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일회성 아닌 지속적 관심 필요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이며 차질없이 시행되면 학교폭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교육 현장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학교, 가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땜질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다각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우선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신고체계는 117로 일원화하고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등으로 보호하는 반면 가해자는 즉시 출석정지, 전학, 학부모소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제재한다. 폭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토록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도 동원한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도 강화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근본대책도 병행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만큼 다각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각종 처방을 망라한 이번 범정부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론 결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극도의 경쟁으로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인 교육적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