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룬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작년 4월 시공을 마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원전가동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3년이 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 안전성평가보고서(FSAR) 불일치 등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울 원전 1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다. 공정률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례적인 보고와 관련, 울진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운영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번 역시 운영허가가 미뤄지면서 큰 실망감에 빠졌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보면 벌써 3년의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2012년 착공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안전성을 이유로 운영을 미룬다지만 바라키 원전과 비교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전성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가 간다.

무엇보다 운영허가를 기대했던 울진군민의 실망이 크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그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울진지역은 정부 탈원전 정책이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신한울 1기의 운영허가가 미뤄지고 신한울 3·4호기마저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도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미루면서 입은 손실은 크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조원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국가와 주민이 모두 손실을 입고 있으니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연기를 두고 직무유기란 비판까지 나온 것이다. 이제는 더 미룰 명분도 없는 신한울 1호기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