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잇단 독감백신 사망사고, 국민 불안 해소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접종하고서 며칠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21일 현재 총 9명에 이른다. 최근 일주일새 예방접종 사망자가 인천, 전북 고창, 대전, 제주에 이어 대구에서까지 연이어 발생했다.이들의 직접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독감백신 접종직후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당국이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또 최근에는 이미 유통된 일부 백신에서 흰색 침전물이 발견돼 제조업체가 자진 회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독감백신의 유통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혹 사망자 발생은 국민 불안을 키우기에 충분하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관련 사망자 발생은 2009년 65세 여성이 유일해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하나 잇단 사고가 주는 충격은 크다. 일부 국민은 독감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거의 좌불안석의 심정이다.올해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년보다 백신 무료 접종자를 많이 늘렸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힘들어져 최악의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독감백신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나서 보건당국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7세 남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뒤에야 이 사실을 발표해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독감백신의 유통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는 이미 많은 상처가 나 있다.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사고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은 매우 위중하다. 만약 독감이 유행한다면 코로나와 뒤엉켜 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부터 높여야 한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시급한 이유다.

2020-10-21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코로나 극복의 힘 되길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전 학교 대상의 무상급식에 합의하는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대구지역은 당초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고2로 점차 확대키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전 학교 무료급식을 조기에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도 이날 함께 합의를 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의 재원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그러나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용되고 있는 마당이다. 하지만 전 학교 대상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항상 걱정거리다.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크게 유행했던 곳으로 그 여파로 아직도 많은 시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민 등은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커 이래저래 서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더 분발하면 못할 것도 없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미래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지역의 초중고 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구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지도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이 강한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20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탈원전’은 엉터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가 지난 2018년 6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여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의 범위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져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결론지었다. 어찌 됐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어서 향후 여론변화가 주목된다.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자료를 그냥 사용해 의도된 결과를 도출토록 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자료를 통보했다.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피감 기관의 악착같은 조직적 저항과 친정부적 성향 감사위원들의 파당적 행태에 막혀 결정발표까지 무려 1년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리에서도 행태에서도 상식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물이다. 계량하기 어려운 국익손실을 초래한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그 치명적 허물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선동을 앞세워 수십 년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서 만들어낸 세계 일류 원전산업을 하루아침에 폭파한 이 같은 만행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기강의 전범이 절실하다.

2020-10-20

포항경제 효자 과메기…수급 안정책 찾아야

본격적인 과메기철이 돌아왔다. 그러나 꽁치어획량 감소로 과메기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값도 오를 전망이라 한다.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겨울 한철 과메기 생산으로 생산어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자노릇 하는 식품이다. 과메기 생산을 통해 포항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획량이 감소해 예년이면 10월 중하순께는 출하가 됐던 과메기가 올해는 10월말이나 11월초순이 돼야 선을 보일 것이라 한다.과메기의 원료가 되는 꽁치 어획량이 줄고 있는 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어민과 관련협회도 대안 모색에 늘 걱정이다. 과메기 생산량도 2017년 3천213t이었으나 2018년에는 2천542t, 2019년 2천95t 등으로 줄어 원료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과메기 원료인 꽁치의 어획량이 주는 것은 중국 어선들이 북태평양 연안에서 치어 등을 마구잡이 싹쓸이해 꽁치 개체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꽁치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수가 줄어 꽁치 성장환경이 나빠진 것도 원인이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일부 어민들은 꽁치 대신 원조 과메기의 재료였던 청어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도 한다.포항의 과메기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련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지금은 포항하면 과메기라 할 정도로 과메기가 포항의 유명 브랜드가 됐다. 이제 포항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브랜드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전국 유일의 과메기 생산지로서 더욱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과메기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등푸른 생선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고 바닷가 바람에 건조시켜 만든 독특한 맛으로 이제 전국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과메기는 원래 청어가 원재료이었으나 청어의 생산이 줄면서 꽁치로 대체돼 왔다. 꽁치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도 본격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과메기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포항 브랜드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10-19

국민의힘, ‘국민 국감’을 1회용 쇼로 끝내지 말길

증인채택 요구를 모조리 차단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갈 길이 막힌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국감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여당의 막무가내식 독주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자체 청문회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벤트성 정치쇼로만 끌고 가선 안 된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또 하나의 튼튼한 사다리로 활성화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를 국회로 불러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다. 이 씨는 국정감사 증인을 자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감장에 서지 못한 상황이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도 출석했다.이래진 씨는 이날 ‘국민 국감’에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신중근 계장은 “(공무원 실종 당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유속도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월북 가능성을 부정했다.올해 국감은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120명 증인채택 요구에 철벽을 쳤다. 숫자놀음에 빠져 줄곧 힘자랑만 벌여온 여당의 오만방자한 의회 운영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방증이다.국민의힘은 차제에 ‘국민 국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화시켜 답답한 국민의 속을 풀어줄 새로운 소통 채널로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1회성 이벤트로 만들어 천박한 정치적 편견 쇼만 벌여서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진실을 밝혀내는 또 다른 차원의 진지한 정치광장으로 향상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국민의 소리를 더 폭넓게 들으면서, 진실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의 매듭을 찾아내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0-10-19

산업부의 원전 ‘감사저항’ 낱낱이 밝히고 엄벌해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놓고 벌여온 감사원의 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정부 부처의 감사저항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저항한 공직 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불법 부적절한 처신과 배경은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돼야 한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피 감사자들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고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했다.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 조기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선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조작·왜곡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背任) 동조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저항을 하는 데는 분명히 정권적 차원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를 지시한 권력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입에서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한탄까지 나왔다. 간단히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2020-10-18

1조원 들인 영주댐 무용지물 만들면 안 돼

영주시민의 육탄 저지로 15일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 계획이 일단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또다시 방류와 저지 등 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등 영주시민은 “영주댐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계획은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댐 방류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댐이 녹조를 야기하고 댐 하류 내성천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 주민 납득을 구하기는 어렵다.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까지 내놓았던 지역민이다.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했던 그들에게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녹조 등의 문제로 댐 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영주댐은 1조1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부에서 조성사업을 시작했던 정부사업으로써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영주댐은 영주뿐 아니라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과 더불어 수력발전,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업이다.댐의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댐 하류 주민의 동의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영주댐 협의체 18명의 위원 중 16명을 외지인으로 구성한 것부터 모순이다. 댐 물을 직접 사용할 지역민의 의견 없이 영주댐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댐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번듯이 존립하는데도 중앙에서 일방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사태를 키웠다.환경부가 구성한 댐협의체를 지역에서는 환경부의 들러리라 부르는 것도 이런 모순에서 나온 지적이다. 영주댐은 2016년 완성된 후 담수율이 70%에 이르는 등 이제 겨우 댐 운영이 정상화될 수준에 도달했다. 3년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져 있다. 경북도와 영주시 등 자치단체도 댐 담수를 전제로 댐주변 지역에 총 1천747억원을 들여 각종 관광기반 사업을 조성했다. 마무리단계에 이른 댐 운영을 이제와 무용지물화 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18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경제 활력 견인해야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에 맞춰 시작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98만8천㎡에 대해 민간 및 공공자본(국·시비) 14조5천여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대구 동서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적 개발을 통한 미래경제도시 건설이 목표다.이번 민간제안서 제출에는 수도권의 GS건설과 화성산업, 서한, 태왕 등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 등 8개 법인이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제안서는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이번 제안서에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분양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앵커시설로는 호텔과 대형 공연장, 수영장 등이 포함돼 서대구 일대가 미래 신도시로써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본래 서대구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염색단지와 제3산업단지, 서대구 산단 등이 밀집하면서 상업과 교육문화 등이 발전한 동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발전 속도가 늦었다. 특히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교통망이 미흡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그러나 서대구 고속철역사의 건설과 더불어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구축 등이 추진되면서 이제 면모를 일신할 호기를 맞고 있다. 대구시 청사 이전과 서대구역사 건설을 계기로 서대구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 회복에 모두 나서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민관공동 투자사업의 효과를 견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대구 역세권개발사업은 1만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더불어 약 2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장차는 미래도시 건설과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겠지만 당장은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성장의 호재를 제대로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2020-10-15

‘한미 동맹’ 흔들고, ‘중국 행패’ 두둔하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미 동맹’을 마구 흔들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방탄소년단)에 깡패 짓을 하는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일각에서 이런 흐름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태로 분석하면서 심대한 국익손실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정권이 이렇게 국가의 정통성과 존립기반을 마구 흔들어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혁 대사는 국감장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야릇한 논법도 구사했다. 미국에 파견된 대사의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최악에 이른 이유 하나가 노정된 셈이다.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사의 발언을 줄줄이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고 거들었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아 구상유취한 시비를 걸고 환구시보가 이를 받아쓴 일에 대해 마치 중국 최고위원처럼 논평했다. 그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막말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외교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언제나 돼야 국제사회에서 멀쩡한 나라 취급을 받을 것인지 걱정이 늘어나는 중이다.

2020-10-15

독감백신 안전성 확보하고 수급에 만전 기해야

13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재개됐으나 첫날부터 수급물량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유난히 높아져 있다. 그럼에도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재개된 이날은 대구와 포항 등 곳곳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백신물량이 떨어지면서 다수 주민이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급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무료 접종자보다 유료 접종자가 더 많이 찾아오는 현상도 벌어졌다.하루빨리 수급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올해는 무료접종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1천900만명을 무료 접종키로 했다.그러나 일부 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친다면 국가적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정부는 올해는 작년보다 백신물량을 500만 도스 더 늘려 수급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상온노출로 문제가 된 백신 48만 도스와 입자가 발견된 백신 61만5천 도스를 회수하면서 전체적으로 100만 도스가 넘는 물량이 회수돼 정부가 늘린 물량보다 회수물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독감예방 백신접종에 관심이 커지면서 유료 접종수요도 늘 것으로 보여 물량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정부가 이번 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저께는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 독감 환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힘들어진다.독감 백신의 안전성 관리와 더불어 수급물량에도 만전을 기해야 가을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온갖 불편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솔선해 나서고 있다. 코로나에 독감이 덮치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정부의 엄중한 독감백신 관리가 있어야겠다.

2020-10-14

정치 흥정거리 된 ‘가덕도 신공항’ 이대로 괜찮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뭉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거의 ‘광분’ 지경이다.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에 새로 짓는 일에 부울경 정치권은 물론 지역 언론까지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움직인다. 어렵사리 성사돼가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이 가공할 위협에 정작 TK 지역은 태평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국책사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이 몽매한 현상을 대체 어찌해야 하나.영남권을 온통 갈등으로 내몰던 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정권 때이던 지난 2016년 외부 자문단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국책사업이다. 당시 영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사전에 자문단의 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에 맞춰 PK 정치권이 다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권과 민주당이 야금야금 호응해왔다.부울경은 한 입으로 두말하기 곤란한 국토교통부를 굴복시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냈고, 10개월 동안의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민주당을 토대로 호남의 일부 민심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최근 부산지역 언론의 논설 제목들만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덕신공항 띄우더니…당정청, 이제 와선 왜 침묵하나’, ‘가덕신공항 좌절 땐 문 대통령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부산 언론들의 논조는 거의 편집증 수준의 협박 결의문이다.국회를 장악한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국민의힘 또한 난감한 상황이다.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책사업을 놓고 ‘정치 흥정’에 몰두하는 이런 천박한 현상을 어떻게 볼까.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는 어느 미국 공항산업전문가 얘기가 다시 떠오른다. 국제공항이 무슨 택시정류장도 아니고, 정말 이래도 되나.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을 등에 업은 소지역주의 광풍에 이 나라의 미래가 송두리째 결딴나고 있다.

2020-10-14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 풀리지 않는 의문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이 놀라울 만큼 끈질기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비롯해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고, 여당이 이를 공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선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다. 그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냥 여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양상이다. 이 정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낭패를 당했다. 미·북 모두로부터 멸시에 가까운 대접을 당하면서 고민하다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찾아낸 새로운 묘책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한반도 적화통일’의 첫 번째 전략이기도 하다.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반도의 실상에 ‘강 건너 불’일 따름인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걱정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종전선언 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느냐”고 묻는다지 않는가.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시시한 게 정말 정권이 몰두하는 ‘종전선언’의 실체라면 북한이 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냐는 합리적 역설이 떠오른다.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을 개발해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을 향해 ‘무장 해제’를 제안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무슨 보탬이 되나.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이 자랑한 무시무시한 갖가지 미사일에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적을 향해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평화 타령만 거듭하는 정권의 우격다짐이라니, 참 모를 일이다.

2020-10-13

집값 양극화 심화… 부동산정책 실패가 키웠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와 통계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3년 사이 대구지역 상위 10% 계층의 주택자산 가치가 하위 10%보다 무려 28배나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의 집값이 3년 동안 1억7천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600만원이 느는데 그쳤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촉발된 결과여서 매우 충격적이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양 계층간의 집값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역설적이지만 입증한 꼴이 됐다.이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전국적이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10%는 3년 사이 집값이 5억1천300만원이 올랐으나 하위 10%는 1천300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무려 39배나 높은 자산가치의 이득을 보았다.김 의원은 “문 정부하에서 집값 상승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지적했다.따져보면 지역내 격차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크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유력 자산가들이 서울쪽 주택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양극화 없는 성장’과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이제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지금 대구지역은 전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고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서울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신중성이나 치밀성이 부족해 빚어진 부작용이다. 시장 규제 남발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2020-10-13

방역과 경제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방역망 찾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춰 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방역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닥친 어려움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을 덜고 경제적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방역완화 조치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당국이나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도 하루 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매우 혼란스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대한민국 코로나19는 지금부터가 방역의 고비라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방역만 생각한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역망 구축은 쉽지가 않다. 경제와 방역을 모두 지키는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을 모색해야 K방역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12일부터 시작된 1단계 완화조치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가능해지고 종교 활동이나 집합·모임행사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스포츠 경기도 최대 50%까지 관중 관람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의 발길도 잦아질 전망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진다.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가 방심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만 방심해도 공들여 쌓은 방역망을 일시에 허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완화조치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

2020-10-12

北, 가공할 무력시위…비판조차 안 하는 정권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연설 모두가 파격이다. 열병식에서는 굉장한 대륙간 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됐다. 남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피기동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첨단무기들도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수식어도 썼다. 여야 정치권은 또다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딴소리 난장판이다.북한은 열병식에서 직경이 굵어지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했다. 성능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국본토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신형 ICBM과 관련 “북한의 무기 중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 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요격이 불가능한 개량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형 방사포 등은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병 주고 약 주듯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한 말 한마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남북대화의 가능성만 염탐하는 분위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 군사학의 기본인데,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남북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수년 동안이나 유화 제스처를 썼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북한의 위협을 못 본 척, 걱정조차 안 하는 정권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할 말은 좀 하고, 줄 것은 주고 나눌 것은 나누는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그나 마나,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들을 방어할 미더운 국방력은 제대로 준비돼 있나. 이 시점에서 누가 시원하게 대답 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버린 듯한 나라의 처절한 운명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2020-10-12

펀드 사기, ‘성역 없는 수사’로 법치국가 입증을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윤 총장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권력형 ‘펀드 사기’ 사건으로 통하는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1조 원대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비상장 업체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이 나라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옵티머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오래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5명)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기재부·국토부·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 연결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조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7월 금감원 조사 무마를 목적으로 “회사 임원 이모 씨를 통해 강기정(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해 난리가 났다. 강 전 수석은 “허위 주장”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상호 씨가 라임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정권 실력자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7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출국하는 일도 있었다.굳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야말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다. 검찰을 향해 쏟아지는 “수사팀이 아니라 연루된 권력자들의 변호사사무실 아니냐”는 모욕에 언제까지 귀 막고 있을 참인가.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검찰은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2020-10-11

몸으로 막겠다는 영주댐 방류… 주민동의 구해야

경북 영주댐 물 방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댐협의체가 오는 15일부터 댐 방류를 결정하자 주민들은 “협의체의 일방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와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 등은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 계획 철회하라”했다. 또 “방류 수위가 낮아지면 경관훼손뿐 아니라 인근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최소 수위 149m 이상을 유지하라”고도 촉구했다.영주시의회 의장단 일행은 이 문제와 관련 7일 청와대도 방문했다. 의장단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 공급과 하류홍수 피해 경감 등 댐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영호 의장은 “영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댐 수문 아래에 텐트를 치고 방류를 몸으로 막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영주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라 1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완성한 댐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댐 하류지방 녹조 발생과 내성천 수질악화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댐 건설 3년이 되도록 기능을 못해 왔다. 이러자 환경부가 지난 1월 영주댐 처리 문제를 공론화할 협의체를 구성했고 16명의 위원을 선정, 댐처리 문제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논란을 빚었다. 전체 18명 위원 중 지역주민 참여는 2명에 불과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는 아예 소외됐다. 또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란 비판까지 나왔다.영주댐 협의체는 녹조와 누수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댐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영주댐으로 파생하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영주시민의 참여는 당연하다. 특히 영주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주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이 댐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면 환경부나 댐협의체가 주민을 설득하거니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 영주댐 처리에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협의체 자체를 “반쪽자리다” 또는 “환경부 들러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마당이다. 민주적 절차의 공론화라면 지금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2020-10-11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정비할 때다

50일이 넘는 긴 장마가 진행된 올여름 산림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 산지에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토사 등으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어 당국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7∼8월 전국에선 27건의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고령군 등 5군데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시설은 전국 곳곳에서 급증했다. 국민의 힘 탈원전 대책위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태양광 시설 신축규모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하고, 이듬해도 170%가 늘었다. 2017년∼2019년 사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른다고 했다. 잘려나간 나무만 232만여 그루다. 태양광 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그동안 산사태 위험, 농지잠식, 산림훼손, 주민갈등 등의 각종 문제가 우리사회에 노증됐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국감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나 정비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됐다고 한다. 경북지역도 150곳이 산사태 위험지에 있다. 산사태 위험지란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산지다. 주로 땅값이 싼 산비탈 등을 말하며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집중 호우를 만나면 지반약화로 시설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높다. 인근마을 주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지난 8월 자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2천180곳 중 18.1%인 394곳이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태양광 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밀조사와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탈원전 정책의 보완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로 부족한 국가소요 전력을 커버할 수는 없다. 좀 더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차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20-10-07

공정경제 3법·노동개혁, ‘빅딜’ 못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처리 동의에 반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법안’ 동시처리 제안에 펄쩍 뛰고 있다.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권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경제 3법’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권당이 정략에 갇혀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노동개혁 화두는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개혁 과제는 큰 틀에서 ‘채용과 해고의 경직성’,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대기업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법은 성역(聖域)이 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노사관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어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 13위인 대한민국은 노사 협력은 130위에 머물렀고, 다른 노동 관련 지표들도 100위권 안팎에 그쳤다. 기업들은 경직된 제도와 강성 노조에 지쳐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는 판이다.지금이 두 개의 고질병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2003년 ‘정치적 자살’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 슈뢰더 총리가 관철한 노동개혁법 ‘하르츠법’ 덕분에 유럽 경제의 짐이던 나라가 다시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우뚝 선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재계의 강력한 저항을 묵살하고 “기업의 건강성을 좋게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개혁’은“노동자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편견은 치명적인 자기모순이다. 지금의 위기는 노동계만의 위기가 아니라, 경영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정략적 계산법에 발목을 스스로 묶어서는 안 된다. ‘빅딜’을 회피할 이유란 전혀 없다.

2020-10-07

혁신도시 인구유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대안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더불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 및 전입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전입자-전출자)는 -5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혁신도시 전출자가 오히려 전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혁신도시 설립취지가 급격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순이동자 수가 2015년 525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는 전출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유입 비율은 전국 꼴찌인 1.3%다.경북 김천혁신도시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2천80명이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2018년부터 역전돼 올 7월 현재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전국 혁신도시는 그 지역 구도심 인구를 흡수하면서 구도심 공동화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한다.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면에서 지방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모았다. 수도권 인구가 단숨에 줄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출발로 보았던 것이다.그러나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수요가 2018년부터 슬그머니 다시 수도권으로 주소를 다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의 순이동자가 2018년부터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주거와 교통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일 수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작년말 기준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이전 드라이브 정책이 없으면 공들여 시작한 혁신도시 사업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0-10-06

희생자 아들, 대통령에 편지… 답장이 궁금하다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교 2년 아들 이모 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가 민심을 울리고 있다.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이 군은 대통령을 향해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나라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섣불리 ‘월북자’라고 규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처절한 편지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편지에서 이 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이어서 “(아버지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자부심이 높았다”면서 군 당국의 월북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어린 동생은 며칠 후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꼭 쥐고 잠든다”는 대목은 가슴을 에게 한다. 이 군의 편지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표시하고 있다.이 군의 편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 군의 편지는 정부 당국의 그 어떤 발표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권은 우리 국민을 구할 생각보다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더 염려한 나머지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기로 짜 맞춘 듯하다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이다. 소각돼 없어진 시신을 찾는다며 불가능한 남북 공동조사를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무슨 죄로 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아비를 잃고, ‘월북자’ 자식이라는 불명예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2020-10-06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맞는 독도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땅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120주년 되는 해여서 독도의 날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지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만 10월이 독도의 달인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5년 6월 9일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자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이달만큼은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도 고쳐 만들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 다음해인 2006년 독도 현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해 독도가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땅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가결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가속화했다. 일본 정부는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수록하고, 국가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게시했다.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다.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 독도는 삼국시대로부터 우리의 역사로 시작한다. 1454년 세종실록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고종 황제 칙령 41호 발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바탕 위에 역사적 인식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해나가야 할 것이다.경북도가 울릉군과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디지털 독도 아카이브 협약식을 갖는 등 독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인다. 독도의 달을 맞아 경북도가 계획한 독도관련 세미나나 전시회 등이 열리는 곳을 한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20-10-05

국민의힘, 국감서 수권(受權) 능력 입증해야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이자 기회다. 특히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야당으로서는 집권당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기에 오히려 심각한 악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受權)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이번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도심 한복판에 소위 ‘산성(山城)’으로 불리는 난공불락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심검문을 자행할 정도로 정치집회에 한껏 예민해진 상태다. 국감은 민심을 표출할 유일한 무대다.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정기국회의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뇌관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수사단을 이념 집단화할 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의 활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톡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해 무분별한 폭로전에 함몰된 나머지 유권자의 감성만 자극하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국민은 야권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 티 뜯기식 야당 놀음에 질려 있다. 정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넌더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1야당에서 신실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이렇다 할 대권후보조차 부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의 국정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속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하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 민심을 잠시도 오독(誤讀)해선 안 된다.

2020-10-05

먹고살게 해달라는 추석민심 귀담아 들어야

추석연휴 기간 동안 걱정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는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 보건당국은 추석 귀성 및 귀경객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연휴 이동이 이제 막 끝났고,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섣부른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 추석연휴 기간 감염사례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석이후에도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공공방역은 물론 개인도 감염 예방수칙 준수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올 들어 시작된 코로나19는 알다시피 우리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예상보다 오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겨우 버티는 상인조차도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어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수를 누려야 할 올 추석 대목경기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추석경기라 할 수 없을 만큼 냉랭했다.대구경북지역 추석민심은 날로 악화되는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데 여론의 초점이 모아졌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사건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았지만 먹고 사는 서민경제 해결에 정치권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 1년 동안 17만명이나 줄어 코로나19가 자영업 경영 악화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음을 입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천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해보니 7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4분1 수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주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경제적 충격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크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마당이라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층이 갖는 경제적 위기감은 심각하다. 코로나로 국내 제조업경기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상태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추석민심에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과 대응이 있어야 할 때다.

2020-10-04

방역, ‘표현의 자유’ 과잉통제 면죄부 아니다

정부가 일부 우파 단체들이 시도한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완벽히 차단한 과잉통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0여 대의 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장 일대를 차단하고 1만 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 90여 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이동을 제한했다. 방역 차원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과다한 조치다. ‘추(秋)캉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범람했던 여행지·유원지의 인파는 내버려 둔 채 벌인 과도한 경찰동원은 수상한 행태다.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심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라고 물었다. 재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며 “(그리스 화가)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이라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정권비판만 나오면 코로나19 이야기를 앞세우는 일이 일상화됐다. 언론도 집회와 관련된 반정부 비판은 단 한 마디도 전달하지 않는다. 오직 ‘집회가 타당하냐, 아니냐’에만 초점을 모아 떠들다가 만다. 야권의 대응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집회의 목적을 망각한 채 권력이 쳐 놓은 ‘방역 프레임’ 그물에 스스로 갇혀 들어간다.‘방역’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생명안전과 보건에 대한 본능은 모든 정치적 이슈를 우선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이다. 상황이 이럴수록 현 정권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을 내놓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막는다고 반헌법적 조치가 모두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역과 국민기본권 모두를 지켜낼 방안이 함께 추구돼야 한다.

2020-10-04

자제와 절제로 코로나 없는 추석연휴 보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인 만큼 추석연휴에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걸쳐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대구시도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침과 함께 지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구 경북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추석을 맞아 열리는 마을행사나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추석을 맞아 가족단위의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분위기 속에 성묘는 물론 각종 모임이나 축제도 제대로 열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가족 만남이 줄고 바깥나들이도 눈치를 봐야 할 형편이라 명절기분이 영 나질 않는다. 기다렸던 가족 만남이 좌절되면서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을 명절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자제와 절제 등으로 명절을 차분히 보내야 한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언텍트 명절을 잘 받아들여야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거의 매진되는 등 관광지발 코로나 유행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있다. 고향방문을 자제하면서 가족단위의 연휴를 즐기려는 추캉스족이 는 탓이다. 추캉스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옳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경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 심상찮은 분위기다. 지난 주말만 이 지역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보름간 50명의 확진자가 늘었다고 한다. 추석연휴를 앞에 둔 시점이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여전히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조마조마한 분위기다. 이동을 자제해달라지만 많은 사람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연휴 이후 발생한 코로나 재유행의 경험을 잊지 말고 자제와 절제된 행동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2020-09-28

金 ‘미안하다’ 한 마디에 안보 내팽개친 민주당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된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시신 수습에 나선 우리 군의 NLL 남측 활동을 협박하고 나섰다. 더 심각한 것은 김정은의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에 청와대와 집권당이 격노한 민심과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결의안도 미적대고,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거부하는 태도로 표변했다. 시신소각을 확인했다는 우리 군이 뭘 찾겠다고 대대적으로 수색 중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나마나 우리가 제의한 공동조사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북한이 27일 자신들이 해상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하는 우리 군을 향해 ‘영해를 침범한다’고 경고하는 일은 더 어이없는 일이다.기막힌 노릇은 북한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사과 전통문 한마디에 청와대와 집권당, 여권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그 말마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는 정략에만 골몰한다는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변화”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전례 없다”고 감격했다.정말 야릇한 일은 사건 발생 직후 “국회의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던 민주당이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급선회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이미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변덕마저 드러내고 있다.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을 놓고,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말하는 여권은 지금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다”면서 “직접 언론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는 늘 얻어맞다가 밥만 주면 꼬리 흔드는 X개인가”라는 네티즌의 글이 부끄럽게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