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리가 달빛철도 국가계획 반영 나서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철도통과 예정지 6개 단체장과 지역정치권의 거듭된 국가계획 반영 촉구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져 실망이 크다.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처음 소개된 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4차례나 진행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연속 배제됐다. 20년 동안 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남았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배제된 달빛내륙철도는 상반기 중 정부가 확정 고시만하면 앞으로 또다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 해결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철도정책의 기본골격이다. 4차 구축계획안은 2021-2030년까지 시행될 정부의 철도망 청사진이다. 여기에 달빛내륙철도가 없다는 것은 향후 10년간 대구-광주간 철도건설은 없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 과제다. 영호남 대통합을 위한 철도며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노선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짐으로써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받은 실망과 충격은 실로 크다.

그러나 영남 출신으로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김부겸 전 의원이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이 희망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달빛철도의 진전을 건의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달빛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에 긍정적 신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아직 한가닥 희망은 있어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 총리를 만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6개 시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의 공동 유치에도 맞손을 잡았다고 전했다. 달빛철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제 김 총리가 나서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보태 오랜 숙원을 풀어야 할 차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