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공방 스타트…솔로몬의 지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본격 가동돼 심의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또 한차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이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최저임금 협상도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며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누적된 충격의 여파에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현 8천720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천개, 최대 30만4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직자 대부분(80.0%)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했다.

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하겠지만, 임금지급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능력, 구직자들의 의견 등을 모두 참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