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재앙’이라는 소리,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경북의원들은 현 정부 탈원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탈원전 사업에 대해 집중거론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붕괴, 협력사 연쇄부도, 대구·경북지역 경제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설계와 시공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탈원전은 TK지역에 재앙이다.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들어도 비현실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원전을 9기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9기만 남길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정도에 이른다. 정부가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존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니, 전력안보를 고려하면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