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양북주민 악연은 언제 끝나나

최양식 경주시장과 핵심 참모들이 펴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대응전략에서 경주시의 모든 것이 노출됐다. 수준을 따진다면 `3류`다. 세밀한 전략과 전술이라곤 보이지 않고 즉흥적이다.

지역 최대현안을 풀려면 수많은 회의와 전문가 자문, 정보수집, 향후 대책 검토 등 총체적인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경주시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의지와 명분만 있고, 소프트웨어와 갈등 해결 노하우는 전혀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부실정책이 공공기관인 양북면사무소 점거 사태를 초래했다.

경주시는 지난 연말 한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로 양북지역 이장 교체라는 묘수를 구상했다. 하지만 발상 자체가 경주시 행정 수준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화`만 키운 꼼수가 됐다. 특히 정부나 지역여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지역 갈등과 분란만 증폭시킨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속내가 `이장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고, 양북 주민들의 결속만 강화시키면서 경주가 임진년 `갈등 1호`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양북주민들의 자세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완력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해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정 집행을 무산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어쨌든 관철시키지도 못할 행정집행을 해놓고 번복하는 등 분란의 원인 제공을 경주시가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별건으로 주민들이 `떼법`을 동원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법당국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때 수십명의 주민들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떠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들이 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 경주시와 관계기관의 책임이다. 지난해 양북 주민들의 시청 난입 건을 그냥 넘긴 선례도 있다. 국책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를 두고 관계기관의 유화적인 태도는 떼법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

본지는 지난해 연말 사설을 통해 `경주 발전은 화합뿐이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정초 경주시나 양북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쇠 귀에 경 읽기`쯤으로 들렸던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