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미 진행중인데 예산을 못 주겠다?

울진군 평해읍과 영양군 수비면을 잇는 국도 88호선 중, 평해읍 남대천을 따라 백암온천이 있는 온정면까지 15km 정도의 도로 직선화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문제로 시끄럽다. 이 도로공사에 얽힌 다양한 민원 때문에 3년 전에 구성된 울진남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19일) 온정면 백암온천 광장에서 추가공사비 국비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울진 지역민들은 “정부가 주민편의를 위해 139억원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 사업은 2023년 8월 완공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발주 금액은 666억원 정도였으나 공사구간 중 ‘광품지구 2.4㎞’ 설계변경으로 139억원이 더 소요돼 총 사업비가 805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증액된 공사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예산낭비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품 구간 설계변경으로 터널을 뚫어 직선화할 경우 기존 도로보다 500ｍ 정도 줄어들며, 시간도 시속 60㎞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겨우 24초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펴며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 지도를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울진~영양간 88번 국도는 동해안이나 경북 북부지역 관광객들이 백암온천단지를 찾을 경우 거쳐야 하는 도로라서 교통안전을 위해 정비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가 구불구불한 산과 하천을 따라 형성돼 있고 그늘진 곳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이 도로 대부분 구간은 ‘블랙아이스 도로’로 변한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눈길보다 더 미끄러운 빙판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화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겨우 500m 단축시킨다’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 500m 구간이 앞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지 않는가.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으며 살림살이가 빈약해진 울진군도 부지매입을 위해 군비 8억원을 보태겠다고 하니 기재부는 하루빨리 도로가 완공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