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감염병 전문의 1명이 고작인 경북 의료 현실

지방의 의료 현실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사람과 돈이 서울에 몰리면서 지방은 의료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제도이나 정부 정책은 고무줄처럼 수시로 오락가락한다. 대표적 사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신설이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지방의 아우성은 중앙정부 귀에는 마이동풍과 같다.지난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타지역 환자의 비중이 40%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초진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한 달이 소요됐다. 지역의 환자 상당수는 서울 등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까지 키운 꼴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은 의료진 등의 희생적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지역의 의료체계가 또한번 우리를 실망시켰다, 감염병이 유행병처럼 되풀이 되는 현실에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돈다면 지금의 취약한 의료체계로 과연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염병 전문의는 대구경북에 모두 18명이 있다. 그나마 대구에 집중되고 경북에는 포항성모병원에 1명 있는 것이 고작이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던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에는 감염내과조차 없다. 이것이 경북의료의 현실이다.올 가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대유행할 거란 의료계의 전망이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경북에서 지난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과연 치료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275명이 있으나 감염병을 담당하기에는 그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경북과 같은 도농지역은 전문의들의 기피로 의사를 데려오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병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취약한 지방의 의료체계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2020-06-09

전 학년 등교수업, 한 치 방심도 있어선 안 돼

어제부터 중1과 초등5∼6학년을 마지막으로 전 학년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가 이날 4차 등교로 마무리 됐다. 대구와 경북 8만여 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135만 명의 학생이 신학기 들어 처음으로 학교수업을 받게 됐다.그러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약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70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n차 전파가 7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교사나 학생의 확진으로 등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학교가 500군데가 넘는다.최근 한달 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대구와 경북에서도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다시 감염을 확산시킬지 알 수 없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란 점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된다.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어나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행정당국의 방역 활동이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감시자가 되어 생활 속 방역체계를 잘 유지시켜야 한다. 클럽, 교회 등 밀집시설에 대한 정교한 방역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격주제 수업 등으로 학생의 절반 정도만 학교수업을 받는 꼴이다. 학교수업의 상당 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돼 학교수업 정상화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3의 경우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감염이 되면 학교를 폐쇄해야 해 학생과 학교가 노심초사 중이다. 학생들의 4차 등교를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체계에 더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 내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을 찾아가던 시민들의 생활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6-08

기본소득제, 현실과 비전 담은 건강한 논쟁을

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이슈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박원순 서울시장·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대구동구을·무소속) 의원이 논란에 합류하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현실과 비전을 빠짐없이 반영한 건강한 토론으로 정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배가 고파도 빵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의 견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환영’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SNS에 자신의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찬반이 팽팽했다.설익은 아이디어로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 중복·땜질식 복지의 모순, ‘뒷일 생각 말고 지금 즐기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늪에 빠질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염려들이 따라붙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이제 ‘복지 확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2020-06-08

국책사업 유치,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새로이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지역 유치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과거 사례로 보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책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당위성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했다. 지난해 부산·울산지역으로 결정 난 원전해체연구소 본원이 그러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로 경북만큼 적합성이 높은 곳이 없으나 경북은 배제됐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원전관련 기관이 집중된 곳이라는 장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최근 청주 오창으로 결정 난 1조원 규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정치권의 세 싸움에서 경북은 일찍부터 뒤로 밀렸다. 기존의 방사광 가속기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후순위 고려사항이었다. 사업공고부터 특정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가 발표됐다. 전남 나주에 설립키로 한 한전공대도 국가의 정책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먼저였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의 연쇄도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조원이 넘는 한전공대 설립은 한전의 자금난 속에서도 설립이 강행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건은 고려가 안 된다.경북은 원전해체연구소와 영일만대교 건설 등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잦다. 그렇다고 국책사업 유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기획력과 준비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벌써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북과 대구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좌우도 되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 유치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이다.

2020-06-07

김여정 한 마디에 ‘벌벌’… 정부 대응 부끄럽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장관급)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협박 한 마디에 정부·여당이 벌벌 떠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 탈북민들이 접경지역에서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을렀다. 북한의 도를 넘는 행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옳지 않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담화는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직격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해서는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똥개’, ‘사람값에도 못 드는 쓰레기’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다.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입법을 통한 금지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김여정 성명 하루 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의 길을 트려는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 전단’ 살포는 턱밑 종기처럼 성가실 것이므로 차단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협박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조차도 못 하는 건 정말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평화적인 이벤트에 총질과 대포 발사를 일삼는 북한의 만행을 당연시하는 발언이라서 듣기 거북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체제상 막을 수가 없으니 정말 싫으면 너희도 똑같이 전단지 날려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로 앉아서 부글부글 속끓이면서 구경만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2020-06-07

교착상태 빠진 통합신공항 빠른 해법 찾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소극적이었던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3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희국·강대식 의원을 만나 이달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에 앞서 박 차관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도 만나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경북민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몹시 답답해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적 가치 창출을 위해 조속히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군위와 의성 간 합의를 전제로 선정위 개최를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불만을 보여 왔다.그러나 국방부기 이달 중 선정위 개최를 밝힘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어 다행이다. 국방부는 선정위를 개최하면 군위 단독후보지,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의 방법론을 거론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되든 결과에 따라 법적다툼 내지 논란의 소지는 커질 수 있다.하지만 선정위는 이전부지 결정에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6월 예정인 국방부의 선정위 개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결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따라서 선정위 개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직접 당사자격인 4개 지자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부·울·경의 움직임을 예상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역 최대의 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이전지가 결정되면 교통망 구축 등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사업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갈 길이 바쁘다.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20-06-04

피고 최강욱, 재판정도 무시…별꼴 다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2일 재판정에 선 그가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다”며 재판장에게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는 뉴스는 문자 그대로 ‘완장’의 위세 그 끝판왕을 보는 느낌을 들게 한다. 취재기자에게 드러내는 적대감 또한 영락없이 점령군 사령관 놀음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 칸에서 한껏 으스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최 대표는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당 행사로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해주시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판사가 합의된 공판임을 상기하며 허락하지 않자, 최 대표의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 궐석재판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며 차단했다고 한다.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조차도 못할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다른 판사들마저 ‘사법절차 무시’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는 또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거나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라는 표현으로 멸시했다. 재판정도 무시하고 취재기자를 경멸하는 태도까지 보인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당시 최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7분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이다. 노골적으로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과 충돌했던 당선자를 대통령이 격려한 사실보다도 더 ‘짜고 치는 고스톱’ 증거는 없을 것이다.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는 정치풍토 속에서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모두 무시하는 한 피의자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행태가 얼마나 더 많은 정치적 파장을 빚을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괜찮은가, 거듭 묻고 싶어진다.

2020-06-04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철회가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추락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리쇼어링)을 펴면서 유턴기업의 수도권 우선배치와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 논란이다.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인력과 교통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몰리는 기업을 분산시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경제 활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기업의 이탈이 시작되고 지역경제는 사실상 고사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그동안 신중한 모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국 돌파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빼든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겠다.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며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우선주의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수도권 비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수도권에 몰릴 것이 뻔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지방의 경제 회복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무용일 뿐이다.관련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마치 고무줄처럼 정책이 왔다 갔다 해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얼마 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게 유턴기업의 수도권 진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해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0-06-03

‘사법 불신’ 조장하는 정치권 움직임 자제돼야

정치권의 잇따른 법원 판결 뒤집기 시도와 검찰 때리기가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년 사이에 항고·재항고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또 국내 상당수 대기업 본사 앞이 ‘떼법 시위대’에 점거당해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이 나라 ‘법치’가 혹독한 시련기에 돌입한 느낌이다. 정치권이 판결이 다 끝난 사건들을 ‘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끄집어내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자중자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항고사건은 3만2천382건으로 전년(2만7천931명)대비 16%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1만1천424건의 항고장이 접수됐다. 재항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1천284건이던 재항고 사건은 지난해 1천771건으로 487건(37.9%)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만 785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법조계는 정치권에서 조장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고 있다.떼법 시위 만연도 문제다. 삼성의 서울 서초사옥만 해도 퇴직자 복직, 보험금 추가 지급, 철거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6~7곳의 시위대에 포위돼 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이른바 떼법 관행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앞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최근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 등이 총대를 메고 재조사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법원과 검찰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사실상 전원 일치 유죄 판단을 내린 사안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법 판단을 무작정 불신하면서, 머리띠 동여매고 플래카드 들고 나서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를 두고 건강한 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권의 도를 넘은 ‘검찰 때리기’, ‘판결 뒤집기’ 움직임은 절제돼야 한다. 치열한 정쟁이 무구한 민심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2020-06-03

경북도내 철도망 확충 정부가 나서야

지난 1일 경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이 경북지역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포항, 김천 등 도내 11개 단체장이 한곳에 모여 정부 지원의 철도망 조기 구축을 건의한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비친다. 행여 경북도내 철도망 구축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가서다. 실제로 이날 단체장들은 전국 철도망 가운데 경북을 지나는 구간만 추진속도가 지연되거나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경북만 유독 불리하게 사업을 추진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현안을 요구한 11개 시장 군수들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국토균형발전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정부의 주요시책 중 하나다. 철도망 구축은 도로건설과 더불어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는 사회간접투자다.이번에 도내 단체장들이 공동 건의한 내용은 △중부선(문경-김천)의 예비타당선 조사 통과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의 복선화 △동해선 포항-강릉 구간의 복선화 등이다.이 중 중부선 구간은 수도권과 중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영천으로 이어지는 전체 노선 중 안동-영천구간만 단선철도로 계획돼 있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또 포항과 강릉을 잇는 동해선은 신북방 경제협력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강조한 정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큼 실천된 부분은 많지가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허용한 것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국토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더 적극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경북도내 현안 철도망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아직 동해안 고속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경북에 철도망 개설이라도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20-06-02

이용수 할머니 인신공격… 은둔의 폭력, 소탕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무지와 악의와 편견의 칼에 야만의 역사 속에 딱하게 살아온 한 희생자 어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진영 논리에 찌든 저질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흉악한 인격살인자들을 징치할 마땅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지난달 7일 이 할머니가 대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직후부터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험악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식의 노인 혐오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자기(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도 못 하고 죽게 생겼는데, 새파랗게 어린 게 국회의원 한다니까 못 먹는 감에 독이라도 찔러넣고 싶었던 게지”, “구순 넘은 나이에 노욕이 발동했다”, “친일 할매”, “왜구의 후예” 등 옮기기조차 창피한 글들이 거듭 오르고 있다.이보다 더 잔혹한 글도 있다. 1998년 8월 27일 한 매체가 보도한 ‘69세의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만난 일본군 장교와 뒤늦게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의 주인공을 이용수 할머니로 단정하고,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적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할머니 비난 글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민심을 얻어온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이런 지지자들을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혀 밑의 도끼’들을 마구 휘둘러 인격말살을 일삼는, 인성이 바닥난 인사들을 더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모조리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순리다. 이보다 더 시시한 일들도 색원해온 사법기관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0-06-02

6월 호국보훈의 달… 救國정신 되새겨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일은 의병의 날이고 6일은 현충일이다. 25일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날이다. 29일은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우리해군 6명이 산화한 2차 연평해전 도발일이기도 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애국정신이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들이 이어져 국가에서 이달만큼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보은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자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국가보훈처는 호국과 보훈,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 국가 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 드리기,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이나 호국평화 그리기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가 지역단위로 열릴 예정이다.대구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고 김진구님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호국영웅의 귀환 행사’를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한다.대구와 경북은 호국보훈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이 줄을 이은 곳이다. 독립유공자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많다. 전국 1만3천여 독립유공자의 15%가 경북 출신이다. 그중 안동은 시군 단위로 유일하게 300명을 넘는 곳이다. 시군 전국 평균의 10배 수준이다.대구도 15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인구비례로 보면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6배다. 대구에서 출발한 국채보상운동이나 6·25 전쟁 때 죽음의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으로 고수한 것 등은 호국고장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밖에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케 한 학도병 참여의 장사상륙작전도 이곳에서 이룩한 호국 행렬의 하나다.아직은 남북이 대치하고 북한의 핵무기 도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 걱정이다. 국가 안보의 보장 없이는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옅어지는 순국선열과 애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간이다. 현충시설 등을 찾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젊은이에게 우리고장의 호국 정신을 제대로 알려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2020-06-01

공수처, 이대로 가면 ‘괴물’ 사법기관 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당시에 쏟아졌던 우려대로 ‘집권 세력의 흉기’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잇달아 내놓는 발언을 종합하면 그들은 공수처를 자기들이 독점한 무소불위의 칼처럼 여기고 있음이 역력하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사이에 ‘격벽’을 제대로 치고 전횡을 차단할 장치들을 단단히 만들지 않는 한 공수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괴물 사법기관이 될 확률이 높다.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수처의 원래 뜻은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특정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겨냥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이번엔 한명숙 재조사와 관련해서 또 공수처를 들먹거렸다. 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압박하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의 첫 입법 청원 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견인해낼 강력한 제도로 인식돼왔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의 구체적 비리나 불법 행위를 다루는 일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의혹과 정황만으로 누군가를 콕 집어 겨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선의를 갖지 않은 집권자가 악용한다면 공수처는 언제든 ‘권력자의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성의 바닥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마저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의 양심을 어떻게 믿을까 그게 고민이다.

2020-06-01

다시 확인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대통령이 또 한번 탈원전은 ‘신성불가침’의 어젠다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이 불러온 비극은 원전산업생태계의 파괴를 넘어선다. 특정세력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논란과 태양광 발전소가 농지마저 잠식하고 있다는 비명도 들린다.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익손실로 귀결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신한울 원전 건설을 안 하고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수출과 부품수급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전) 설비를 봐도 과잉 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급속한 관련 산업 생태계 붕괴는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본부 인원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근무 인력을 포함해서 2017년 말 284명에서 2018년 말 272명, 2019년 26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일자리도 3만6천5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명 감소했다.현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한 문제다. 풍력도 태양광도 외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다. 결국 중국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34년까지 원전을 17기로 확 줄이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40%로 대폭 확대하는 초안을 내놨다. 미국이 원전 살리기를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원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조짐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멈춰 세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하는 게 맞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05-31

포항형 뉴딜정책 말로 그쳐선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끌고 갈 전략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 중심의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시군별로도 지역단위 뉴딜정책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간담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 기관장과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8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항뉴딜정책 간담회’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환동해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소상히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포항의 미래를 끌고 갈 전략정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사업 추진의 목표성이 확고해졌다는 면에서 관심을 끌었다.이날 발표된 포항시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은 대략 4가지로 압축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국제학교 신설 등이다.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포항형 뉴딜정책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포스트고로나 대응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의과대학 설립은 52만 포항시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뿐 아니라 최첨단 바이오헬스 인프라 등에서 설립의 타당성도 높다.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구 52만의 도내 최대 도시가 컨벤션 센터가 없어 국제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예타 신청에서 여러번 실패한 영일만 횡단대교를 호미반도와 연계해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동해안이 가진 장점을 추가해 영일만 횡단대교건설의 관광성과 산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동해 중심도시의 비전을 가진 포항시는 이제 코로나 이후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실행하는데 전력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포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05-31

포항·울릉공항 활성화 제안, 전략화해야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포항공항의 활성화 방안과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국제화에 대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경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는 도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이 제시됐다. 먼저 포항공항은 지형과 시설 등에 따른 결항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하며 항공 이·착륙 시 시정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활주로 길이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포항공항의 마케팅을 위해 인근도시나 유명관광지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권고안으로 제시됐다.울릉공항은 공항이 개항하면 기존의 해운수요의 전환뿐 아니라 신규 수요가 대거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현재 계획한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는 일본, 중국 등 근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해 공항의 국제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의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국인 면세점과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정책 등도 제안했다.항공 산업은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서 도시마다 공항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주요 목적도 궁극적으로 지역에 가져다줄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있다. 포항시가 지역거점 항공사 유치에 힘써온 것도 같은 의도에서다. 무엇보다 공항활성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진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화가 바쁘다. 포항시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저비용항공사의 새로운 취항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넘어섰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유입효과는 지금의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활주로 연장을 정부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광수요기반 확충 등 미리부터 준비할 분야에 대한 전략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하늘길에 달렸다. 공항을 전략화하는 도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5-28

김종인의 통합당 개혁, ‘속전속결’이 지름길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마련한 비상대책위원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에 30대 청년정치인 3명의 이름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미래지향의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급변하는 정치환경에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속도가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구태정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임 전국위에 앞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예고하기도 했다.비대위원에는 당연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초선과 재선의원 몫으로 김미애 당선자와 성일종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 의원은 여성으로서 전문성을 평가받아 위촉됐다. 청년 몫으로는 1980년대생인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김 위원장은 당을 진보·보수의 틀을 벗어난 실용주의 정당으로 체질 전환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역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해체·재구성하는 고강도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등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경제적 변화로 심화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취적인 이념과 노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못 바꾸면 통합당은 끝이다. 속도전이 중요하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집권 더불어민주당마저 깜짝 놀랄 만큼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세워 민심을 돌려야 한다. 쇠뿔을 단김에 뽑듯, 개 꼬리를 단번에 자르듯 전광석화의 기세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의 감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20-05-28

GP총격 사건, 어물쩍 마무리… 北 ‘오판’이 걱정

유엔사가 사건 22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GP총격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결과 발표 뒤 바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와 유엔사의 이런 어물쩍한 마무리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북한군은 중부전선 GP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14.5㎜ 고사총 4발을 발사했다. 이 총탄은 우리 GP 담벼락에 탄착군을 형성하며 정확하게 꽂혔다. 이에 우리 군은 사격 원점으로 추정되는 북측 초소를 겨냥해 K-3 경기관총과 K-6 중기관총으로 30여 발을 사격했다.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사건 이튿날인 4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지만, 북한군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문제는 우리 군이 피격을 당한 이 사건을 놓고 국방부가 곧바로 ‘우발성’을 인정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크든 작든 우리 군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우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우발적 사고’라는 해명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사고를 쳐놓고도 한마디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 당국은 북한에 대해 비판성명 한 장 내놓지 않았다.국방부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이번 유엔사의 양비론(兩非論) 형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감 성명이 전부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절제하는 일을 탓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군의 물렁물렁한 자세를 오판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군의 존재 이유를 새삼 물어보고 싶어진다. 짖어야 할 때 짖지도 않고, 물어야 할 때 물지도 않는 사냥개가 걱정거리다.

2020-05-27

첫날부터 삐끗한 2차 등교, 혼선 막아야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2차 등교수업이 경북에서 삐끗했다. 전국의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이 27일부터 2단계 등교수업에 들어갔으나 경북 구미와 상주지역 일부학교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수업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와 함께 2차 등교수업 첫날인 27일 대구에서는 오성고 고3 학생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 되면서 이 학교와 인근 5개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일단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나 학생들의 추가 감염여부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신학기 들어 처음 등교하는 수업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일부 학교의 코로나 감염 우려로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특히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의심 사례가 서울에서 신고 되면서 부모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의 분위기라 하겠다.이번에 등교가 연기된 구미는 대구의 한 고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미가 집인 학생의 감염 사실이 드러난데다 유치원 방과 후 교사의 확진판정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커졌다. 상주는 확진판정을 받은 목사가 학생과 교직원 33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부 학교의 등교가 연기됐다. 학생들의 수업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코로나 감염은 제2 제3의 다른 사례가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20일 고3 등교 후 지역의 첫 사례로 보건당국과 학교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2차 등교는 5부제를 통한 안심등교제나 격일제나 격주제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행여 빈틈이 없는지 좀 더 촘촘히 살펴봐야겠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방역을 함께 맡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밀한 후속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등교 후 감염에 따른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대비해야 학교 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당국이 발표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에어컨 가동 등의 생활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2차 등교가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으로 교육당국과 일선학교가 긴장감 갖고 등교수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0-05-27

‘다시 뛰자 경북’, 코로나 극복의 에너지 돼야

경북도가 전도민의 힘을 결집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구인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 기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분위기를 차단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범 경북도민 차원의 민관협력 기구다. 2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 기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도내 경제계, 학계, 언론계, 기관 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 대표 369명이 동참했다.위원회는 클린안심 청정경북, 경제살리기, 미래도약 등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단순 자문·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책제안, 계획입안, 자체실행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민관협력기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 참석한 이 도지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기구를 통해 도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 주도로 추진해 왔던 정책을 민관이 머리를 맞대 협력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시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금 경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경북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포항과 구미의 산업기반도 날로 약화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경제분야를 비롯 관광, 농수축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1월 주민투표를 끝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아직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미래를 담보할 신공항 문제가 지역민의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당장 시급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생존법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범도민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 지사의 말처럼 30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뛰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2020-05-26

소득 격차 심화,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 아니다

정부의 갖가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핑계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7천 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나 줄었다.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 격차는 6배 이상으로 커졌다.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계지출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줄었다. 가계의 씀씀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5만1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한편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악화의 이유로 또다시 조사방식 변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부터 조사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8년 이전과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까지 내놨다.소득 격차를 언제까지나 혈세로 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으로 기업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친시장 정책과 규제 혁파 등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하는 게 맞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기본원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2020-05-26

이태원發 지역감염 방역고삐 바짝 죄어야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대구와 성주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 또 구미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코로나 감염의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코로나19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끈질기게 이어지는 모습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대구에는 달성군에 사는 10대 여성이 코인노래연습장에 다녀온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다녀온 노래연습장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인 달서구 거주 10대 남성이 다녀간 곳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성주에 사는 60대 여성은 달서구에 사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노래연습장에 다녀온 외손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대구 마이스터고 3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살던 구미에서는 그와 그의 형 그리고 그가 다녔던 교회 신자 등 현재까지 모두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스터고생 형제는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어 감염원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25명에 이른다. 그 중 60%정도가 클럽 환자와 접촉한 이른바 n차 감염자로 알려져 있다. 어제는 서울 중랑구에서 클럽발 6차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클럽발 감염자도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경남, 전북 등으로 산발적이지만 전국적 분포 속에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야기된 코로나로 대혼란을 경험했던 대구와 경북은 n차 감염에 대비한 경계를 지금부터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악몽 같았던 지난 3개월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27일부터 고2와 중3, 초등학생의 등교개학이 이어진다. 보건당국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지만 코로나 특성상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은 스스로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충분한 준비와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젊은층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생활방역체계 이후 감염자의 43%가 20대라 한다. 클럽, 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이 감염의 주 무대란다. n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2020-05-25

정치권 새 화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공감

정치권에서 아직 사법적 심판 중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야멸차지만, 이 문제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올려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문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그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 타이밍을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사면 필요성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사면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고, 안민석 의원도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퍅한 거부논리를 펼쳤다.사면론을 처음 꺼낸 문희상 의장의 말은 총선에서 낙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인색한 인식을 버리고 ‘국민통합’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충고로 읽힌다. 과거에 발목 잡혀 머물거나, 지난 허물을 들쑤셔 민심을 선동하는 장난질은 길면 길수록 미래를 잃게 만드는 패착이 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험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 천박한 진영논리에 뿌리를 둔 터무니없는 분노와 원한은 서둘러 녹여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보다도 더 극적인 반전 계기는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화두는 이제 금기어가 돼선 안 된다.

2020-05-25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당위성 높은 대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사업에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4곳과 경남 2곳, 부산 1곳 등 모두 7개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에서 신청한 병원은 칠곡 경북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때 코로나 감염병을 전담으로 맡아 진료활동을 벌인 곳이다.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 육성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혁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현재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감염병의 연구와 치료, 예방은 물론 인력 양성까지 맡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코로나 사태로 이젠 다급한 국가과제로 떠올랐다.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사업으로 정부가 영남권과 중부권에 서둘러 전문병원 설립하려는 것도 긴급성을 인정한 탓이다. 자체 예산이 많은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적극화되고 있는 마당이다.정부의 전문병원 공모에 따라 이제 영남권의 7개 병원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설립의 당위성을 놓고 보면 대구만한 곳은 없다. 위치적으로 영남권 중심에 있어 왕래가 손쉽다. 의료인력 양성이 풍부하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치료의 학습적 효과가 뛰어난 곳이다. 코로나 사태 경험이 대구지역 감염병 치료의 경험적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전국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진의 고생이 컸지만 진단검사와 음압치료, 병실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진료 노하우가 쌓인 곳이 대구만한 곳이 없다. 대구시가 국비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에 생긴다면 음압병실 추가 지원 등 120억 원의 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초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서기로 한 경북도는 대구지역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해 대구와 경북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에 나선 지역의 상급 병원들은 코로나 극복의 특화된 대구지역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면서 보건당국을 설득해 반드시 대구 유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시와의 공조는 두말할 것도 없다.

2020-05-24

미·중 갈등 대응, ‘내부분열’만은 피해야 한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타이완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 우려마저 나오는 긴박한 상황이다. 두 강국의 충돌로 한국은 샌드위치가 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점증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외교지형에 미·중 갈등까지 덮치고 있는 판이다. 피할 길 없는 외생변수 앞에서 내부분열이 격화되는 일은 절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미친 사람(wacko)”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을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홍콩 및 대만 문제와 관련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폼페이오 장관 등은 불난 틈에 강도질을 했다”며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 현상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G2의 위치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전략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고민스럽다”면서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중국을 따라갈 것인가 딜레마를 겪는 상황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친중(親中) 성향을 드러낸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총선 대승의 원심력을 타고 여권 인사들이 강성 좌익 발언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초당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20-05-24

통합당 연찬회, ‘부활의 기적’ 매듭 찾아내길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를 열고 있다. 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자 84명은 21일 첫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포함한 당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제1야당의 추락한 위상이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수준’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찬회가 ‘부활의 기적’을 일궈낼 매듭을 찾아내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주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일은 모처럼 흐뭇한 화제다. 1년 전 황교안 전 대표의 광주 방문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는 뉴스는 즐거운 소식이었다.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려고 애쓰는 주 원내대표 특유의 유연한 리더십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 원로모임인 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해 새 지향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그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한 달째 묶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향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다. 주 원내대표와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만나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울추가 비대위를 띄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과의 차담회에서도 비대위 임기 ‘3월 말’ 안이 제시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이 암울한 현실을 딛고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념좌표를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수정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 국민 감동을 일궈낼 정책들을 샘처럼 솟구치게 할 풍부한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이번 연찬회가 제1야당의 부활을 학수고대하는 민심에 부응한 기념비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소망한다.

2020-05-21

대구시 직제개편 포스트 코로나 효율성 높여야

대구시가 20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보건복지국을 시민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분리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진단검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병연구부도 신설했다고 한다. 대구시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체제 변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선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대구는 코로나19가 전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전국 확진자의 62%를 차지했다. 신천지교회가 전파자가 된 특수한 상황은 있으나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이 겪어야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다행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 극복의 모범도시가 됐다.그러나 대구시가 진짜로 극복해야 과제는 지금부터다. 대구시의 직제개편은 이런 과제를 풀어갈 행정 수단이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습할 수는 없지만 일선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선도적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조직개편은 효능면에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끔 잘 운영되어야 한다.정부 차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에 기대를 모아본다. 대구시는 대내외적으로 메디시티를 표방한 지 오래다. 국내 최고의 의료 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도시를 꿈꾸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대구의 공공의료 경험은 값진 대가라 할만하다.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 유행병에 대응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 한다.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대구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대구유치에 적극 나서 대구가 명실공히 메디시티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례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구시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구의료계도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