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더 많은 토론과 시간 필요한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주민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4월로 예정했던 숙의토론 과정을 생략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 전반에 먹구름이 끼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행정통합론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나 성과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 것도 큰 원인이겠지만 공론화를 위한 논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아주 제한적 공론화에 그쳤던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인 행정통합론이 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이를 실천할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 과정을 생략기로 한 이유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의 관심 미비, 찬반여론의 대립 심각, 지역사회의 균열 등을 숙의과정 생략의 배경으로 들었다.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숙의토론을 거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공감대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적 전략이라는 총괄론에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특정인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이 과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행정통합론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결과라 하겠다. 행정통합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일은 아니다. 시간을 벌더라도 충분하고 더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한다. 특히 논리의 범위를 넓히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절박한 주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행정통합을 통해 풀어갈 길이 있는지를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보다 지역발전이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접근하는 이성적 담론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시간과 토론이 더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