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 2010년 초·중등 교사 임용 반토막

역대 정부에서 교육정책만큼 오락가락하는 것도 드물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기본은 2세들을 현장에서 잘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현 정부 또한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질 향상을 교육 정책의 최고 목표로 잡고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총장 출신이 아니냐”며 “사교육비가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만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2010학년도 대구 경북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한다. 대구·경북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모두 640명으로 지난해 1천281명 보다 49%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사 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저출산으로 입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교사 정원을 학습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맞춘다는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경우 사범대 및 교육대 졸업생들의 교단 진출은 `고시` 수준 이상이 될 것임은 뻔하다. 장래가 불투명하면 그동안 비교적 우수 고교생들이 진학했던 교육관련 계열의 입학 기피는 물어보나 마나다. 그 결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다. 몇 년 전에는 교사가 모자라 비 교육계열 출신 졸업생들을 대거 임용시킨 적도 있는 교육 당국이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의 대상이 교육당국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이 아니다. 특히 교육 당국의 간부 이동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빈번하다. 정책이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목표에 부응한다며 설익은 정책 한 건 내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떠나고 다른 책임자가 와 또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한 교육 선진화는 먼 나라 얘기다. 벌써부터 일선 교사들이 학생 수에 비례한 수급 정책에 반발하는가 하면 사범, 교육대는 패닉상태라 한다. 교육 당국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10-08

포항 연일축구장 조성계획 원점서 재검토를

포항 연일 우복리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구장 5면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조성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토수준이었던 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너무 구체화한 결과이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길 바란다. 축구장 조성 등 스포츠시설의 저변확대를 반대하는 시민은 없다.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사회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지자체의 목표다.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결국 국익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의료비가 절감되면 국민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규모다. 축구장 5면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지나쳤다. 포항시의 연간 가용재원은 1천억 원 안팎 수준이다. 이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국비를 제외한 100억 원을 축구장 조성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진입로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어서 진입로 개설비용 역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원점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포항시의 일방적인 용역발주도 지적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달 말 임시회 기간에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면서도 용역 발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원들은 모두 현장을 둘러보고 용역발주를 결정짓겠다며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용역은 이미 발주됐다. 시의회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집행부와 의회를 흔히 수레바퀴에 비교한다. 어느 한 쪽이 잘 구르지 않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용역을 발주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는 집행부나 이를 모른 채 보고를 받는 의회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곤란하다.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2009-10-07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 부끄러운줄 알아야

경북 도내 일선 시 군청에 가보면 행정대상 수상 등을 축하하는 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이 지역 읍면마다 내걸려 있기도 한데, 대부분 자치단체나 관변단체가 부착한 것이다. 상을 받았으니 축하할 만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들은 시상자 측과 수상자 측이 거래한 흔적이 적잖다. 앞으로는 이같은 상에 대해 규제가 있다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마치 큰 치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소위 `돈 주고 받는 상`에 대한 행태에 대해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상들은 진작 없어져야 할 부정적 유산이라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현 정부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위원장이 부임, 몇 일만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돈 놓고 상 먹기`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해준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상 응모에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와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대상 한번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지출도 예사롭게 한 사례도 여럿 있다. 돈 주고 상을 받은 도내 시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을 잘 해 평가받아야지 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체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것은 비난만으로는 모자랄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관계기관에 보낸,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 또한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다. 돈을 주고 상을 받을 만큼의 지자체들이 적당히 서류 꾸며 상을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정도만큼이나 쉽다. 차제에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을 받는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당한 개선으로는 치적 홍보에 혈안인 시군 등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칠 수 없다.

2009-10-07

수협 접대비 흥청망청, 회원조합은 어떨까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고도 접대비를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임원 연봉이 수억여원대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이어 터져 나온 것이어서 일선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강기갑 의원 등이 국감에 앞서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사용한 접대비는 법정한도액을 최고 17배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룸·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8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2001년 1조15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도 이 정도면 금메달로도 부족하다. 특히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대비 한도액인 2억8100만 원에서 3억9700만 원을 9~17배 이상 초과한 38억9000만 원에서 48억 원의 접대비를 집행했다 하니 대단한 기관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공동구심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바다 속에는 어자원이 넘쳐나고 어촌에는 풍요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산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다짐은 더없이 좋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연간 수십억원의 접대비를 쓰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하니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국가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상황인데 말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라보면 일선 회원 조합들은 과연 어떨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합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난 후부터 조합이사들에 대한 과다 수당 지급 등은 물론 조합원 과다 접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일선 회원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등도 공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았으면 한다. 유독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것도 과다한 연봉과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자금 때문인 것은 아닌지 그저 의심스럽다. 각 조합은 현재 일선부터 중앙회까지 너무 멍들어 있다. 제대로 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 몫이다.

2009-10-06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여당의 정부감싸기, 야당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지나 않을지 우려의 시각도 많은게 사실이다. 즉, 여당으로서는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점검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치적중심의 홍보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 또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벼르고 있어 이 또한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공간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국감이 자칫 여야간 정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책국감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또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지역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되는 문화재청(9일)을 시작으로 대구노동청, 대구환경청(14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15일), 대구세관(19일), 대구국세청(20일), 경상북도(21일) 등의 일정으로 잡혀있다. 예상컨대, 야당으로서는 TK지역에 대한 `퍼주기 예산`을 벼르고 있을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지역홀대론`을 부각시킬 것이다. 여야간 정쟁의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TK지역 개발의 당위성을 도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은 여야 구분없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계위주의 자료잔치와 폭로위주의 한건주의식 국감을 특별히 경계한다. 지역민들이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역마다의 현안이 해결통로를 찾지못해 표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2009-10-06

울진에도 골프장 들어선다는데….

`친환경의 메카` 울진에도 골프장이 조성된다. 골프는 최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남면 신흥리 일대 99만8천㎡에 건설되는 원남골프장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원남골프장은 사업비 605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하여 골프텔,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스파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연평균 6만명 이상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친환경 웰빙지역인 불영계곡,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쉬워져 지방세 수입 증대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해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었던 울진지역의 골퍼들은 삼척, 영덕 등 인근지역을 찾아 운동했지만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 골퍼들의 외지유출을 억제해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들을 끌어들여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남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는 지난 2006년 7월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 2008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 유치 계획에 의해 사업자를 공개모집 해왔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의 불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울진군과 사업자인 ㈜솔렉스플랜닝이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맺기까지는 울진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7번 국도 개통, 36번 국도 확·포장, 울진공항 준공 등 교통 접근성의 개선 되면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보면 항상 시작단계에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울진군은 원남골프장이 실시설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 그래야 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개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땅속까지 투명한 울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2009-10-05

농협 자회사 임원 연봉이 3억6천만원 이라니

농협의 방만 경영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농협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등이 여전,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농협 자회사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121개 구좌 821억원 어치의 골프장 회원권 등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 황영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농협 21개 자회사 임원들의 2008년도 연봉은 1억7천200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모 자회사는 1인당 3억6천만원이나 됐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57억, 농협목우촌은 79억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임원들은 각각 1억1천700만원과 1억 3천800만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았고 농협경제연구소는 임원의 연봉(1억 8천만원)이 회사의 순이익 1억원 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농협목우촌의 임원 연봉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2008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3천만원이나 증액,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진 것. 농협이 전국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도 121개 구좌, 821억원 상당에 달해 비난이 쇄도했다.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도 변한 것이 종전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농협 자회사들의 임원 39명 중 77%에 해당하는 30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에서 자리를 옮긴 낙하산 인사였다. 농협은 이외 지난해 외화 파생상품 투자로 지난해 5천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가 하면 200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특수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농협의 이런 도덕 불감증과 방만 경영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위기의식을 못 느끼거나 시스템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농협의 구조적인 모순 등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농협이 그들만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고, 골프장을 들락거리고, 퇴직 인사들의 자리나 만들어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농협 자체적으로 개혁을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저할 필요조차 없다.

2009-10-05

기존 판결 뒤집은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 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30일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재판부가 조 모씨가 벤츠 차량 수입 판매업체인 (주)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사고 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여m를 질주, 빌라 외벽과 충돌해 벤츠 차량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차량에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기술 집약 제품의 경우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사고 발생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급심이라는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 결과는 속단키는 어려우나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었으나 그때마다 운전자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관행이었다.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에서도 판례를 내세우며 보상을 거부했고, 소송에서도 운전자들이 대부분 패소했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의료사고의 판결 경향과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기 충분하다. 법원은 의료사고 경우 종전에는 환자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했으나 수년전부터 병원과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전문 용어가 수두룩한 의료사고 경우 일반인들이 사고 원인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량 급발진도 사실은 그와 다름없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번 급발진 사고나 의료사고처럼 일반인들이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잣대로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제조 판매업체가 입증, 대항해야 한다고 한 판결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10-02

민심이 천심, 어린이 성범죄 근절해야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인터넷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당시 8세 여자어린이가 등굣길에 만취한 50대 남성 조모씨(57)에게 끌려가 구타와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아동은 8시간의 대수술을 거치고도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다.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24일 원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탄과 공분이 크게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국무회의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공개적으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대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뤄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영혼의 학살`”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감안돼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돼 무거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와 관련, 형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을 정한 형법42조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한다, 그리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기징역을 하지 않으면 15년 이상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 42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의 미래가 될 새싹인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행 법 조항이 이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민심이 천심인 법이다.

2009-10-02

포항·경주 행정통합, 이젠 포항이 답할때다

경주도심위기범시민연대를 비롯한 경주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5일`경주의 장기발전을 위해 포항과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주가 진정으로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서려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포항과의 행정통합을 촉구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경주와 포항 모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차례 일각에서 제기된 사안이기는 하나 경주도심위기시민연대 등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주에서 상당 부분의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겨 볼 사안만도 아닌 듯하다. 포항과 경주는 묘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였고, 양 시를 관통하는 형산강 관리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하며 다투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경주는 포항의 산업을, 포항은 경주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부러워하는,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갖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주와 포항이 통합하려면 시민들 간에 깔려있는 묘한 감정을 해소하는 정서 소통부터 먼저 돼야 한다. 양 지역 시민들이 지금처럼 어정쩡한 관계에서는 통합이란 것 자체가 사실상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 지역 간 시민 간격을 좁히고 행정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사회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다. 함께 먼저 만나 의견을 나눠 시민여론을 상기시키는 것과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등의 공론화 장은 시민사회단체 외에는 추진할 곳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덧붙인다면 경주 시민단체들의 통합 제의를 받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본다. 포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경주에서 어떻게 진척시킬 수 있겠는가. 통합 이야기가 나온 마당인 만큼 포항시와 경주시가 나서 차제에 포항과 경주 보문단지를 직선으로 잇는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포항의 보문단지, 경주의 포스코 등 그런 인프라나 관계가 우선 정립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양 지역 간 통합 논의가 자연스레 제기될 것이고 성사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2009-10-01

사격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대회

전국최대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39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으나 경기가 열린 이레 동안 대구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한 가운데 사격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 특히 봉황기대회는 대구 종합사격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여서 이 대회를 통해 대구 종합사격장의 우수한 인프라 소개와 사격인구 저변확대,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7년 만에 대구에서 열린 전국사격대회가 관중 없는 대회로 치러져 대구사격연맹의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종합사격장은 국민 혈세 49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만들어졌고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대구시는 시비 4천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구사격연맹은 지난 1992년 대구 전국체전 이후 17년 만에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사격대회를 앞두고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회 홍보는 전혀 무시하는 등 오직 사격인들만의 대회로 준비했다. 물론 사격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사격은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수확해 한국의 종합순위에 한몫을 담당하는 효자종목으로 잘 알려진 만큼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대구시민들이 전국적인 사격 스타를 접하고 사격 종목 특유의 정·중·동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시민이 대구에서 전국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대구사격연맹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조직위를 구성하고 조직위 안에 10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홍보 없고 관중 없는 스포츠는 더는 개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대구 종합사격장이 시민들이 아닌 오직 사격인들만의 장으로 활용되고 특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사격은 영원히 대구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사격인들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비인기 종목 육성에 거액을 책정한 시점에서 사격인들 스스로 관중을 외면한다면 언제나 비인기 종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관중 없는 쓸쓸한 종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9-10-01

대구·포항·구미 국가산단, 이제부터 시작

대구 달성군 주지면 일원 852만㎡와 포항 장기면 일대 620만㎡, 구미 해평면 일원 934만㎡가 국가산업단지로 28일 지정됐다. 단지가 준공되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여 시도민이 적극 환영하며 부푼 꿈에 부풀어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이번 국가산단 지정으로 16개 시·도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돼 더없이 기대에 차 있는 분위기다. 대구국가산단(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는 내년 착공, 오는 2014년 준공 예정으로 1조6천698억원, 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은 2013년까지 1조1천420억원, 구미국가산단(하이테크밸리)은 2014년까지 1조8천여억원을 투입한다 하니 이번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총 사업비만도 4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꺼번에 이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자체가 대구 경북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지역 전체의 기대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단지는 대구가 차세대 전자통신·첨단기계·미래형자동차·포항이 기계·철강·선박·자동차부품·에너지· IT업종, 구미는 전자 및 영상부품·컴퓨터통신장비·전기 장비 업종 등으로 각각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고민하고 연구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함께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것이냐다. 실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렇게 큰 면적의 공단에 업체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인사도 상당하다. 지방이라는 한계에다, 이미 지역산업이 포항상태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 구미시는 이제부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오는 12월과 내년 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업유치에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올 것이라는 장밋빛 시각으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일대와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3개 산업단지 지정으로, 대구 경북은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 구미시는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잘 살려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도 어렵게 성사된 3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2009-09-30

G20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적극 나서자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 유치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천년고도 역사성과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경주는 역사문화의 보고로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G7 선진국에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3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로 향후 대세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경주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다 인근 포항 등 지방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도 G20 경주유치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G20 3차회의가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되고 2010년 6월 캐나다 중소도시인 헌츠빌에서 열기로 한 것은 모두 중앙과 지방도시간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열린 것이어서 경주 유치는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 결정 후 현재 인천시와 제주도, 부산 등이 유치전에 가담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지방도시간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주가 유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주는 천년고도의 역사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이 산재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도시이다. 우려되는 숙박시설도 제주도 등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현대호텔 등 특급호텔을 비롯해 13개소에 2천248개의 객실과 10개 콘도미니엄에 2천258개의 객실을 비롯한 대형회의실 등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인프라는 보완하면 된다. 숙박시설이 세계적인 귀빈을 영접하는데 부족하다면 객실과 대회장 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 가능하다.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행사를 한번 치르다 보면 지방의 각종 인프라는 진일보 할 수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는 경주로 와야 한다. 경북도가 G20 정상회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과 제주도 인천 등에 비해 인프라는 다소 밀릴지 몰라도 경주가 어떤 도시인가. 천년고도 살아 있는 박물관도시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계자 모두 탄성을 자아낼 도시가 바로 경주다.

2009-09-30

명절 中企 돈가뭄 대책 세워야

추석을 코 앞에 둔 지역 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이 여전하다고 한다. 각 자치단체와 금융권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형편이 좋은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번 추석만이 아니라 매번 명절때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돈가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중 3~4개(35.1%) 업체가 추석 밑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요인으로는 `금융비용 증가`(44.0%),`추가담보요구`(40.0%), `신규대출 기피`(36.0%), `대출한도 축소`(28.0%),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24.0%)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건전성 및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상 및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아진게 없다`는 기업이 76.1%에 달해 중소기업들은 추석 밑 최악의 돈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돈가뭄의 원인이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등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업체가 총 42.8%로 나타나 명절때마다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현지 실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각 1천억원, 1천7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이왕이면 자치단체들의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폭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2009-09-29

포항 이동~고속도로 연결도로 개통에 부쳐

포항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30일 개통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포항 남구 이동에서 대구~포항고속도로로 진입기 위해서는 용흥동을 거치거나 지곡동방면으로 우회해 접근하는 방법 등 2가지였다. 2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으로 인해 이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는 지역의 또 다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이었다. 불과 5리도 되지 않은 이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되면 그동안 포항요금소~연화재~이동 포항시청까지 15~2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5분정도로 대폭 단축된다.우회하던 도로가 연결도로로 인해 많은 시간을 줄이게 된 것이다. 외지인들이 시내로 진입하거나 특히 시청을 찾아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용흥동 방면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되면서 더많은 사람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민들도 편리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신설되는 연화교차로와 남송 IC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면 출퇴근 시간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빚던 우현네거리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개통된 장성~흥해간 도로와 접속되면서 급속도로 팽창한 북구 장성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다 여유로워진 출퇴근 길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 활용도도 높아지면서 보다 윤택한 삶이 기대 된다는 것이다. 장성동에서 시청까지 20분 남짓이면 도착 할 것으로 보여 30일 개통되는 도로의 의미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성동방면의 시민들이 이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분산효과로 우현사거리와 시내 일대의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내교통 흐름이 좋아지면 연비도 향상되면서 시민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는 새로운 상권의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이미 이곳 일대는 몇몇 식당들이 문을 열고 영업에 열중이다. 그래서 1개월이나 앞당겨 개통하는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기반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을 잘 정비해 외지인이나 포항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겠다.

2009-09-29

안전띠 착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자

자동차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석과 같이 안전띠를 매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하지만 경북지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석연휴를 앞두고 교통안전의식이 절실하다. 경찰청의 `안전띠 지키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85.9%였지만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보다 20~30%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안동 천리고가교 남단에서 운전석 착용률은 76.6%,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은 경북지역 최저인 14.3%로 드러났다. 또 경주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운전석 준수율은 74.2%였으나, 조수석은 21.7%에 그쳤고, 구미 금오산 네거리는 운전석 착용률이 82.5%, 조수석은 33.3%로 낮게 나타나 조수석 탑승자들은 대부분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은 생명의 띠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귀찮다고 넘어가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참사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로교통공단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치사율이 8.3%이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는 23.7%로 치사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띠를 하지 않아 사고 당시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탑승자는 한해 평균 2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지난 3년간 명절 연휴기간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에 대인사고는 2천764건, 대물사고는 6천683건으로 연평균보다 각각 18.6%, 30.4% 나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2009-09-28

경북도 3조원 사업, 지역업체 고민 거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경북지역 낙동강 지류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펼칠 3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이 조만간 있다고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 공사 실시설계를 마무리, 경북도에 넘겨준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가 수조원의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다 지역 업체에 공사물량의 70%(수주 49%에다 하청 등) 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하니 경북도내 건설업체들이 반색할만하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공사 발주가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적격심사 입찰을 이번에 적용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들은 최저가 공사 경우 수주를 하더라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고들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지역 업체들 경우 자칫하면 큰 화를 불러 올수도 있어 수주 전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번에 발주하는 하천 정비 사업에 앞서 이미 1군 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낙동강 살리기 본공사에 뛰어든 지역의 몇몇 업체를 주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낙동강 살리기 본공사 경우 예상과 달리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 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발주 부서에서 워낙 칼질을 많이 해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참가업체들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공사참여 기회가 돌아온 지역 업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챙겨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이 가장 좋은 방안일 터다. 정부가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전 229억 원 미만 공사에만 지역 업체 공동참여(지분 40%)가 가능했던 것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들이 수회에 걸쳐 중앙정부를 설득,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229억 원 이상의 공사에도 예외적으로 지역 업체 공동참여(지분 40% 이상)가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낙동강 지류 하천정비 사업은 겨우 연명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청량제와 같다. 경북도는 발주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거듭, 최적의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9-09-28

대구와 경북, 왜 따로 노나

경북도가 24일 한나라당 경북도당과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환(구미을) 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당정간담회이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코앞에 두고 열린 회의여서인지 이날 당정간담회는 말 그대로 성황리에 열렸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공원식 정무부지사, 김현기 기획관리실장 등 도청 간부 10여명이 참석했고, 경북도당에서는 김태환 위원장을 필두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그리고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광림 예결위 간사 등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경북도가 목을 메고있는 광역 SOC확충 분야 예산 확보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협의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협의 내용여하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듯 함께 모여 경북지역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다. 더구나 지난해 예산 확보때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 SOC예산이 다소 늘어나자 일부 언론에서 `형님예산`논란에 불을 지피며 문제를 제기해 막판 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경북지역이 소외돼 온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있다. 김관용 도지사도 그런 현상을 우려한 듯 올해 예산확보를 위해 경북지역 의원들과 경북도가 힘을 모아 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부질없는 구설수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경북도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지런히 모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 비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는 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초 대구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지역 주요현안으로 꼽힌 것이 10가지이고, 이 가운데 반수인 5가지가 경북지역과 연계된 사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회의원들 끼리 모임이 점점 뜸해지고, 대구와 경북의 예산확보를 위한 모임이 따로 따로다. 이제부터라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도, 당내 통합도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통합도 이룰 것이 아니겠는가.

2009-09-25

벌써부터 충돌로 치닫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지난 21일과 22일 투표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일괄가입을 결정한 후 우려했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해 위법행위 의혹과 불법 정치 투쟁 가능성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고, 이에 대해 민노총이 격렬히 항변하는 등 점차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립은 정부와 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에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29만여 명의 공무원 중 총 11만5천여 명이 소속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우선 공무원 노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화 되어 있다. 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민노총의 강령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충된 상황의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특히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각종 정책과 사안에 대해 집회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상급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노조도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정부의 칼날은 사정없이 다가 올 것이고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파국으로 치닫기라도 한다면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자칫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예상외로 엄청나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에다 노후보장도 일반인들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권한도 막강해 부러움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됐다. 더욱이 국민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복이다. 국민 전체에 부채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비록 가입했지만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 또한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벌써부터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 `정부 심판`등의 논란이 있다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공무원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도 강공만이 대책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은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09-25

포항지역의 수돗물 절약 사례

포항 지역 주민들이 변기 수조에 페트병 등을 넣는 방법으로 지난 4개월 동안 7억 원 이상의 수돗물 사용료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우리 생활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만 유념하고 노력한다면 아직도 절약을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포항 주민들의 이 같은 수돗물 절약노력은 동해안 지역의 상습적인 가뭄현상을 고려한다면 당연하면서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항지역은 읍면동별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페트병 넣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돗물 절약운동을 벌인 가구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용량보다 2%가 줄어든 약 60만 t의 수돗물이 절약됐다 한다. 이를 사용료로 환산하면 7억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자그마한 절약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 전역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올해도 여름 장마가 끝난 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다. 겨울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절약한다는 것은 당장 수도료를 줄일 수 있다는 눈앞의 이득 외에도 수돗물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아울러 줄일 수가 있다. 포항 지역 주민들의 작은 노력이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수돗물뿐이겠는가. 가정용 전기나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도 세심히 살피고 실천한다면 약 1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이며 곧 `물 기근 국가`로 진입할 전망이다. 현재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다. 에너지 고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 할 수가 있다.

2009-09-24

전국에 방영되는 `영덕장사상륙작전`

2009-09-24

슬레이트 지붕교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슬레이트 지붕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적은비용으로 지붕교체가 가능했던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심각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은 노후화로 석면가루가 날리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또다시 다른 종류의 지붕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교체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면서 농어촌 주민들은 선뜻 나서기 곤란한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농어촌주민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근 각종 어린이 용품과 화장품, 자전거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생필품 곳곳에 이 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무려 10% 가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농가는 무려 3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의 경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8천630개 농가의 지붕이 슬레이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붕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수 백만 원에 이르는 교체 비용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1가구당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한 저소득층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서도 1개 농가당 8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지난시절 슬레이트는 고기를 굽는데도 사용됐다. 기름을 잘 흡수한다며 슬레이트를 구입해 야외에서 고기굽는데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시절 슬레이트를 사용해 고기를 구어 먹었던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를 일이다. 늦었지만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나설때가 됐다. 저소득층도 문제지만 농어촌의 일반가정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9-09-23

19년만에 최악인 20대와 30대 취업

사회 초년병인 20대와 주축 계층인 30대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취업이다.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은 물론 다음 단계로의 인생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은 필수 코스다. 경기침체로 우려했던 20대와 30대의 올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양 기관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95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0만2천명에 비해 무려 2.8%인 27만6천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취업자 수는 1990년 4월 944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30대 취업자는 577만4천명으로 1993년 2월 576만4천명 이후 가장 최악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취업 하락은 리먼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9월 985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몰락으로 10월 987만2천명, 올 1월 963만3천명, 2월 951만4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책에 힘입어 올 3월 955만명, 4월 966만1천명, 5월 972만9천명, 6월 975만3천명으로 증가하기도 했었으나 이후 신규 채용 부진으로 7월 976만1천명, 8월 952만6천명까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기업 채용 등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에 920만명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취업자는 1991년 1월 1천만명을 넘어선 후 1994년부터 97년까지는 4년간 1천100만명을 웃돌기도 했던 것인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항에서 취업난은 더 심각하니 아이러니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대와 30대 취업자 950만명 선을 지키기 위해 청년 인턴제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응급처방에 불과할 뿐이어서 걱정이다. 지금 지수 상으로는 다소 경기가 나아진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닥의 실물 경제는 지난해 침체 이후 그대로 진행형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를 고려할 때 20,30대 취업은 더 어려워 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대와 30대 취업 문제는 사회 주축이라는 점에서 경기악화로만 돌려서도 안 될 사안이다. 정부는 먼저 대안을 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는 등 팔을 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경북 도내 20대, 30대 취업난도 예삿일이 아니라 하니 경북도와 각 시군의 특별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09-09-23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 확보 경쟁 위험수위

포항의 케이블TV 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포항의 가입경쟁논란은 기존의 무료 수신 서비스에다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수백-수천만원대의 발전기금까지 동원되면서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과당경쟁은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법적 다툼의 조짐에다 자치회장 등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아파트 자치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포항지역 양대 케이블TV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남·북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각종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본사취재결과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한 방송사가 케이블방송 수신을 조건으로 한 발전기금 기부의사를 밝히자 `경쟁사인 케이블방송이 이미 제안한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개발 대상인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는 자치회장이 주민들 몰래 현금 제안을 받았다가 극심한 주민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구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케이블방송사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 같은 주민 간의 갈등에다 더해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방송사와 아파트단지 간 법정 다툼 우려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 남구 모 아파트는 모 방송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주민자치회가 경쟁사와 계약 전환할 것을 결의하자 기존 업체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이블방송사의 가입자확보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면 곤란하다. 법적 다툼은 물론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면 순수한 경쟁차원을 넘어섰다. 선의의 경쟁은 어느 경우에든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지금 포항은 그 정도를 넘어선 듯하다. 검찰까지 내사에 나섰다고 지켜볼 일이겠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해야 한다. 아파트는 주민자치회가 꽃이다. 주민자치회가 이런 일로 손상돼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의 과열경쟁은 막아야 한다.

2009-09-22

스틸러스웨이와 포항축구동호인의 과제

포항 스틸러스 김태만 사장이 제기한 스틸러스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정기리그 3위를 달리고 피스컵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배경에는 파리아스 감독과 선수들이 일등 공신이지만 김 사장의 스틸러스웨이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국 최고의 축구동호인을 자랑하는 포항시민들의 축구사랑도 한몫했다. 김 사장이 올해 초 스틸러스웨이를 선포한 것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축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스틸러스 웨이는 플레잉타임 5분 이상 늘리기, 깨끗한 경기 매너 지키기, 심판 권위를 존중하고 판정 수용하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지원팀장, 코치, 스카우트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매 경기 데드타임, 경기매너, 경기력 등의 항목으로 나눠 스틸러스웨이 평가를 하도록 했다. 시즌 초반 스틸러스웨이는 어려움을 겪었다. 포항선수들은 달라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부 선수들은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틸러스웨이는 제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포항 스틸러스는 무척 빨라진 축구를 구사하며 상대팀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량득점도 이어지고 있다. 승리도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관중은 즐거워하고 있다. 축구의 진수를 만끽하고 있다. 패배해도 좋다. 최선을 다한 모습에서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축구는 늘 이길 수만은 없는 경기이기에 홈팬들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만족한다. 김 사장은 “이제는 선수들도 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그라운드에 들어서면 종료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눈에 보인다”며 달라진 선수의 모습을 전했다. 김 사장의 포항 스틸러스웨이와 함께 포항 축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축구사랑은 유명하다. 조기축구회를 비롯한 축구동호인 숫자가 엄청나다. 당연히 운동장 섭외는 축구회의 큰일 가운데 하나다.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인조구장을 갖고 있는 포항이지만 축구장은 늘 부족하다. 이참에 포항축구동호인들의 숙원이기도 한 다목적 인조구장 건립을 포항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다.

2009-09-22

부가가치세 지방세로 전환, 아직은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달라는 지방정부의 오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은 먼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나중에 국가에 내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는 전액 국세다. 문제는 지자체가 축제를 열어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아도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가져가는데 있다. 국가도 세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독점이라며 지방 주민들이 창출하는 세액도 큰 만큼 일부를 각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매달려 왔다. 그동안 여러 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다 이번에 일부나마 개정이 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천억 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로 한다. 2013년부터는 추가로 5%가 더 배정된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 조세 저항의 우려도 없다.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별화시키고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 몫임을 고려, 시군구 등에도 재원이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 이번에 국세인 `소득세 할 주민세`를 내년에 지방세로 전환이 결정돼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도 평가 받을 만하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침체에 빠진 지방은 여전히 IMF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는 아직 영 말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굴러 갈수 있도록 재원을 더 넘겨주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이다.

2009-09-21

체불임금없는 추석이 됐으면

추석이 벌써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7%나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고향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포항지역은 1천11개 사업장에서 2천213명의 임금 105억7천100만원이 체불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라 768개 사업장 1천746명의 임금 69억5천300만원은 현재 정산이 완료됐으나 243개 사업장 467명의 임금 36억1천800만원은 여전히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다. 특히 올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7천700만원(189개 사업장·근로자 450명) 보다 37%나 늘어났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임금 체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도업체 수가 모두 40개로, 지난해 30개보다 25%나 급증했기 때문이라 한다.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노동부도 `임금체불 전담처리반`을 구성하고 평일에는 21시·휴일에는 18시 연장근무를 펼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많아 사실상 체임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모습이다. 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정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고향에 가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와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단기 자금이 부족해 임금을 못 주는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항시나 중기청, 신보,은행 등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재산을 감추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다른 기업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올 추석은 체불 없는, 그런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