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요란스런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검·경 등 사정기관이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현상이 만연하거나 곧 심각해질 기미가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칼을 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그와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문제현상이 만연, 더 이상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에 세무서까지 나섰다는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권력 토착비리는 독버섯과 같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우리는 이번 특별단속이 너무 요란스럽게 비친 나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역 공직사회는 얼어붙었고, 기업들도 혹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하며 좌불안석이라는 것이다. 또 식당가도 찬바람이고, 골프장 등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별단속이 장기화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사정당국이 특별단속의 대상을 너무 확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권력 토착비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경찰 경우 일선파출소에까지 범죄 첨보에 매달리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일선파출소가 권력 토착비리 혐의를 캔다고 헤집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혼돈케 할 수도 있다. 권력 토착비리는 대통령이 나설 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하고 암적 존재이기도 해, 어떤 식으로든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권력 토착비리는 사정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단속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요란스런 소리 없이 언제든지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9-08-26

경북 북부권 신종플루로 가을 축제 고민

대규모 가을축제를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권 지자체들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민에 빠졌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칫 축제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가을에 열리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축소 및 연기를 각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이같은 우려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미 전염병의 청정지대라 할수 있는 북부권인 안동과 상주 등에서도 신종 플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권에는 다음달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계획돼 있으며 이밖에도 봉화송이축제 등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구미 박정희체육관과 구미시민운동장 일원에서는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박람회에 모두 30만명, 하루 평균 6만명이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다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경북도내 축제 모두 대규모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00만 관광객을 돌파한 북부권 최대 축제다. 해마다 전 세계 10여개 나라의 공연팀이 참가함으로써 많은 외국인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신종 플루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동시는 이같은 우려속에도 대한민국대표축제를 내세워 사실상 축제를 강행할 계획이다.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의연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보다 확산이 더욱 심화하면 축제연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정된 축제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도 검토해 놓아야 한다. 예방프로그램도 만들고 치료약도 최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축제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반도 별도로 마련, 가동해야 할 것이다.

2009-08-26

기업투자 촉진책 마련해야

정부가 기업이 설비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 연말로 마감키로 함에 따라 산업계의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각종 공제폭을 줄여 재정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계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조치다. 이미 대기업들의 상반기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른 유보율(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은 크게 높아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영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올 상반기 투자는 13조8천17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3천856억원(9.1%) 줄었다. 삼성전자가 58.9%, SK텔레콤은 2조500억원에서 9천483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나마 투자가 늘어난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56.5%, 포스코가 48.0%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금보유를 늘리면서도 투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예 또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목소리다.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은 4조8천억원.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비는 2조373억원이어서 실제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1천565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에는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 국내 설비 투자만 4조7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한층 커졌고 특히 각각 1조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후판공장,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막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충남 당진에 대규모 고로건설에 나서면서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에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제도의 존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87.7%가 `이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향후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길 주문한다.

2009-08-25

첫 삽 뜨는 문경국군체육부대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사업이 26일 첫 삽을 뜬다. 이 사업은 2011년 10월까지 148만㎡ 부지에 3천907억원을 들여 메인스타디움과 축구장, 야구장, 실내외훈련장 등 59개 동의 건축물과 128가구가 거주하는 영외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문경시가 2007년 4월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이 문경에 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다. 우선 준공돼 개장하면 부대장병과 가족 등 1천여명의 상주인구가 유입되고,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개최로 연간 30여만명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 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공사 기간 중 하루 9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모처럼 문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경시가 체육부대 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시설과 입지조건을 갖춘 체육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지자체 중 문경만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곳도 없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도시가 되는 것이다. 문경시는 그 시설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가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주의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단적인 예다. 경주시는 이달 초 혹서기에 대회를 열었음에도 이 대회 하나로 200여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문경시는 경주의 예를 면밀히 분석, 대처만 제대로 하면 상상 이상의 기대효과를 발할 수 있다. 문경시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부대내 각종 시설의 국제대회 규격화다. 아직 이 부분에 관한 한 당국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모양인데 더 노력,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4년마다 `군인선수`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5년 군인올림픽 문경 유치도 시설의 규격화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08-25

더없이 중요한 경주의 이번 일주일

경주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본사 이전 위치를 기존에 결정된 양북면 장항리(동경주)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도심으로 다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최종 여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수성 의원이 8월말까지 이 문제 해답을 내 놓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동안 정 의원 및 경주시와 이 문제를 협의한 한수원도 이번 결과에는 따르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로서는 더 없이 중요한 일주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경주는 그동안 한수원 본사 위치 때문에 동서간에 속병이 들었고 그 여진은 해결책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괜히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 지역 민심만 동서로 갈랐다는 일각의 자조마저 있을 정도다. 이 문제는 경주 도심보다 울산과 가까운 동경주 한수원 본사 위치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골자다. 도심권은 현재 위치대로 되면 한수원 본사 과실을 경주가 아니라 울산이 가져 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본사를 시내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고, 동경주는`방폐장이 있는 곳에 한수원 본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몇 년째 대립해 온 논리이지만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없다. 더욱이 당선 후 이 문제 해결에 동분서주 해 온 정수성 의원도 손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경주 동서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경주 장래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동서 감정싸움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동경주는 피해 의식이 있다. 방폐장 유치로 지원받은 현금 3천억원 중 기 사용한 1천억원을 도심권 위주로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분개마저 느끼고 있을 정도다. 도심권은 진정으로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식의 접근 방법을 버려야 할 것이다. 도심권이 `꿩 먹고 알 먹고`한다면 동경주 주민들의 설득은 백년하청일 터다. 도심권은 동경주 주민들이`그래도 그쯤은 돼야…` 할 만큼의 타협안부터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풀릴까 말까 할 문제다.

2009-08-24

저탄소 녹색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올여름 포항에 진입하는 차량은 늘었으나 피서객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피서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포항시는 피서철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객차 내에서 해수욕장 홍보물을 방영해 왔으나 지역에 관심을 끌만 한 여름 관광시설이 없다보니 관광객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 포항요금소에 따르면 피서철 성수기인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에 진입한 차량은 모두 25만5천597대로 지난해 23만7천141대에 비해 8% 증가했다. 또 포항을 빠져나간 차량은 25만5천78대로 지난해 23만4천770대와 비교해 진입 차량과 비슷한 증가 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6개 지정해수욕장의 피서객 수는 322만6천310명으로 지난해보다 53%나 급감해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해수욕장 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한다. 이와 달리 울진군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애초 목표했던 관람객 100만명을 훨씬 넘긴 총 입장객 120여만명을 기록해 성공적인 피서객 유치 결실을 일구어 냈다. 경주시도 기존의 관광 부문 경쟁력에다 신라 제27대`선덕여왕`을 다룬 TV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함께 신라 천 년 고도인 경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선덕여왕 투어와 행차 재현 프로그램도 덩달아 인기를 얻으면서 여름철 관광객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은 동해안의 확 트인 청정바다를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풀면서 휴양을 즐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포항에는 호미곶 등대박물관을 제외하면 내놓을 만한 관련 시설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단순관광 시책에서 벗어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해안에서 수상스키, 요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리너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과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오션돔 해수파크 조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환동해권 저탄소 녹색관광의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2009-08-24

이공계출신 우대정책은 확대돼야 한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이 확대되고, 기술계 고교와 전문·기술대학생의 공무원 특별채용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 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계획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은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사와 예산, 조직 등의 부서에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보임 비율이 확대되고 이공계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도 강화된다. 특히 이 계획이 추진되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이공계 인력 임용을 확대해 이공계 출신의 비율을 현재의 25,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때늦은 것이긴 하나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 오면서 나라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3공화국 이후 기술인력을 홀대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3공화국 시절에는 전국에 공립공고 등을 설립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 이른바 산업역군들을 양성했다. 이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들이 인문계 출신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급료를 받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합당한 지위에 오르는데 열세를 면치 못했다. 때늦으나마 정부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정책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이공계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대한 장학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사회전반적으로 이공계가 대접을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09-08-21

환동해거점도시 상임사무국 포항 유치를

한국·일본·중국의 환동해권 거점도시에 국제정기 항로 및 항공로 개설이 추진되고 자유무역지정을 통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 한다. 지난 18일부터 포항에서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열고 있는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돗토리시와 중국 훈춘시, 연길시, 도문시, 한국 속초시, 동해시 등 3개국 9개 도시 대표단이 19일 공동 번영의 길을 다짐하는 `포항선언문`을 채택하며 정기 항로 개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회원도시들은 또 국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정과 연계망 구축을 통해 회원도시 간 물동량 교류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는 한편 지역별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 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상임 사무국도 설치키로 했다고 한다. 표면상 나타난 내용과 결과로만 놓고 볼 때 이번 포항회의가 상당한 소득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려는 과연 회의 내용대로 진척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항공로 건설 등은 시도야 좋지만 과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라와 도시의 여건이 다른데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계망 구축도 자칫하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남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국제회의 등을 수없이 봐왔고, 또 해당 회의를 마칠 때 마다 미사여구가 적힌 결과를 접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것을 자주 목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항 선언도 조금만 느슨하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 과실을 거두길 바란다. 상임사무국 하나라도 포항에 설치한다면 이번 회의의 큰 소득일터다. 특히 6개 해외 도시 대표 참석자들이 포항의 첨단, 철강, 항만 등 인프라를 보고 놀랐다는 것은 포항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확 크기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환동해거점도시회의의 최대 수혜 도시가 개최한 포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포항시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포항선언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환동해거점도시 중 중심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2009-08-21

대한민국 우주시대 또다시 연기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나로호는 3년 반 사이에 발사예정일만 여섯 차례나 연기되면서 각종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됐었지만 19일 발사 7분56초를 남기고 카운트 다운이 중단되면서 발사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이날 발사에 성공했다면 그동안의 오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었지만 지상 장비에 문제가 발생해 다음날을 기다려야 한다. 발사에 앞서 산업연구원(KIET)은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대 2조 3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하고 나로호 발사는 월드컵 대회나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8일 내놓은 `나로호 발사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나로호 개발과 시설 건설에서 유발된 생산 효과와 발사 성공으로 예상되는 홍보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등을 모두 합하면 1조 7천588억~2조 3천4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발사 성공으로 한국과 한국상품의 이미지가 제고돼 생기는 수출증가 효과는 8천154억~1조 3천591억 원, 홍보 효과는 475억~875억 원의 가치로 분석했다. 지난 2002년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월드컵 개최로 유발된 부가가치는 약 4조 원, 국가 지명도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무려 26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대구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 5천876억 원, 고용유발 효과 6만 1천841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2조 3천406억 원으로 나로호나 월드컵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다. 나로호 발사는 언젠가는 성공해야 한다. 나로호 발사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같이 우주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인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09-08-20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에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을 제외하고 첫 향을 올린 인물이 평생의 라이벌로 살아 온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소식을 접하자 자택에서 “아쉽고도 안타깝다”면서 “나라의 거목이 쓰러졌다고 생각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한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아 첫 조문객으로 만나 지난 40여년간 의 특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세브란스 병원을 전격 방문,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면서 화해를 선언,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빈소에서 “예전에 큰 변혁을 같이 이끈 동지이자 경쟁자였다“고 말하고 ”평생을 같이 해왔다. 40여 년 동안 싸움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너무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고 토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일 슬퍼할 것이고 김 전 대통령이 죽으면 내가 그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답하며 두 사람간의 길고 긴 애증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1963년 6대 국회에서 만나 영호남을 대표하는 소장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연을 맺은 후 때론 협력하고 때론 대립과 갈등하며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 온 거목이다. 그러나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한 두 사람 간 관계는 미묘했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반응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0여 년 동안 맹공을 퍼부어 이를 매우 안타까워 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화해하고 마음을 훌훌 털며 비운 모습이 청량제 같은 느낌을 주기 충분하다. 좀 더 일찍 이런 모습을 국민들과 우리 정치권에 보여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아무튼 보기 좋다. 두 사람의 마지막 화해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갈등의 연속 속에서 숱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적잖을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문화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

2009-08-20

김 前 대통령 서거, 지역감정 해소 계기돼야

후광(後廣)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인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남북화해라는 화두를 미완의 유업으로 남겨 두고서 영면한 것이다. 안식을 기원 드린다. 목포 앞바다의 작은 섬 하의도에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에게는 한국 현대사의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특히 투옥과 연금, 망명의 고통을 딛고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란 열매를 맺은 그의 인생 질곡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71년 첫 대선 도전에서 97년 4수 끝에 최고 통치권자에 오르기까지 36년간의 대권 도전사를 비롯 73년 일본 도쿄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납치돼 수장당할 뻔했던 일,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민주화의 꽃을 피우려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건과 87년 6월 직선제 개헌 쟁취와 노벨평화상 수상 등 우리 현대사에서 그가 등장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그 험하고 긴 여정 끝에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들들과 측근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심혈을 기울인 햇볕 정책은 북한에 `퍼주기`로 비쳐지면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를 주문하는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며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라며 현실정치에 개입,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아무튼 한 시대를 노도와 같이 살아온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고, 그에 대한 공과와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일생 동안 민주화와 인권, 남북 관계를 위해 숱한 고초를 겪고 떠난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정치권도 분열과 지역갈등을 없애는 등 한층 더 성숙해질 바란다.

2009-08-19

온실가스 관련, 부처 입장 일원화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녹색성장이 대세다. 청와대는 연일 녹색성장 온실가스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지자체도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탄소가스 배출권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팀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정부 부처별로 온실가스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지자체가 업무의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무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부산시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도 부처별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최소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폐목재 등과는 달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온실가스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폐기물에너지화에 따른 해외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분야는 환경부 소관업무여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권 확보 여부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 업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실가스저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도 부처별로 다르다면 곤란하다. 청와대가 아무리 녹색성장을 외쳐도 기본적인 온실가스저감에 대한 부처별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도 서둘러 기본법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 등은 일원화시켜야 놓아야 한다. 그것이 녹색성장에 대비하는 길이다.

2009-08-19

이 대통령 광복절 구상, 이제 정치권서 답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던졌다. 정치개혁을 주창해 온 이 대통령의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낳고 있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경우 현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당선되기 마련이어서 국민통합 저해요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이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영남과 호남으로 딱 갈라진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고,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뜻이자 구상의 골격이다. 두 화두는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17일부터 당장 관계부처들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후속작업에 착수, 일단 공론화는 시작됐다. 남은 과제는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상당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두 현안 모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크게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망국병이라는 영호남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역감정에 기대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2009-08-18

신종플루 선제적 조치 취해야

각급학교의 개학과 가을을 맞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감염자중 두번째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구에선 최근 여고생 8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학교에도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각 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도 신종플루의 강력한 전염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며 일반 시민들 또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사망한 서울 거주 63세 여성의 경우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란 해외여행지에서의 전염외에 동일생활권내에서의 감염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병하고 있는 환자군들의 발병경로와 다를 바 없다. 최종 확진환자로 판명된 대구 모 여고 3학년생 7명의 경우 전날 신종플루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여고생 1명과 같은 반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신종플루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의 또 다른 학생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각급학교의 개학과 가을철을 맞아 감염자는 더욱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역별 보건당국은 종전 개인위생 지도 중심의 대시민 홍보활동외에도 개학 이후 확산될 우려가 많은 각급 학교별로 선제적인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에 돌입하길 주문한다. 정부는 11월부터 초중고생, 군인 등 1천300만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9월말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는 개학정에 맞춰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역을 통한 차단`이 이미 무너진 상태인 만큼, 개인 각자의 철저한 예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의 신속한 당국 신고 등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09-08-18

내년 지방선거비용 국비 지원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경북도선관위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경북 631억원, 대구 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예산편성 때 반영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한다.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북도는 179억4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경북도 전체 잠정 예산(4조5천억원)의 0.38%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시·군의원 선거를 치르는 도내 23개 자치단체별 선거비용은 포항시 38억6천만원, 구미시 20억원, 경주시 20억원, 김천시 18억5천만원. 안동시 16억9천만원, 영주시 12억8천만원, 영천시 18억6천만원, 울릉군 11억1천만원, 상주시 15억3천만원, 문경시 12억8천만원, 예천군 11억9천만원, 경산시 18억4천만원, 청도군 8억1천만원, 고령군 13억2천만원, 성주군 9억5천만원, 칠곡군 12억2천만원, 군위군 9억3천만원, 의성군 15억1천만원, 청송군 6억4천만원, 영양군 8억9천만원, 영덕군 6억7천만원, 봉화군 9억1천만원, 울진군 9억5천만원 등 모두 324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경북도교육청은 127억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북의 지방선거 비용은 모두 631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시장과 시의원 선거비용으로 대구시가 111억4천만원, 8개 구·군은 달서구 57억1천만원, 수성구 33억7천만원, 북구 33억1천만원, 동구 32억6천만원, 서구 27억원, 남구 25억9천만원, 달성군 18억3천만원, 중구 15억6천만원 등 모두 151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비용으로 9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지자체들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옥죄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비지원 또는 전액 국비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2009-08-17

잇따른 농작물 관련 인명사고 우려스럽다

지난 12일 밤8시50분께 경기도 포천에서 고추밭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50대 여성이 고추를 훔치는 것으로 오인한 밭 주인이 쏜 공기총에 맞아 숨졌다. 이 여인은 이웃한 지인과 산책을 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고추밭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밭주인은 “지난해 고추 절도 피해를 입은 뒤 감시를 위해 공기총을 갖고 다녔다”며 “위협하려고 총을 쐈는데 뜻밖에 사람을 죽이게 됐다”고 경찰에서 말했다고 한다. 앞서 7월13일에는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고추밭에서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해 밭 주변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관광객 2명이 고추를 따러 갔다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고추밭 주인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 달 전 80cm 높이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두 사고 모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앞으로 농작물 수확 계절이 본격 다가오면 더 늘어 날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애써 지은 한해 농작물이 소득의 전부나 마찬가지여서 갖은 방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본능이다.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돌물들이 요즘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항상 촉각이 곤두서 있다. 또 수확을 앞두거나 수확한 농작물 이 하루 밤새 누군가에 의해 사라져 버린다면 속 터질 일이다. 농민들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수단이어서 탓만 할 사안도 아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보호 장비가 더욱 첨단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인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은 외지인이나 관광객 등의 주의가 우선이다. 농민들도 대응 방식의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전선을 깔아 놓았을 경우 `위험`이나 `고압`등 정도는 표시해 주아야 하고, 총기 사용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양 측 다 관심과 주의를 갖는 것만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9-08-17

전국 4위·5위 차지한 대구·경북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 중 하나로 꼽힌다. 대구 경북이 전국 상위의 음주운전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대구가 4위 경북이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대구 13만6천629명, 경북 12만8천266명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 경북 음주운전이 전국 최상위권이 될 날도 머잖아 보인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살인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음주운전 때문에 1년에 5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1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도 남는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음주운전 차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빠듯한 삶이라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타는 현상이어서 그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어떤 경우든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사고가 날 경우 자기만의 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른 날 벼락 맞듯 순식간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피해자 측은 정말 억울하지 않는가. 경찰 등 당국은 음주운전만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 등의 기관도 가상음주운전 등을 통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등 노력을 더 하고, 정부도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하도록 지도와 계몽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음주운전만큼은 용서에 인색하다고 하는 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우리의 관계 법령도 재고해 볼 일이다.

2009-08-14

4대강 살리기가 성공 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시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낙동강살리기 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추진본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물길과 하천정비구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를 끝내고 12월부터 단계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처럼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 사업은 기존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지를 건설해서 홍수를 미리 막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덧붙여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3조 원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부 당국의 설명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치적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서둘러 추진되는 졸속 행정이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너무 서두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강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자연의 개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같은 위험성을 안고 추진되는 것이다.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개발이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따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정부의 뜻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매듭지어지려면 때늦었으나마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 발주 등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소기의 목적이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9-08-14

신종플루 개학 대비책 마련해야

이번 달 중순부터 초등 및 중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종플루의 확산경로가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집단에 집중돼 있고 또 여름방학 동안 다수 학생이 신종플루의 발생지역을 포함한 해외지역을 방문을 했다. 때마침 계절도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상황이다. 국내에서 처음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불과 100일 만에 환자가 1천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신종플루의 발생 경로가 학교나 군 등 단체생활을 하는 특수집단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1일 현재 단체생활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32,3%나 된다. 대구시의 경우 확진 환자 46명 중 19명이 단체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발생했다. 학교 감염자가 가장 많고 이어 군 부대, 어린이집 등의 순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집단생활자 중에서도 학생들의 해외여행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생의 방학 중 해외연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은 방학 중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종플루에 잠복 감염됐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신종플루의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더욱 왕성해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게 한다. 따라서 학급 학교는 신종플루에 대한 만반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학 중 해외여행을 한 학생을 파악해 개학 전부터 신종플루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토록 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지 등으로 가리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케 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2009-08-13

울릉공항 건설, 마지막까지 잘 대처해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비공개로 열린 국토해양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울릉 비행장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늘 장기과제로 넘겨졌던 사안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공항공사가 경제성 외에 국가 안보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따른 영도 수호 측면 등을 추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이 추진의 결정적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도 공항은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독도 종합개발 계획`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30여년 만에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울릉경비행장 최종 후보지는 울릉읍 사동리와 서면 남양리 가두봉(194.3m) 일대로, 2015년까지 울릉읍의 가두봉을 깎은 토사로 사동항만을 매립, 1750m(폭 30m)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사업비는 5천억~7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울릉 경비행장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 하니 독도의 모섬 울릉도 개발을 통한 독도 수호 등을 내세우며 경비행장 건설을 계속 요구해 온 경북도와 울릉도는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전에 환경 문제 만큼은 철저히 짚어야 할 것이다. 사동과 가두봉 일원에는 천연기념물(제237호)인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를 비롯한 각종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천혜의 자연경관 등이 산재해 있어 자칫하면 이 사안이 울릉군민들의 숙원사업에 난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섬의 열악한 정주 기반과 비싼 물류비용 등 모든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가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온다. 또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30여 년 만에 맞이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09-08-13

영양고추 원산지 세탁, 이대로는 안된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양고추의 원산지 세탁이 다른 곳도 아닌 영양에서 기승이란다. 영양고추가 600g당 5천500원으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보다 1천원 가량 비싸다 보니 외지에서 고추를 사들여 영양으로 가져와 영양고추로 둔갑시켜 대구와 서울 등지로 되판다는 것이다. 영양지역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저지르는 것이긴 하지만 땀 흘려가며 영양고추를 생산하는 농민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이런 행각이 한두 해도 아니고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니 영양군민들의 영혼을 파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품질이 떨어지는 외지고추의 영양고추 둔갑은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외면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그에 따른 타격이 영양군민들에게로 직접 귀결된다. 영양에서는 3천300 농가 중 80%가 영양고추 농사를 지어 매년 6천여t 600여억원 어치를 생산하고 있을 만큼 영양고추가 절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하다. 그럼에도 영양지역 일부 상인들이 버젓이 백주에 외지 고추를 싣고 와 영양고추로 만들어 다시 반출시키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솜방망이거나 비웃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당국의 단속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양은 인구 1만9천여 명뿐일 정도로 작아 옆집에 수저가 몇 개라는 것을 서로 알 정도로 사정이 훤하다. 따라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양고추 원산지 둔갑 얌체 사기 행각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고 뿌리 뽑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영양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영양군도 상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청정지역 영양에서 생산된 영양고추를 믿고 사먹고 있는 전국의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다.

2009-08-12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2개월이 넘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인 모양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조차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정치선진국 진입은 희망사항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어떤 이는 10개월이나 남았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년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속이 탄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선거가 6월2일이니 지난 6월1일까지는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2개월이 넘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속이 타는 것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다. 그나마 현역의원은 새롭게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보다 조건은 훨씬 낫다. 중선거구제로 유지가 되든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든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형편이다. 물론 포항의 경우 일부 동통합이 이뤄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현역의원은 새롭게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비해 조건은 훨씬 나은 편이다. 결국 후보들은 중앙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만 태우고 있다. 그들은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빨리 확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출마예정자들과는 달리 정치권은 느긋하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든 말든 공천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질수록 후보자들이 공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으니 정치권은 그럴 법도 하다. 차라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들어 놓고 정치권이 욕을 먹는가. 선거구획정을 1년 전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09-08-12

포스코의 `철강산업 도요타` 기대한다

통계로 볼 때 현대 기업들은 5년 주기로 상위권 순위가 바뀐다고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나가던 회사를 한순간에 반납하는 사례를 적잖게 봐왔다. 더욱이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인 만큼 더 치열하다. 그런 점에서 실적이나 업계 순위 등에서 줄곧 상위권을 향해 질주해 온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단연 주목대상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임기 중 포스코를 `철강산업의 도요타`로 만들겠다.”는 야심작을 내놨다. 지난 6일 멕시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정 회장의 `철강 산업의 도요타`는 일본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듯 포스코가 앞으로 세계 철강 업계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2월 취임 후 조용하게 조직을 장악해 온 그의 미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회장은 특히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도요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 기술력을 강조, 향후 기업 방향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포스코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강판 등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을 도요타에 장기 공급하기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는 10월에는 제품 선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도요타 본사에서 포스코 신제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포스코다. 정 회장의 `철강산업의 도요타` 성공은 가깝게는 포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장래 문제이기도 하다.

2009-08-11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환영한다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됐다. 전국의 10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10일 최종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공동으로 선정됐지만 지역민들로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합단지로 선정된 두 지역에는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돼 해당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기대효과로 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2천억원 등 생산증가 82조2천억원, 고용창출 38만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그동안 섬유산업 육성방안인 밀라노 프로젝트 이후 10여년간 이렇다 할 국책사업이 없었던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한곳이 선정돼야 당초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지 결정이 지역정서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타협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부지 확보와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 등을 내세워 단독 유치를 원했던 만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미 대구와 충북 오송간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흑색선전이 난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주문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두 지역간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해당지역간 극심한 분열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선정과정에서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면 앞으로 본격화되는 사업과정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자치단체들도 산업체와 의료계가 손잡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8-11

북부해수욕장 주정차 단속이 능사인가

포항북부해수욕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북부해수욕장 외면 요인이 되고 있다 한다. 시가 26억 원을 들여 테마거리를 조성한 후 지난달 20일부터 북부해수욕장 1.2km 구간에 이동 단속차량 2대와 공익요원 등 20여명을 집중배치,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단속은 당연하다. 다만 지난 2일 하루 동안 만 306대를 단속하는 등의 최근 일어나는 융단 폭격을 퍼붓는 식의 무차별 단속은 재고해 주길 바란다. 더욱이 지금은 휴가철이다. 외지인들이 어떻게 시의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알 수 있는가. 포항이 좋아서 찾아온 그들에게 주차 딱지나 마구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휴일인 9일에도 북부해수욕장 곳곳에서 단속 건으로 단속요원과 관광객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속출했고, 아예 짐 싸들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잖았는데 포항시가 이 점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포항시는 강원도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경찰이 사전 양해, 외지에서 온 차량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관광객 관광 수입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 나타난 지혜일터다.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한 포항시민들의 불만도 적잖다.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치 않고 단속만 해대는데 따른 속내다. 북부해수욕장으로 갔다가 한두 번 단속된 시민들 사이에서 북부해수욕장 약속 기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포항을 위해서도, 테마거리를 조성해 포항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포항시의 구상에도, 또 북부해수욕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다.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속이 하나의 처방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단속,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은 오히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만 키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북부해수욕장 상권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시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08-10

운전면허 적성검사 홍보정책 개선해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해마다 여전해 경찰의 홍보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나 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해 운전면허를 취소된 도내 운전자는 2007년 1만6천265명, 2008년 1만5천75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해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구·경북지역 운전자는 3만9천484명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낸 총 40만4천63명 중 무려 10%에 달하는 수치다. 운전면허를 따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경찰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와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잦아도 경찰에서는 반송된 통지에 대해 명확한 사유확인과 소재지 파악을 통해 재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부분 운전자는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도 면허취소나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 생업에 쫓겨 고의성이 없이 면허갱신 시기를 놓친 선의의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권익위도 “경찰청의 현행 통지 지침에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벗어나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깜박 운전자`를 위한 전화 알림 서비스 등으로 국민을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