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원칙 유지하며 주변국과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새해 특별 국정연설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 “북한이 진행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두겠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전제로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지도부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면서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석했다. 3대 권력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과 다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공동사설은 또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라면서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이 내부의 불안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또는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확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중국을 국빈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