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 일정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부담) 비율을 두고 협살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정부 80%, 지방 20%였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매칭 비율은 서울과 같이 재정 여력이 나은 지방 비율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며 “본회의 야당 불참 가능성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정책위의장 간의 상견례도 연기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