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도 광주처럼 정부가 직접 챙겨야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광주 민·군 공항 이전추진 방식을 거론하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공항 이전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TF를 꾸려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 확장 한계 등의 이유로 이전사업이 시작됐다. 둘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TK신공항 사업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지난달 30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전국 군공항 이전사업은 모두 대통령 직속 TF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치권이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 대통령도 광주행사에서 밝혔듯이, 도심 군공항이전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군공항 이전 시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대통령실 TF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TK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TK신공항 사업도 ‘광주공항 TF’의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은 대통령실에서 공항 이전 TF가 가동될 때 TK신공항 사업도 TF 의제에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