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가 판치는 사회

사행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합법적인 도박산업을 말한다.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이 대표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이들 6대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이 1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0년 만에 두배로 늘어난 규모다. 최근 경기 불황과 양극화로 인해 사행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근로 의욕보다는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행산업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인간의 도박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불법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박의 중독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도를 넘어서면 재산탕진과 가정파괴, 자살, 범죄 등의 부작용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사행산업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위해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그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 불황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행산업 이용객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복권 판매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복권 매출액은 2조7천948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3조1천억원을 기록해 한도인 2조8천46억원을 가볍게 넘서설 전망이다. 판매량이 기준선을 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 사행산업 규모는 주요국들보다 매우 큰 편이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사행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매출 규모가 0.6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사행산업 비중이 큰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 곳 뿐이다. 불법 도박까지 합치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국내 불법도박 규모를 53조7천억원(2008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인생역전`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를 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한 가구주의 비율이 45%로 2년 전보다 3%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사행산업을 개선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