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시비는 시민 불안감만 조성시킨다

국책사업 방폐장 조성사업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 경주시민사회가 곱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들의 주장과 명분은 `안전성` 확보다.그런데 잘못 포장된 명분이 시민사회나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내면 방폐장 조성 사업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됐고, 신라천년고도의 역사성과 이미지와 어울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다.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다.이에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측은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안전성 문제를 확인시키기위해 지난 8월 방폐장 공사 현장 내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었다.여기에는 지역 단체장,환경단체,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참관했고,그 동안의 시각을 교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

방폐공단은 이 달초 경주시의회에 방폐장 2단계 사업 방식에 대해 `천층처분`으로 보고했다.공단측은 이 사업과 관련, 해외 천층처분시설을 참조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개념을 적용하고,동굴과 천층시설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복합처분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다.그런데 최근 원전· 방폐장 안정선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이하 경주핵안전연대)는 방폐장 2단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방폐장 2단계 사업은 지상에 보관시설을 건립하는 처분방식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인 동굴처분방식이 연약지반과 지하수 대량 유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방폐장 2단계 논의는 최소한 1단계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에 가장 큰 이해가 있는 `양북주민`들이 전혀 2단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1단계 방폐장은 준공이 임박한 8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추진과정에서 있어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국책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배경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특히 방폐장 시공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원전 관련 기구들이 집중감시속에 추진되고 있다.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콩나라 팥나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1단계 사업 완료를 대비해 2단계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따라서 시민들이 이 단체들에 대한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냉철히 가려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업자측은 외부세력에 저자세로 임하지 말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