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민항기 `오인 사격` 덮고갈 일 아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병대 초병들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은 우리 군 방위 태세에 적지 않은 허점들이 감춰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잔뜩 고조돼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이 터져 국민의 안보 불안감도 덩달아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군의 대응은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다는 느낌을 준다. 일례로 군은 21일 현재 나흘이 지나도록 `초병들의 오인에 따른 돌발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건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도 초병들에 대한 민간 항공기 식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군이 오히려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한 마디로 우리 군은 이번에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 국가의 위신이 크게 실추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계 근무중이던 해병대 초병들이 국내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잘못 보고 100발 가까이 소총을 쐈다. 단순히 초병들이 실수했다고 둘러댄다 해서 덮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닌 것이다. 중국 등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여객기를 사격한 병사의 행동이 규정에 부합해, 한국군은 이 병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오인사격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여객기 총격 사건이 한국의 체면을 떨어뜨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대치가 초목마저 적의 군대로 보이게 했다. 한국의 방공 수준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19일 `남북간 긴장이 얼마나 고조돼 있는지를 이번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도 20일 “북한의 공세적 발표에서 기인한 이 사건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기왕에 당한 망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항상 그렇듯이 임시방편의 미봉책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군인정신으로 재무장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06-22

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바람직

대한민국 국회에 독도수호에 대해 특별위원회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희)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이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지자 상설기구로 설치됐으며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한시적인 국회 특별 위원회다.그러나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방백서, 각종 지도 등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올해는 참석했다.일본이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에서 대응하던 차원을 떠나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는 등 독도영토훼손이 노골화되고 독도를 찾고자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이 일본은 남의 땅을 빼앗고자 모든 행정력과 민간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회가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최근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장 의원은 “최근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가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특히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지난달 말로 국회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따라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회에 상설 독도수호기구를 설치만의 하나 빼앗길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또한, 독도영토공고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설기구로 존치해야 한다.

2011-06-22

이대로는 나라꼴이 안된다

최근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한도를 넘어섰다. 저축은행과 관련한 우리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이어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짜리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현직 과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에는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 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터 시작해 중앙부처 공무원, 또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원과 금감원 공무원까지 비리로 처벌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다 빙산의 일각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징계 받은 국가와 지방 공무원이 114명이었으나, 지난해에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이 5.5배로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일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터져나왔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른바, `김영란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제 공무원이 전직 공무원이나 업체 관계자를 만날 경우 만난 사람, 목적, 대화 내용, 일시, 장소를 낱낱이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공직자 비리를 막아야 한다. 물론 청탁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직 공직자가 이같은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패는 뿌리뽑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꼴이 안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2011-06-21

檢·警 수사권 조정, 아직 갈길 멀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율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골격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되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검경 양측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모양새다. 국회 사개특위 `5인 소위`가 지난 13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4대 쟁점의 논의를 중단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 만큼 검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고 조금이라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사개특위에서 조율이 어려워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결국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합의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도 경찰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이 전체의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원하던 대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법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청법 53조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도 경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사실 경찰은 이 조항의 `복종`이란 용어에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국가 기관 사이에 상하 관계를 명시하는 의미가 있어,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었다. 엄밀히 보면 변화한 현실에 맞춰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숙원`을 푼 셈이 됐다.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의 과도한 행사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조항들도 마련됐다. 같은 형소법 제196조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따라야 하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나중에 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 합의안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청와대가 나서 중재한 꼴이 됐지만 검경이 합의의 모양새를 찾아간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검경 모두 자성하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지 말고 원만하게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2011-06-21

정부는 서민물가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정부는 도대체 서민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는 서민물가는 그야말로 고삐가 풀린 꼴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부가 올랐다. 내린 품목은 찾아볼 수 없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월 경북지역의 소비자물가는 121.3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5% 뛰었다. 대구는 120.2로 역시 4.4% 올랐다. 지난 3월을 정점으로 5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달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경산과 영천은 7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천200원(현 1천100원) 올리고, 포항·구미·안동 등 7개 시도 7~8월중에 시내버스 요금을 1천200원(현 1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선행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기지표들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한전은 원부재 값 급등세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16%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름철 전력수요가 많은 시점에서 인상되는 조치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더워도 냉방용품 등을 틀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인정하며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소폭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도 추가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요금과 버스·지하철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가 압박에 따른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다보니 정부의 물가관리가 도무지 먹혀들지 않고 있다.서민음식의 단골메뉴인 삼겹살 값마저 치솟아 요즘 `금겹살`이다. 삼겹살 값이 한우 값보다 비싸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여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감내하기에는 힘에 부칠정도다. 여기에다 과자와 음료, 커피에 이어 최근 참치캔, 유제품까지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 전셋값에 이어 집값 오름세도 예사롭지 않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걱정거리다.정부가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우다보니 서민들의 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2011-06-20

손학규 대표의 TK공략 시동

지난주 대구를 방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는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는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정도로 국회의원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손 대표는 이런 대구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다음 대선때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충분한 지지를 얻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란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손 대표는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인들이 박수까지 쳐주고 반갑게 맞이해준 분위기에 고무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 스스로 한나라당 아성인 대구에서 이런 환대를 해줄줄 몰랐다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싶어 오히려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소회를 나타냈다.내년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구·경북에서 당선될지 여부는 손 대표와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 대구·경북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하나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던 대구·경북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섭섭함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신공항 무산에 이어 국제과학벨트유치마저 사실상 대전 대덕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좌절감은 증폭됐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국책사업 유치가 물거품된 게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던 지역민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일 것이다.그러나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한나라당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한나라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은 아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샐러리맨들의 표심은 이제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에 더 좌우되는 추세다. 그것은 일반 유권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끌리는게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각종 물가가 자고나면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금은 더 더욱 그렇다. 손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경북 공략의 출발점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에 따른 반사이익에서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정책대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6-20

일진베어링 노조, 민노총 탈퇴 의미는

경주 용강준공업단지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주)일진베어링이 지난 15일 민노총을 탈퇴했다.이 회사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에 필요한 휠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1차 부품사다. 전체 직원 367명에 지난해 매출액이 2천200억원대에 이르는 경주지역 내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손꼽힌다.그러나 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독과점업체, 민노총 소속 사업장 등이다는 이유로 요시찰 업체로 분류됐다.더욱이 이 회사는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완성차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 유성기업과 같이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현대·기아차의 조업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불안을 안고 있던 사측은 노조측에 꾸준하게 회사가 처한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공생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또한 노조측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민노총을 보는 시각은 따가운 비판뿐이었다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노조측이 민노총 탈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 가한다. 또 `우리 회사 문제는 우리끼리 푼다`, `외부세력을 스스로 차단하자`, `고객사 우려를 없애자`는 의식변화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 김창국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조합원들을 움직인 것 같다. 노조도 사회적 여론과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회사 발전을 위해 민노총을 탈퇴해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의 민노총 탈퇴로 경주지역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22개 사업장이 15개로 줄어들었고, 그 여파도 타 사업장에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다.지난해 경우 영진기업를 시작으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광진상공, 전진산업 등 4개 사업장이 탈퇴했다. 민노총 사업장이 잇따라 탈퇴를 선언한 것은 민노총 지도부의 투쟁일변도 지침에 조합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 때문이다.또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문화가 지속될 경우 노사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자성론도 있었다. 대부분의 민노총 소속 사업장은 잦은 노사분규, 파업, 태업, 2~3중 교섭 등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 수치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가 없을 경우 결국 이 금액은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의 불법 파업은 단지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이어 경주지역 금속노조 사업장들의 민노총 탈퇴 바람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뿐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신선한 바람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가족들도 지지하지 않은 노조문화의 현실에서 일진베어링 노조가 선택한 것을 참잘했다고 평가한다.

2011-06-17

국민 편의·안전 담보할 의약품 슈퍼판매 돼야

소화제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의약품들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가 얽혀들면서 극심한 논란을 일으키다 우여곡절 끝에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문 등만 좀더 받은 뒤 이달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장관 고시를 거쳐 가능하면 8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하고 치열한 역학관계를 뚫고 국민편의를 위한 물꼬가 일단 터진 셈이다.하지만 국민편의를 위한 의약품 판매 체제의 변환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바꿔 분류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가 결심만 하면 되지만 그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이어서 약사법상 의약외품 분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 대상에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정장제, 연고, 크림, 파스류 등이 들어가면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외에 의약품이지만 슈퍼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형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그리 쉽지 않다.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를 둘러싸고도 의료계와 약사계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고 한다.정부와 의료계, 약사계 등은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선진국의 사례연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국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공히 담보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당부한다.

2011-06-17

미래를 준비하는 울릉군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제5기 울릉군수 선거에서 당선됐던 정윤열 울릉군수가 1년여만에 낙마했고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른다. 울릉군은 벌써 3번째 단체장이 임기중간에 각종 비리, 부정 등으로 중도하차했다.정 군수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애초 지역 언론을 통해 지붕개량 측근지원의혹, 친구 취직, 독도아카데미운영비 횡령, 측근 토지매입, 각종 공사 특혜, 수의계약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전직 군수들의 전례로 비춰 이번 역시 일반인들이 보기에 울릉군이 엄청난 비리와 특혜의 온상인 것 처럼 비춰졌다.급기야 검찰이 검사를 비롯해 13명의 수사관을 울릉도에 파견, 지난해 10월 19일 울릉군청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군수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저인망 수사를 했었다.결국 선거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나머지 각종 비리 특혜 부분에 대한 혐의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죄의 경중을 따질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을 썼던 울릉군민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공무원 선거 개입은 현직 단체장 후보의 지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등의 경계를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 1만도 안되는 울릉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며 더더욱 그렇다.울릉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 선거에 나서는 각종 후보자들은 거의가 공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가깝다. 때문에 죄의식도 없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안이다.입후자는 물론 공무원들 역시 선거개입에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적인 업무 범위안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울릉도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정 군수로 인한 경고가 없었다면 이같은 갈등과 반목은 계속됐을 것이다.울릉도는 지금까지 선출직 단체장의 낙마 사태가 이어져 왔지만 과거를 거울삼아 더욱 성숙해 져야 한다. 군민들 스스로 자숙하며 성숙한 군민의식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얼마 되지 않는 군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울릉도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

2011-06-16

주5일 수업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주5일 근무제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 전반의 추세가 주5일제로 가고 있는데 맞춘 것이다. 주5일 수업제는 2004년부터 월 1~2회 시범 운영되다 2006년부터 월 2회 실시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면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지만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교원단체들도 지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현행 격주 주5일수업도 자율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됐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 우리 사회는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8년 만에 `주5일제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아울러 초·중·고 토요일 수업도 65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이처럼 사회 전체가 주5일제로 가는데 학생과 교사만 예외일 수는 없다. 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학생은 학습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늘릴 수 있다. 교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따른 자기계발 시간을 활용해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은 여유시간을 활용한 학교 밖 체험활동으로 다양한 개성과 취미를 계발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가족여행이나 문화체험 등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고 한다.하지만 주5일 수업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명문학교 진학에 목을 매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시장만 팽창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선 주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등 `주5일수업 특수`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이 부실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만이 상존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쉬는 날의 증가는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허리가 더 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주5일 수업제가 공교육 부실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문화적 대응책을 찾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2011-06-16

대구시장, 2011대회 적극 활용해야

김범일 대구시장이 이끄는 대구시 고위간부단이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부산시의 협조를 얻기 위해 오늘 부산시를 공식 방문한다. 대회를 두 달 여 남겨둔 현재 대구시로서는 대회 붐 조성이 절실하다. 또 대회 성공 조건인 관중동원을 위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2011대회 홍보를 위한 김 시장의 행보는 사실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참으로 당연하고 잘 한 결정이다. 대구와 부산은 참으로 가깝고도 먼, 껄끄러운 이웃이다. 영남권의 광역시로 정치적 뿌리까지 같지만 불과 두 달 전까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건곤일척 승부를 겨뤘던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 앙금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장과 부산시장이 손을 맞잡고 2011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것은 상징성만으로도 효과가 큰 만큼 진취적 결정이 돋보인다.이번 회동과 관련, 대구시 간부는 `서로가 프로인 만큼 이심전심 통할 것`이라 속내를 비친다. 내놓고 신공항 문제를 꺼낼 수는 없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대구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야 할 것이다. 신공항 입지 문제는 없던 일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구와 부산 간에 신공항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 도시가 서로의 가슴을 열고 또 뜻을 읽는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도 착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신공항만이 해결책이라는 닫힌 생각을 깨고 왜 신공항인가를 고민하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을 잡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가야 한다. 2011대회는 대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에 충분하다.이처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시가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마침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구시를 방문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다짐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대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들의 대구 방문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만 대구로서는 2011을 통해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이다. 대구가 그 중심에 서야 하고 2011을 그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

2011-06-15

사법개혁 파탄,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 불발로 결국 변죽만 물린 채 끝나게 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 소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4개 핵심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접기로 한 것이다. `5인 소위`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겸하는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주성영·이한성, 민주당의 박영선·김동철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 면면을 보면 `5인 소위`가 사개특위 전체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5인 소위`가 임시국회 처리를 포기한 법안에는,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 제정 3건도 포함돼 있다. 1년4개월 간 공들여 온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모두 백지화된 셈이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은 작년 2월18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법조개혁 논의는 있었지만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사이에 일부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원을 정조준한 한나라당과 검찰을 겨냥한 민주당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1년 넘게 공전하던 사개특위가 첫 성과를 내놓은 것은 올해 3월10일이다. 6개월 회기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이었지만 겉모양은 그럴 듯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20개 항의 합의 과제가 제시됐다. 예상대로 법원과 검찰이 격렬히 반발했다. 이어 국회와 법원·검찰 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개특위 검찰 소위원회가 이달 3일 중수부폐지의 법제화에 합의했다. 정말로 뭔가 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전체 국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수사가 변수로 돌출했다.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합의가 저축은행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끝까지 파헤쳐 누가 나오는지 한 번 보자는 뜻으로 비쳐졌다.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사개특위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고 결국 1주일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입법부부터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사개특위 논의 과정을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신성한 한 표`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 원하는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

2011-06-15

반값등록금 정책, 정략적 접근말아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반값 등록금 사태를 보면서 한자성어 `경낙과신(輕諾寡信)`의 교훈을 한나라당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볍게 허락하면 믿음이 적다`는 이 교훈만큼 한나라당의 처지에 꼭 들어맞는 설명도 없을 것이다.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다. 다만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답게 당·정·청 조율과 소속 의원들 간에 공감대를 이룬 뒤에 발표하는 신중함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반값 등록금이란 화두만 덜컥 던지는 바람에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민주당의 등록금에 대한 정책도 지난 일주일새 갈팡질팡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처음 소득 하위 50% 지원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촛불집회 참석 후에는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전면도입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6월10일에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더니 민주당 변재일 등록금 대책위원장은 내년부터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최근에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시절인 지난 2005년 5월27일, 오마이 뉴스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여야 막론하고 이래서야 책임 있는 정당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이명박 대통령도 13일 `반값 등록금`문제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정부가 정책을 한번 잘 못 수립하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등록금 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이긴 하지만 급할수록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와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대학, 교육 당국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반값 등록금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아니다. 무엇보다 대학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교 재정운영상태 개선이 기본이다. 더 나아가 비싼 등록금에 걸맞지 않게 부실한 대학교육,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2011-06-14

K팝 파리 열풍, 한류 확산 계기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첫 유럽공연이 대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 5개 K팝(K-pop·한국대중가요) 그룹은 지난 10일과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 공연장에서 열린 라이브 공연을 통해 유럽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세르비아 등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1만 4천여 명의 젊은이는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장대비를 맞아가며 공연을 기다렸다가 한국 스타들과 하나가 돼 3시간30분에 걸친 공연시간 내내 한국어를 합창하는 등 K팝 열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번 공연은 당초 10일 하루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하루 연장됐다. 프랑스 국영방송을 비롯해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 파리의 K팝 열풍을 확인해주었다고 한다.우리의 대중가요가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파리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뤄낸 한국이 이제 문화로도 서구 선진국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유력신문 르 몽드는 “K팝은 이웃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로만 알려졌던 나라가 이제 문화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라고 평했다. 이제 한류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뻗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 성과를 기대할만한 것이다. K팝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른 것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선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탁월한 경쟁력이 한몫을 했다. 엔터테이너 조기 발굴 교육시스템과 세계 음반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국내 기획사들의 매니지먼트 전략 등 우리 연예산업의 콘텐츠 파워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될 수 있었던 점도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은 정보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K팝 한류의 성장성이 무척 밝다고 할 수 있다.이제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남미 등을 문화적이나 정서적으로 아우르고 묶을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정책 당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

2011-06-14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대생의 고통을 아는가

지난 10일 밤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정부, 여당은 약속한 반값 등록금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2시간여 동안 촛불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 이행과 늘어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제 대학을 떠나 국가적 쟁점거리가 됐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국립·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대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고통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졸업시켜도 지방대생의 취업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대 학생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생보다 학자금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계가 그 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취업이나 잘되면 다행이지만 빚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지방대생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최근 5년간(2006~2010년)만 따져도 물가는 16% 오른 데 비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30.2%, 사립대는 25.3%나 올랐다. 대학등록금은 1천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월세, 책값, 밥값, 교통비, 용돈 등을 다 합치면 4년간 들어가는 돈은 무려 1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등록금 급등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대생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밤늦도록 도서관에 있어야 할 학생들과 생업전선에 매달려야 할 학부모들이 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등록금과 취업은 이제 지방대생과 학부모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번만큼은 반값 등록금이든 취업할당제든 지방대생에게 분명히 활로를 열어줄 것을 주문한다.

2011-06-13

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올렸다. 3, 4월 두달 연속 동결 후 석 달 만의 금리 인상이다.이번 금리인상은 돈줄을 죄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3월 4.7%를 정점으로 4월 4.2%, 5월 4.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0%±1%)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6.2%로 3월의 7.3%와 4월의 6.8%보다 하락했지만, 올들어 5개월째 6%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자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은 적지않다.6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따라 조만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소식이 들릴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CD 연동 대출금리는 당장 이번주부터 상향조정된다.물론 금리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겠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의 부작용은 만만찮다. 늘어난 대출이자 만큼 가계부채규모도 커질 것이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위축이 예상되며 기업들도 차입을 통한 신규투자는 망설이게 될 것이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여파에서 피해나갈 수 없다.벌써 전·월세 시장은 금리인상 소식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금리가 오른 만큼 임대인들이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것이 우려되는데다 이자부담가중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세입자들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의 늘어난 이자상환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당장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전환은 어렵게 됐다.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선택의 시점이 중요하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도 전문가들의 동결예상과는 어긋난다. 국·내외적으로 회복되던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있는 모습이다. 금리인상이 경기둔화를 가속화 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된다.

2011-06-13

경주시는 잡스 경영자세를 배워야

미국 애플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지난 2004년 췌장암 수술과 2009년 간 이식 수술을 하면서도 기업을 이끌어왔다. 그가 애플은 환중임에도 언론 대응을 비롯 식당 메뉴, 출·퇴근 버스의 디자인까지 직접 챙기는 등 열정은 대단하며, 타 기업 총수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그가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애플이 주최한 세계개발자콘퍼런스에서 새 서비스 아이크라우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의 모습은 지난 3월2일 아이패드 2 출시행사 때보다 더 수척했고 발표하는 시간도 짧았다.이런 그의 모습을 미국 주식시장은 애플 주가를 이 날 1.57% 하락시켰다. 이는 미국 경제가 잡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주가의 일시적 하락이 주는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대부분의 기업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오면 일단 모든 업무에 손을 떼고 건강회복에 주력한다. 그러나 잡스는 중병을 앓으면서도 기업 발전을 위해 연구노력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 같다.잡스에 대해 미국민들은 “빨리 나았으면,우리는 아직 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트위트 등 온라인에 넘쳐나게 했다.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최고 지도자이자 지역민의 안녕과 발전을 책임지는 CEO다.경제논리로 정리하면 지자체도 공인된 주식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책임은 CEO인 지자체장의 책임인 것이다. 이런 설정에서 현재 경주의 주가는 거의 `최저가`일 가능성이 크다.한수원 본사 도심권도 풀리지 않고, 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의회 부결 등 건강상태한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지역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국책사업 방폐장을 유치했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블루칩`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후 경주지역 주가 색상은 푸른 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혼란만 이어지는 등 도시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최근에만 해도 양북 주민들이 경주시 청사에서 밤늦도록 집회를 했다. 이런 지역정서를 외지인들이나 기업가들이 봤을 때 경주를 `투자기피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책임을 묻는다면 1차 책임은 시장, 2차 책임은 시민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주는 주가는 가치조차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도심권 교통망 조성 등으로 서울시 주가를 급성장시켰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경주시의 주가도 하락이 아닌 상승할 요인도 무궁무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지자체가 현안을 대처하는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건강 상태가 좋지않은 잡스가 열정적으로 연구노력해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경주시는 참고해야 할 것이다.

2011-06-10

지자체장 등 줄줄이 낙마, 주민만 피해자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가운데 윤승호 남원시장, 강인형 순창군수, 정윤열 울릉군수 등 3명이 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 6명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지난 4·27재보선에서 그 자리를 채웠다. 이로써 6·2지방선거로 당선된 230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9명이 낙마했다. 지자체장 낙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초단체장 50여명과 광역단체장 10여명 등 60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더 많은 지자체장들이 직을 상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60여명, 기초의원 170여명이 역시 법규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잃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또 2008년 골프장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현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단체장과 의원직을 상실한 빈 자리는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박탈당한 자리를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재보선을 치르는데는 막대한 혈세가 필요하다. 지난 4·27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의 경우 90여억원,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11억원, 기초단체장은 9억5천만원, 기초·광역의원 3억여원 등 모두 260여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해 당선된 선거공직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욕을 먹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번 단체장 등의 무더기 낙마를 계기로 자기 고장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고 나가서는 나라를 위한 대국적 입장에서 올바른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1-06-10

그린 섬 울릉도 숲 관리 철저히

환경부와 경북도가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청정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된 울릉도에서 숲 관련 행사를 펼치며 울릉도 숲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환경부와 녹색사업단은 최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전국에서 선발된 숲 체험 참가자 및 종사자, 숲 해설가, 주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속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숲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숲 체험 참가자들이 울릉도 숲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숲의 가치를 함께 고민했다.같은 날 공교롭게도 경북도가 주관하는 숲 해설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독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숲 해설가 발대식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녹색문화제를 개최했다.발대식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경과보고를 했고 여기서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Geo-guide의 필요성이 보고됐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환경연수원 이날 숲 해설가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선언도 했다.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Geo-guide 양성은 물론 앞으로 울릉도에 설립될 트레킹 센터에 숲 해설가를 배치해 울릉도·독도의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관광 해설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울릉도·독도의 브랜드가치 제고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숲 해설가 40명은 앞으로 울릉도에 설립하는 트레킹 센터에서 관광객과 탐방객을 상대로 울릉도ㆍ독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체계적인 생태관광 해설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이처럼 울릉도는 이제 산림, 숲 등 그린 사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녹색환경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울릉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택한 것이다. 특히 울릉도는 최근 세계 녹색 섬 협회에 가입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녹색 섬이 됐다.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사업인 화려한 구호나 전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현대세대들은 대한민국 보배섬 울릉도와 독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울릉도 자연을 가꾸고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11-06-09

반값등록금 정치권 행태 한심하다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도심 춧불시위가 벌써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6·10 항쟁 24주년인 오는 10 일에는 동맹휴업을 통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다. 하지만 조속히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등록금 문제를 불쑥 꺼내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권 역시 학생들에 영합해 시위를 선동하거나 섣부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심을 수렴해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시하자고 했다가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냐”는 항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대상을 50%에서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회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변변한 당내 논의도 없이 전면 시행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당장의 대학가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반값이 아니라 아예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러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이제 정치권은 재원마련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지원하되 부실대학은 구조조정하는 내용까지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 장사나 하는 부실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등록금을 자진해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특히 등록금으로 쌓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대학이 등록금 문제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2011-06-09

대검 중수부 폐지를 보는 국민의 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륙작전 중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는 꼴이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나 저축은행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는 일단 믿음직하다. 중수부 폐지가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 검찰에서도 중앙수사부는 청와대와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수사 기획 조정하는 검찰총장 직할 조직이다. 과거 5공비리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비롯해 수서사건, 김현철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를 통해 성역없는 수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고 그것이 중수부 폐지 논란의 단초가 됐다.현재 중수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이 투입돼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7조원대 경제범죄혐의와 정관계로비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시작된 중수부의 수사는 현재까지 28명을 검거해 기소했다. 지금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지원 민주당 전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동생 지만씨까지 거론되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를 겨냥할 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살얼음판이다.하필 이런 판국에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으니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고 국민은 의심한다.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으로 비화하자 여야가 방탄 차원에서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전 국민을 분개하게 만든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는 중수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이 중수부 폐지론에 맞서는 길이다. 중수부가 일반 서민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었던 만큼 거대악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국민은 믿는다. 검찰은 엄정 수사로 오명을 씻어야 한다.

2011-06-08

노사정, 복수노조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노사정,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지 13년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는 했으나 국가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해 시행을 거듭 유예해왔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노사정의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복수노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수노조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문제가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관심 여부는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일은 노사정의 시급한 공통 과제다.복수노조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 제도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다. 노조가 여러 개 생기더라도 교섭창구가 하나뿐이라면 신생 노조나 소수 노조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복수노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으로서는 경영을 제쳐놓고 1년 내내 단체교섭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주장이다. 지금으로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노동계는 이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나선 상태다. 국회에서는 앞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복수노조 등과 관련해 노조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 지금 재개정 문제를 들고나오면 산업 현장에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야당과 노동계에 노조법 재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을 찬찬히 살펴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주기를 기대한다.

2011-06-08

전관예우근절, 공정사회 건설의 출발점

정부가 지난 3일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전제한 뒤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속에 열린 회의에서는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도출됐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행위제한제도는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인 셈이다.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 특수부 내에 전관예우 전담반을 설치해 금융·법조·조세·교육 등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돼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이자, 잘못된 관행이었다. 정부는 이번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바로잡고,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있는`공정한 사회`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2011-06-07

포항스틸러스 2군 선수 처우개선 해야

포항스틸러스 측면 수비수 김모씨가 K리그 컵대회에서 돈을 받고 스포츠 토토 불법 베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구단측은 발 빠르게 지난 1일자로 김선수를 계약해지 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 토토 복권 승부 조작에 김 선수 혼자만 연루됐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다른 선수들까지 연루됐다면 큰일이다. 김 선수는 승부조작 경기로 지목된 대전과의 리그컵대회 예선(4월6일)에 1천만원을 베팅, 2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김 선수는 비록 출전하지 않았지만 브로커의 의도대로 대전은 포항에 0-3으로 져 배당금을 챙겼다. 구단측은 이 같은 행위가 프로축구선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범법행위인데다 도덕성이 결여된 선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 선수를 제명시켰다. 김 선수는 주로 1군에서 뛰어 그래도 대우가 나은 편이었다. 2군에서 뛰는 선수들의 생활고는 어떤가.하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포항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포항스틸러스가 현재 K리그 선두권(현재 2위)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김 선수 한사람만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다.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지켜 본 지역의 축구꿈나무들이다. 이들 축구꿈나무들은 기성세대들의 이런 추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포항은 축구도시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 포항스틸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다. 그동안 연맹을 너무 느슨하게 운영해 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책임은 더 크다.승부조작 사태가 불거지자 프로축구연맹은 뒤늦게 16개 구단 단장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연데 이어 전 구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참여한 전체 워크숍(1박2일)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아 선처하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자진해서 신고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컵대회 뿐만 아니라 K리그 정규경기에도 승부조작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포항스틸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이 더 이상 승부조작에 빠져들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2군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도 이참에 개선하기를 당부한다.

2011-06-07

방폐장 종사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불만을 품은 경주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대정부 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경주지역 주민들은 해당 기관인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을 경주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경주시민들도 피해자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방폐공단 직원들이 최근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방폐장 조성 및 관리하는 방폐공단은 당초 본사 이전 시점을 3년이나 앞당겨 지난 3월28일 경주로 옮겼다. 이는 방폐공단측이 방폐장 조성에 있어 경주시민들과 신뢰성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과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등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방폐공단이 조기 이전을 하자 경주지역 전체가 환영의 물결로 넘쳐났다. 주요 도로마다 이전 환영과 공단직원을 격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서 방폐공단 직원과 가족들은 경주시민과 경주의 대표기업이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부진하자 시민들이 종전과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자 이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경주시민이 된 지 불과 2개월에 방폐공단과 가족들은 경주의 또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원과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고, 근무 의욕을 잃는 등 안절부절하고 있다.최근까지만 해도 따뜻한 사랑,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대하는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야수로 돌변한 지역정서에서 이들은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로 추락했다.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정치권과 정부에 있지, 이들과 가족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측은한 감도 없지 않다. 같은 국민이면서 한쪽은 `오라`, `가라`며 지휘권을 행사하고, 한쪽은 그 지시에 대응도 못 하고 저자세로 임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곤 찾을 수 없다.이런 환경이 지속될 경우 종사자들은 사기는 뚝 떨어질 것은 분명하고,근무의욕 상실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방폐장 조성사업이 부실할 우려도 있다. 우리가 원전을 주에너지로 택한 상태에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다.여기에도 노조도 있고,자기 목소리를 낼 힘도 있다.만약에 이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모한 행위는 않겠지만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경주시민이자 국민이기 때문이다.

2011-06-03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 경시 말아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달 31일 휴대전화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WHO가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권장 가이드 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WHO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암 유발 가능성을 표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휴대전화 사용자나 제조사, 보건당국 모두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아직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않았다며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말고 앞선 각성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만이 휴대전화 사용자, 제조사 모두의 안전과 이해를 충족시킬수 있다.IARC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나온 휴대전화와 뇌종양 발병에 대한 수백여건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등 일부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ARC는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 등급 중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2B로 분류키로 했다. 이 등급은 5단계 암 유발물질 가운데 1등급인 담배, 석면, 2등급인 납 합성물,디젤엔진배기가스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같은 등급엔 휘발유 배기가스, 납, 커피 등이 들어있다. IARC는 새로운 실험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면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띠는 것으로 인식해야한다. 전세계 50억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해 권위있는 국제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공식 인정하고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SAR 1.6W/kg로 정하고 이를 넘는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전자파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연령을 이러한 기준재조정 검토사항에 넣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영국은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이라는 경고문까지 넣어 판매하고 있는 정도다. 휴대전화 소비자, 제조업체, 보건 당국의 이런 다각도의 조치가 휴대전화 강국이라는 한국에 걸맞은 대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