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10년 묵혀놓고 백지화, 보상도 안하나

경북 영덕군에 건립키로 했던 천지원자력발전소 사업이 결국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피해 보상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 본격화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영덕군은 천지원전이 백지화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 규모가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정부 원전지원금 380억원의 사용을 정부측에 승인 요청했지만 정부 입장은 거부다. 정부측은 지원금은 사업을 전제로 한 돈이므로 백지화된 이상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덕군은 사업 백지화의 귀책 사유가 군에 전혀없고 이미 군비 등으로 상당부분 사용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지원전 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에 가압경수로형 원전을 건설키로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10년동안 주민들은 정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믿고 토지가 묶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인내해 왔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천지원전 사업은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고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8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에 대해 지정 철회를 산자부에 신청했다. 이번에 산자부가 천지원전 발전소 예정구역의 지정 철회를 심의 의결한 것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을 이미 수차례 산자부 등에 건의했다. 특히 영덕군은 지원금의 사용 승인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내 주민과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조사 및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토지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대안사업으로 신재생보급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이 이 정도 수준의 보상에 응할 리가 만무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권을 떠나 국가의 정책을 믿고 10년간 인내해 왔던 주민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신뢰며 정부에 대한 믿음이 된다. 천지원전 사업의 실행과 백지화의 주체는 정부다. 백지화에 대한 보상에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