로 경주 양북면 장항리로 31일 최종 결정됐다. 도심권에서 줄기차게 본사 위치를 동경주인 양북 장항리에서 경주 시가지내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과만 놓고 볼 때 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된 것이다. 어느 쪽이 만족하든 간에 경주로서는 무려 2년8개월 동안 양측이 벌인 줄 당기기가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시소게임을 한 경주가 동경주, 서경주로 나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등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남은 건 경주시민들의 화합이다. 따지고 보면 한수원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보다는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경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주의 어떤 일도 시민들이 분열되고 사사건건 갈라져서는 이뤄낼 수 없고, 설령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 뿐 일터다. 한수원도 경주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 이번에 약속한 대로 지키려고 하지, 또다시 동경주와 서경주간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등 줄타기를 계속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 뻔하다. 장항리 한수원 본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7월까지 경주로 오도록 되어 있으나 작금의 일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고, 사옥 건축 일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4년은 걸릴 전망이다. 이도 경주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따라서 경주시민들이 더 이상 한수원 본사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경주시는 이번에 한수원으로부터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직원사택 도심 건축, 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보문단지 내 건립 등 많은 것을 얻었고 약속받았다. 경주의 재도약 발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경주시민들이 일치단결 할 때라야 몫을 제대로 챙겨 찾아 먹을 수 있다. 시민들의 화합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09-02

장성동 현진에버빌 세입자 대책 마련돼야

현진 에버빌의 워크아웃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전세권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1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진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방안을 놓고 지난 25일 서면결의를 추진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 3/4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현진이 어렵게 된 것은 미분양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다양한 건설 포트폴리오마저 없으니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현진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규모 축소를 통한 자금 확보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신청자나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소유권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에버빌 등 지역 현진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이번 워크아웃중단 소식을 계기로 입주예정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전세권 세입자들은 전세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현진은 워크아웃 심사를 앞두고 미분양 해결을 위해 아파트 일부를 직원에게 임시 분양하며 이들 아파트를 모두 전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일부 직원들이 등기를 내놓지 않거나 행적을 감추는 등 이들의 전세권 이전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금부담을 느낀 현진이 전세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추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일부 금융권은 가압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도 함께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2009-09-02

우리 정치권, 일본 자민당 몰락 교훈 되새겨야

전후 일본 경제의 무서운 성장을 견인해 온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1955년 창당 이후 54년 동안 집권해 온 일본의 자민당(自民黨) 정권을 30일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정권 교체 혁명이긴 하나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동안의 일본 정치체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룩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193석을 늘려 전체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국민이 무섭다는 말을 실감케 해줬다. 집권당 자민당의 몰락은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개혁정치를 구현하지 못했고, 집권당에 대한 정치 불신과 잇따른 부패, 그리고 경제 불황과 저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불만 표출, 사회보장ㆍ고용제도를 포함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의 일본 선거 결과가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 미칠 여파도 적잖을 전망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를 한눈에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선거 혁명은 정책과 비전 제시 등이 아니라 지역감정 등에 기대다시피 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들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역감정 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과 사안마다 늘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정치집단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또 이제는 시대가 변한만큼 그와 같은 세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이런 분위기는 저변에 이미 넓게 포진돼 누가 불만 제대로 붙이면 활화산처럼 타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선진당 등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삼아 쉽게 정치를 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 보다 차원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남는 건 결국 주권자들의 외면뿐일 터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실감나고,`국민 무섭다`는 것을 되돌아 보게 해 준 경제대국 일본 선거다.

2009-09-01

SSM과 지역상권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잇따르면서 지역중소업계가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현행법상 입점자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마다 동네별로 SSM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동네상권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에는 사업조정 기관인 지자체는 SSM에 대해 `사업 조정 시기까지 개장 연기`와 `지역 기여도 의무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상업지구에 들어서거나 1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준공업지역·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신청된 SSM 사업조정 건은 대구 1건, 경북 3건(영천·구미·포항) 등 모두 4건. 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대해서만 개점 일시 중지 권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사안은 아직까지 법적 검토 단계다. 신청자인 지역 상인들은 `SSM의 원천 진입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SSM측은 지역내 중소업체간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개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구·킴스클럽 부지의 `탑마트 포항역점`의 경우 당초 오는 3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물론,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30일부터 매장 일시 연기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분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인 만큼, 관련법 타령만 하지말고 단체장의 의지를 담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길 주문한다.

2009-09-01

`담 없는 녹색마을`에 거는 기대

대구시가 이번엔 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의 담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99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관공서 113개소, 주택·아파트 198곳, 상업시설 51곳, 학교 46개소 등 총 527곳의 22.1㎞의 담을 허물고 33만8천㎡의 가로공원을 만들어 `그린 대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담 없는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20가구 정도의 주택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담을 철거하고 나서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수와 잔디를 심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그린 파킹이 가능토록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길에는 꽃길과 잔디 블록 등 녹색 보행로를 조성해 태양광,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야간 경관 조명과 건물 내 생활용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녹색성장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담 없는 녹색마을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치안 문제를 고려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담 없는 녹색마을 38곳을 먼저 조성하고 2015년부터는 구·군 단위로 골목마다 1~2곳을 꾸밀 계획으로 이미 정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녹지가 도심지의 회색으로 바뀌어 가는 이때 파괴된 도심의 자연환경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담 허물기 사업에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결합시킨 `담 없는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앞둔 대구를 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터놓고 지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경관 조명 확보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2009-08-31

김성조,김태환,성윤환,이철우 국회의원의 승부수

역대 정권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골메뉴였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공감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큰 변동은 없었다.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 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늘 흐지부지 됐던 것이다.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장 큰 벽은 다름 아닌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이다. 정치권 경우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선거구`와 맞물려 있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자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흉내만 내다가 주민의견 수렴 등 첫 단추조차 끼워보지도 못하고 그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지만 기득권의 벽 허물기는 그만큼 어렵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 갑) 김태환(구미 을) 이철우(김천) 성윤환(상주)국회의원이 2개월 전부터 구미,상주,김천 등 3개시 통합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은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5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차차기 지자체 선거 때부터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득이 가장 관건인 만큼 공감대를 우선 형성 한 후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까지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사되면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보다 인구 15만명이 더 많은 65만명 규모의 대도시 탄생일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미칠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청이 이전해 가는 안동과 예천 통합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포항, 경주 통합 얘기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 간의 통합 짝짓기도 탄력이 불가피하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기간 정착, 장점도 없지는 않으나 지자체의 규모화는 세계적 추세다. 실제 2만여명도 채 되지 않은 지자체에 효율적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모하다. 구미 상주 김천의 최종 통합 결정은 주민들 몫이어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선거구 문제가 걸려있는데도 경북도내에서 첫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제기한 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색다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