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검사` 파문 근본대책 모색해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여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부산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대 명품 핸드백도 받았다.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검사에게 이런 선물공세를 펼치고 각종 검찰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청탁했다고 한다. 거꾸로 여검사는 변호사에게 원하는 자리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변호사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상품권과 와인을 전달하자 `매번 뭘 이렇게 챙겨주시느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이른바 `법조3륜`이 모두 등장한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여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과 인사를 서로 청탁했다니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다. 벤츠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와인, 상품권이 오갔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에겐 마치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법조인에겐 보통 사람 이상의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 세인들의 불륜도 지탄의 대상이거늘 가정있는 여검사와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면 개인 사생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하물며 검찰 사건과 인사문제까지 청탁했다니 더더욱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벤츠 여검사` 의혹을 넉달간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위가 있는 공직자는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물러나도록 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법조인들의 한심한 윤리의식과 더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또다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뒤늦게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도 벌여 사건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지만 늦게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게 급선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이 또다시 나온다면 이미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