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논란 이쯤서 끝내는게 바람직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실상 조의를 표명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방북조문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 사망 발표로부터 28시간 만에 나온 정부의 조의 표명은 고심 끝에 나온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문을 둘러싸고 진보, 보수 진영 간 분열양상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나 상주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을 위로하고 인도주의적 성격의 답방 조문을 허용하는 절충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 나름대로 최선의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이쯤에서 조문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조의 표명은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조의를 표명하지도 조문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조문 논란이 극심한 남남갈등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도 크게 악화됐다.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발언한 대로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인 동시에 대화파트너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과거보다 유연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94년엔 조의 표명에 비판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조문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진보. 보수 일각에선 조문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독재자의 죽음에 애도가 웬 말이냐면서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다간 이번에도 조문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재발되지나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백해무익한 조문논란을 빨리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