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北 핵·화학무기 늘리는데 정치권은 딴청만

북한이 최대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도 20여 종을 개발해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작성한 대북 대응 작전지침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다 새 핵무기 6개를 만들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하염없이 남북대화에 기대를 걸거나, 엉뚱한 정쟁만 벌이고 있어서 한걱정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북한 전술’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경가스 등 화학무기를 꾸준히 제작해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20여 종에 보유량이 무려 2천500t에서 5천t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저균 1㎏을 활용하면 서울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 기지와 항만·지휘 통제 시설·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생화학 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북한의 핵무장이나 화학무기 보유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대화에 방점을 찍어놓고 교류를 통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를 무시하고 비대칭 전략무기를 늘려가는 일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영락없는 ‘공갈단’ 행태다. 미국의 통제 안에서 핵폭탄 하나 만들 수 없는 형편인 우리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쓰레기통 속에서 역사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는 지도자들의 언행에 한숨이 절로 난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래도 되나.

2020-08-19

앞으로 일주일이 방역 골든타임, 총력 쏟자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연일 확인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7일 5명이 수도권발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데 이어 18일에도 9명이 수도권 연관 확진자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연관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다. 대구경북에서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교회를 방문한 사람만 1천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감염 여부와 활동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울 광화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사 및 교회 방문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행사 및 교회 방문자의 협조가 간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무료 검사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한다.현재 수도권은 불과 닷새동안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발생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단계 더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수도권지역 코로나 발생은 감염 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중심지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보건 당국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가 서울의 집단감염이 전국화 되는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대구와 경북의 방역당국이 이런 점을 고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서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내 가족과 전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진단검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의 온갖 노력으로 이뤄낸 코로나 방역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대구경북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수도권발 코로나가 자칫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다. 각자가 방역의 파수꾼이 되어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2020-08-19

코로나에 폭염까지…취약층 보호책 시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밀어닥치고 있다.기상청은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8월 한달동안 기승을 부릴 것이라 전망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8일부터 이틀 연속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밤잠을 설쳐야 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발 코로나는 종교시설은 물론 식당, 시장, 직장, 카페 등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초 발생한 이태원클럽발 코로나와 달리 이번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도권 교회발 지역사회 감염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포항에서 400명 등 대구경북에서 1천5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확산세의 지역 전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이달 한 달은 전국을 찜통더위로 달굴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망되는 계절이라 하겠다. 지난해의 경우 열사병 등 무더운 날씨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70% 이상이 8월 중에 일어났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한다고 한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경북에서는 이달 들어 도내 경로당의 89%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도내 경로당은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를 감안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들이 자체 방역과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무턱대고 안심할 수는 없다.농촌지역의 어르신들 유일한 휴식공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 도시의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여름나기에도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사회계층을 위한 폭염대책이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08-18

靑, 야당 초청 놓고도 ‘남탓’장난…대체 왜 이러나

청와대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있다고 공개해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설사 어떤 형식으로든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청 의사를 다시 전해 회동을 성사시킬 사명이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탓을 하며 떠들어 정치공방으로 만드는 일은 백번 잘못된 행태다. ‘협치’마저 ‘남탓’ 소재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통합당)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지난 16일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통합당은 최 수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긴 했으나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다면 절차와 방식이 있을 텐데 최재성 수석이 취임 인사차 와서 (김 위원장에게)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대화하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실무 채널에서 조금만 확인해도 될 일을 놓고 볼썽사나운 공방 거리를 만들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에 모종의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5월 청와대 회동에선 ‘여야 협치’를 말해 놓고 실제 원(院)구성은 여당 독식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국회는 통법부로 전락해 야당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된 뒤에나 대화 쇼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야당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면서 조건 없이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요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까발리는 속내를 모르겠다.대화하려는 진심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2020-08-18

코로나 2차 대유행 막을 강력한 지역대책 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7명이다. 14일 103명, 15일 106명, 16일 279명에 이어 연속 4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아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증가세가 폭증하고 있으나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절대 없다. 대구에서도 44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경북 상주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다.지난주까지 만해도 해외유입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3∼4일간은 지역감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일 현재 확진자 197명 중 지역감염자가 188명에 이른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교회와 학교, 상가, 패스트푸드체인 등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발생자의 13%에 이른다고 한다. 광복절 연휴동안 인구 이동이 많아져 언제 어디서 새로운 감염자가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보다 전파력이 훨씬 빨라 대규모 지역감염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로 보인다”고 했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코로나19는 아직 백신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을철 2차 대유행이 예측했던 것처럼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생활 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 타격 또한 심대할 것이다. 신종플루 때도 여름철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0∼11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의 방역당국은 지금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모범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지역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을철 대유행도 막아내야 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 확산세 저지에 총력 나서야 한다.

2020-08-17

이념장사꾼들의 수상한 ‘파묘법(破墓法)’ 소동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파묘법(破墓法)’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일청산’을 외친 김원웅 광복회장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이 민심을 흔드는 시점에 나온 부관참시(剖棺斬屍) 소동은 불타는 민심을 돌려내기 위한 정치공작 장난질로 읽힌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직격탄을 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고,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전국 시도 행사에서도 광복회 관계자들이 대독했는데, 즉각 거센 반발이 일었다.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경북도지부가 김 회장의 원고를 대독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준비했던 경축사를 접고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아 모두 청산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발끈했다. 원 지사는 “지금 75주년 맞은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 올가미를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고 있다. 미끼를 던지고 물기만 하면 ‘반민족’ ‘친일’로 몰아 패대기치는 수법이다. 코너에 몰릴 적마다 준동하는 이념장사꾼들의 음험한 행태에 기가 막힌다. 상처를 주고 난 뒤 폭발하는 증오와 원망의 범람에 대한 해법이라고 도무지 없는 그들의 무참한 선동 모략질에 넌더리가 난다. 무한 갈등 선동으로 순수한 민심을 충동해 권력을 따먹는 추악한 흉계 놀음일랑 이쯤에서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0-08-17

김부겸 “영남이 문제”…상황 이해하지만 아쉽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이상한 발언이 논란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과 달리 보수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어떻게든 호남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온당치 않다. 그를 믿어준 영남 유권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자 균형감각을 크게 상실한 언사다. 김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영·호남) 갈등이 아니다.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며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일정 부분 옳다고 해도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당하고 있는 제1야당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쉬이 할 말은 아니다.김 전 의원은 또 “(반면)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며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고 굳이 다 지나간 선거결과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유권자들이 그를 뽑아준 기억은 대체 어디로 달아난 건지 알 수가 없다.그의 황당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구 민심도 이런 부분에선 통합당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무려 3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그가 통합당의 지지율이 평균 4%에 그친 호남의 ‘악마적 주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김부겸의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남과는 달리”라고 한 대목이다.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표심에서는 최소한의 ‘균형’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합리적 진보’의 대명사로 정치적 신망을 키워온 김부겸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 화급해서인지, 4·15 총선 낙선이 아직도 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균형감각을 영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08-13

포항에 의대 유치 시동, 성과를 기대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역의료계와 경제계, 학계 등 분야별로 35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총장이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추진위 출범식이 열리던 날 때마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 현황 파악차 포항을 방문 중이어서 포항지역의 의대유치 열기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시책에 대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이니 포항시가 모범이 될만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했다고 한다.포항시는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교육부에 의과대학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의료여건이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다.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 수도 1.85명으로 전국 14위다. 경북지역 의대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49명이 다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17위다.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14km로 15위다.포항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은 전국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이 있는데다 방사광가속기와 생명공학연구센터와 같은 RD 연구기관이 많아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적합하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에 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한미약품이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에 관심을 보여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는 것도 유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경북은 전국에 42개나 되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군데도 없다.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에는 아기를 받을 산부인과도 없다. 이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인력의 증원이 가장 좋다.마침 정부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1광역단체 1의과대학을 의료 인력양성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포항지역 의대 유치 노력이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2020-08-13

통합당 새 강령 방향 ‘신선’…민심 깊이 담아내길

윤곽을 드러낸 미래통합당 새 강령의 토대가 될 ‘10대 정책’의 내용이 일단 신선하다. 심층 검토가 더 필요한 대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민심이반의 원인이 됐던 맹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가 잘 담겨 있다고 본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가치관이 다시 개입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상이 발동하는 일을 잘 막아서 민심을 더 깊이 담아내길 기대한다.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정책에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지향했던 반공·성장주의 등 이념 색채를 희석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두루 인정하고 양성평등과 노동존중 등을 당의 정신으로 내세워 중도보수 실용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책이 담겨 있다. 정책은 기회의 공정, 미래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핵심 정책 분야가 망라됐다.구체적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사직 후 즉시 출마 금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포함해 모두 30여 개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전날 끝장토론을 거쳐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본소득’,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 하향’ 등의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정강 정책이 확정되려면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당명 개정 등과 맞물려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권력을 비롯해 3부 권력을 장악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혁신은 국민적 관심사다. 수구꼴통의 이미지에 갇혀서 도무지 민심을 돌려세우지 못해온 통합당이 민심을 정직하게 담아내어 환골탈태하는 일은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다.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감동적인 이정표에 잘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2020-08-12

“포항지진 100% 구제” 청와대 해결 의지 보여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한 포항시민의 상경시위가 그저께 청와대 앞에서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지진 피해금액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규정한데 대한 반발 시위였다. 포항시민이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 거리에 나선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이었다. 정부사업 수행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공식적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도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겨우 성사했으며 그 내용도 포항시민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최근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한번 포항시민을 실망시켰다. 정부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인데도 피해구제는 70%만 하고 그나마 유형별로 지원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지난 6일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것도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포항지진 특별법 제14조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에는 피해금액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제한한 것은 특별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그동안 정부가 포항지진과 관련해 취해온 과정은 소극적이며 무책임하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분노는 정부가 키워왔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호남에서 포항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2017년 11월24일 포항지진 발생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포항시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이 안심할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진 발생 3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물론 특별법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선 산자부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구제는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해결의지를 직접 보여줄 때다.

2020-08-12

4대강·태양광, 정쟁 빼고 오직 ‘과학적’ 분석을

전 국민이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물난리 판을 들여다보며 4대강이 옳다-그르다, 태양광이 문제다-아니다 고약한 정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사를 ‘절대 악’으로 몰아온 문재인 정권은 차제에 그 부정적 증거를 찾자고 대들 태세고, 야당은 태양광으로 인한 강산 훼손과 산사태 피해 문제를 부풀릴 기세다. 정권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확증편향 ‘과학’ 논란이 지겹고도 지겹다.4대강 사업을 소환한 건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태양광 발전시설도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논란거리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김미애 비대위원도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산사태가 늘어났다”며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1천400여 건 중 태양광시설 붕괴는 12곳뿐으로 1%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이번엘랑은 제발 결론 다 정해놓고 외눈박이 얼치기 학자들 모아서 흉내만 내는 이상한 연구 말고, 진짜 과학자들이 모여서 4대강 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4대강이나 태양광시설 놓고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패 나뉘어 온갖 곡학·궤변·편법·압력 다 동원하는 저질 패싸움일랑 이젠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2020-08-11

기록적 장마 올해뿐일까…항구적 대책 있어야

긴 장마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천명 가까이 발생했다. 우면산 사태가 일어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이번 장맛비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에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고돼 있어 2013년 기록한 49일의 최장 장마 기록도 곧 깨질 전망이다.장마는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태평양의 무덥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혀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마는 북쪽의 고온과 시베리아지방의 고온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원인이라 한다. 올여름 북극에서는 우리나라 면적의 20배가 넘는 얼음이 녹았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처럼 역대급 장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올해는 우리나라 장마기간 평균 강우량 356mm보다 3배나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강원도 철원지방은 1천5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단시간에 쏟아졌다.기상학자들은 아열대기후에 들어선 한반도는 여름철마다 언제든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포항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방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해마다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영덕은 2018년에 이어 연속 물 피해를 입었다.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전남 곡성에서는 마을 뒷산이 무너져 주택 5채와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산사태가 유난히 많아 희생도 컸다. 또 이번 장마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쏟아 붓는 바람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주택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우리나라 하수관거는 시간당 50mm정도를 감당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처럼 단시간 폭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빗물 저류시설인 하수관거 개체와 대용량 펌프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11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 큰 그림 그려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일컫는다.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없어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도 획득하고 문화교류와 국제친선,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이런 선점효과를 노려 지역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포항시도 일찍부터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해 왔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관광산업은 필수적이다. 포항은 해양을 끼고 있으며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절경의 동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비교적 좋은 입지에 있다.그러나 현실은 관광의 불모지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순위에서 포항지역 주요 관광지는 단 한군데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경북의 가장 큰 대표 도시이면서도 외지인이 찾아올 만한 곳이 없다는 뜻이다. 경북에서는 인구 3만의 영덕 강구항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됐고 문경, 경주, 안동 등이 뒤를 이었다.포항의 연간 관광객은 400만 명 정도다. 경주(1천386만), 안동(835만), 영덕(576만)에 이어 네 번째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와 관광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그림을 다시 그려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의 시범 운항을 계기로 포항지역의 관광산업 부흥의 전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포항은 공항과 KTX역, 국제물류항 등 사통팔달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죽도시장의 먹거리와 포항운하, 포스코 야경, 호미곶 해안둘레길 등 관광자원도 부족함이 없다.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타파하고 지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을 진작할 절묘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포항시가 준비 중인 ‘포항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뀌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는 관광산업 개발도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포항시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 아이템 개발로 포항관광의 승부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0-08-10

조국 發 ‘검찰, 탄핵 준비’설…또 작전 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밑자락을 깔았다’는 끔찍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놀라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조 전 장관의 발언이 ‘검-언 유착’ 소동 같은 또 다른 검찰 죽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가 여권 핵심부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9일 새벽 SNS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2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일부 법학자들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또 다른 근거로 SNS에 올렸다.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온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다”며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조국 전 장관의 검찰 혐오증은 심각해 보인다.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발언의 진위를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조속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내우외환과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권력다툼에 피폐해진 민생은 도무지 안 보이는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2020-08-10

與 지지율 추락…‘독주’·‘반민주 행태’ 멈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무것도 못 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는 반사이익 효과로 치솟고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출렁거리는 한국 정치여론의 구태의연한 고질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은 복합적이다. 4·15총선 이후 펼쳐지는 막무가내 ‘입법 독주’와 갖가지 ‘반민주 행태’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 35.6%, 통합당 34.8%를 찍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2.7%포인트 내렸고, 통합당은 3.1%포인트 올라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조사결과(조사일 4~6일)에서도 추세는 동일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 통합당은 5%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통합당은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깊은 악재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통합당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65%, 긍정 22%로 나왔다.지난 4·15총선 이후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입법 독재’ 횡포가 일상화되고, 검찰총장을 무장 해제시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뭉개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 권력에 대한 절제라는 게 없다”는 그의 혹평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무심한 듯하지만, 국민은 마음의 눈으로 모두 다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자신들을 속이고 지지자들을 일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모두’ 속일 수는 없다.

2020-08-09

40여 일 지속된 장마 피해 최소화에 집중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40여일 이어지면서 전국이 물 폭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4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4천여 명에 이른다 한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으며 제방붕괴, 선박 전복 등의 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현재의 장맛비가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약한 소형 태풍으로 알려진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에 따라 300mm가 넘는 물 폭탄 피해가 있었다. 대구는 평균 214.9mm의 비가 내렸고 서구는 31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북 고령이 273mm의 비가 내리는 등 경북에서도 많은 비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구는 주말동안 도로침수 등 1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경북도 8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그러나 태풍 장미와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의 비 피해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일 이상 지속된 장맛비로 농작물은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병충해마저 확산돼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지금 전 세계는 기상 이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홍수, 유렵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간 기온이 1.8도 상승했다. 이는 지구 전체 평균지표 온도 상승(0.8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물 폭탄이나 폭염으로 인류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하는 좀 더 과학적이고 섬세한 지역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행정당국은 장맛비로 발생한 각종 피해는 신속히 복구하면서 40일 이상 지속된 장마 뒤 끝에 산사태 등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20-08-0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투혼, 오래 기억될 것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5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달 21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66일만이다.대구동산병원은 이 기간에 코로나 누적환자 1천67명의 집중치료를 맡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다. 전국 비율로 9%에 이른다. 투입된 의료진만 429명이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대구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곳이다. 지역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도시는 페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그야말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진이 보여준 투혼은 놀라웠다. 죽을 각오로 병마와 사투를 벌였던 대구지역 의료진의 값진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대구는 지금과 같은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대구에서는 동산병원에 앞서 칠곡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 8곳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됐다. 대구에는 최근 33일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감염병 전담병원도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이다.동산병원 등 지역 의료진을 필두로 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사투에서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도시다. 미국 ABC기자는 대구현지를 방문하고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는 도시”라 했다. 대구시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극찬한 표현이다. 이후 대구는 코로나 극복의 모범도시로 많은 해외언론의 주목도 받았다.대구동산병원이 이번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은 동산병원뿐 아니라 대구지역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기억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된다. 대구지역 의료진의 빛났던 투혼과 희생정신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한다.대구동산병원은 동국대학교가 뽑는 제24회 만해대상 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코로나 극복의 선봉이자 최후 보루의 역할이 빛났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020-08-06

대북 전단 금지법, ‘北 협박에 굴복’ 행태 한심

당정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전광판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입·반출 허가 물품’에 대북 전단을 포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국민안전’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굴복하는 논리여서 다분히 굴욕적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을 향한 방송·전광판·전단살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전부 수용할 방침이다.대북 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야당 등 일각에선 ‘김여정 하명법’, ‘북한 보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명분이 ‘접경지 주민 안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콕 집어 문제 삼으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민주당 개정안은 지난 3일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심사를 거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잠정적으로 자제하자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공격이 두려워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자존심 훼손을 넘어 진정한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굴욕적 행태다.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대해서는 ‘강력응징’을 천명하고, 전단살포를 해온 민간단체에는 대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대북 전단살포 단체 출신의 변호사가 나서서 “미국 단체에서 돈 받아 룸살롱 등에서 지출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의 전방위적 작전이 짐작된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만드는 집권세력의 굴욕적 접근법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적에 대한 굴종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다.

2020-08-06

영남권 미래발전협, 균형발전 목소리 높여야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5일 경남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앞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5개 광역단체장이 공동의 협의체를 통해 초광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로 뜻을 같이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상설 협의체로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함으로써 향후 역할에 따라서는 영남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낙동강 물 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 그것이다.이 모임은 낙동강 물 문제나 광역 철도망 구축 등 초광역권 현안에 공동 대응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함으로써 지방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여당이 의도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영남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별로로 보인다.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좀 더 세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효과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지방이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그런 점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은 시의적절하고 할 일도 많다. 5개 단체장의 소통의지와 실천력이 관건이라 하겠다.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이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상태로 라면 지방도시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가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협 역할을 주목하는 이유다.

2020-08-05

범여,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반격’ 시작했나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포렌식 분석 중단, 서울시청 임직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에 막혀 지지부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원순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다. ‘공소권 없음’을 지렛대로 범여권의 수상한 반격이 시작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연대)는 김재련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무고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텐데 김 변호사가 종전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고인의 유족은 물론 서울시청 직원들의 비협조에 수사가 가로막힌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나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다. 전직 비서 A씨 역시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소 사실을 고인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만일 피고소인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 이 사건의 진실을 뭉개기 위한 진보세력의 음모가 존재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다. 그 누구든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온당할 것이다.

2020-08-05

낙동강 취수원 갈등, 다변화로 해법 찾길

대구시가 대구 물 문제와 관련,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미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기존 정책에서 구미와 안동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부족한 수량은 대구에서 고도 정수처리공법을 통해 걸러진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미 해평정수장이나 안동 임하댐에서 원수를 가져오고 일부는 대구 문산·매곡정수장에서 고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대구시는 “취수원인 공동 활용지역에 대한 상생기금을 조성해 보호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편의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30년간 깨끗한 물을 갈망했던 대구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이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9년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구미측의 반대로 수차례 민간 협의에도 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구미산업단지 등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의 낙동강 유입사고는 잊을만하면 터지곤 했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트라우마 해결은 시의 3대 숙원 과제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대구시가 제의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낙동강 물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 축소와 상생의지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려 현안을 풀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를 상생과 협력으로 풀자는 것이다. 때마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물 문제에 대한 해결도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상생의 길로 들어서 있는 상태라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양 지역간 전향적 자세변화도 기대된다.2018년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물관리 연구용역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대구시의 발표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관심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신공항 문제처럼 낙동강 물 문제도 다변화 제의를 계기로 해법을 찾아 상생의 길로 갔으면 한다.

2020-08-04

검찰총장 “독재 배격” 격정 토로…심상치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의미심장한 작심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비판은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른 정치권과 사법부의 드잡이 다툼 속에서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이날 고강도 발언은 자리를 꿋꿋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굳이 윤 총장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 현상은 도무지 순리적이지 않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의혹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했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친위대 위험성이 여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찰을 서두르고 있다.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켜 국민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검찰만 하더라도 수상쩍은 특정 사건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권력 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대부분 중단돼 ‘개점휴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독재와 전체주의를 강력비판한 검찰총장의 격정 토로가 불러올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 광풍 한복판에서 윤석열 총장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을 생각하면 작금의 상황은 영락없이 ‘토사구팽(兎死狗烹)’ 형국이다. 그의 바람처럼 검사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최전선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사수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다다라 있다.

2020-08-04

‘경찰국가’ 위험성 눈감은 권력기관 개편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발표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장치가 전혀 없고,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권력을 소화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보 경찰’ 기능과 수사 개시 및 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조직의 등장으로 역사 속 ‘경찰국가’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마저 일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명실공히 수사·정보·보안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일 규모의 최대 조직(약 12만 명)인 거대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으뜸 걱정거리다.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는 구조 속에서 과거의 ‘정치경찰’의 재등장으로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가 아니다.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오히려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경찰조직을 슈퍼 권력기관으로 키우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제군주 아래에서 국민이 신음하던 ‘경찰국가’ 그림자마저 어른거린다.‘중립성’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량 부족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찰의 부실수사 건수는 총 6만3천300건이고, 이 중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 유·무죄를 바로잡은 것이 무려 73.9%인 4만6천800건이나 됐다.우리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큰 조직이 거머쥘수록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검찰이 수족처럼 안 움직인다고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돌리는 일이 국가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나. 안 그래도 ‘거리의 판사’라고 불리는 경찰이 조만간 ‘거리의 제왕’으로 등장해 퇴행 정치의 첨병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치적 중립성 담보와 신뢰할 만한 역량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런 개편은 절대 위험하다.

2020-08-03

휴가철 코로나 방역이 가을철 대유행 막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으나 피서지에서의 코로나 방역이 무사할지 모두가 걱정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여섯 가족 18명이 2박3일 캠핑을 하다 그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야외라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도 발생해 모두를 긴장시켰다. 야외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수욕장 등 피서지마다 방역관리가 비상이다.지자체는 자체 방역장비를 갖추고 방역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몰려드는 피서객으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피해자가 발생했던 대구에서 30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반갑다. 대구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관리에 대한 모범적 실천이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행여 마스크 착용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커져 걱정이다. 잘 지켜왔던 방역의식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지금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등 백신 개발이 피치를 올리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장기전으로 가야할 판이다.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진 확진자는 1천710만여 명, 사망자는 66만8천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WHO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번 나올 보건 위기”라며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여름 휴가철 방역관리 성패가 하반기 코로나19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달 초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잘못되면 코로나19는 가을철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보건당국 조사에 의하면 홍천 캠핑장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단체식사, 음료섭취, 대화 등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덥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피서지라도 사람이 많은 곳과 시간대는 피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감염증 예방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다.

2020-08-03

통합신공항,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으로 키우자

경북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공동후보지)을 신청함으로써 대구경북민의 염원인 하늘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 군공항(K-2)이전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지역사회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걸머질 통합신공항 건설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통합신공항은 공항 이전 건설에만 1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역사(役事)다. 사회간접시설(SOC)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게다가 K-2이전부지(후적지) 개발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지역에 안겨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51조 원, 신규 고용효과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비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510만 주민의 기대감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의 한 단면이다.대구와 경북은 젊은층의 역외 유출과 경제력 감퇴로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갖추는 것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지역에 하늘길을 열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다.이제 그 하늘길이 열렸다. 경쟁력 있고 경제성 있는 명품공항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미주와 유렵 등 장거리 노선운항이 가능한 남부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최소한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국내공항은 물론 국외공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공항주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풀 수는 없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100년을 위해 후속입법을 만들자고 했다. 공항철도, 공항배후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안에 공감이 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우리가 명품공항을 만들며 넘어야 할 과제는 숱하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똘똘 뭉쳐 헤쳐간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믿는다.

2020-08-02

일부 지지율 역전…통합당, ‘오만’ 경계할 때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차차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역전현상마저 나타나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지지율이 ‘잘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올라가는 반사이익 경향이 강한 특성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 행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통합당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신실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무려 9.4％포인트나 높았다. 대전과 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서 눈길을 끈다.고(故) 박원순 시장의 자살과 성추행 의혹, 민주당의 ‘일당 독주’ 행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장난질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 파동 등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심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허점투성이인 더불어민주당의 통치행태가 빚어내는 부작용이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의 실정(失政) 요소는 뚜렷하지만, 야당 미래통합당이 뭘 잘했는지는 도무지 짚이는 대목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말하자면, 잘 해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엉망진창이라 할 수 없이 쏠리는 현저한 반작용으로 읽힌다. 브레이크 망가진 탱크처럼 돌진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설 묘책이 없는 통합당의 처지는 당장 말이 아니다.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길고 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점은 분명 낭보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 조금만 판이 좋아져도 누군가 결정적인 망발이나, 실언으로 코를 빠트리던 고질병을 기억한다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집권당에 실망한 민심이 드디어 미래통합당의 생각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자중자애하면서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