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국민 실망시키는 18대 국회

18대 국회의 직무유기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사상 처음 부결시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가 하면 4.11 총선을 코앞에 놓고도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민생·안보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정치개혁 다짐도 결국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데 이어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최근엔 박희태 국회의장이 부패사건에 연루돼 사상 처음 현직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까지 남겼다. 막판에 직무유기만 일삼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기록으로 얼룩졌으니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게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입법 요구 시한(지난 9일)을 넘겼다. 따라서 11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도 초유의 사태다. 여야 간에 좀 더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벼랑 끝까지 샅바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예정이다.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4월 총선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다 보니 국방개혁법안 등 민생 안보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휴짓조각이 될 운명이라고 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나 공천개혁으로 평가받던 국민참여경선 등 정치개혁 개선방안들도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방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말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총선 표밭에 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한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뽑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일이 반복돼선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말고`식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부터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꾼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