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확대…대유행 꺾는 전환점 돼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와 경북을 포함, 전국에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확진자 수가 13일째 네자리 수를 보이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4차 대유행 시작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돼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 기준을 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이 불과 18일 전인데 또다시 사적모임을 강화하자 이제 막 본격적 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국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부 조치가 이처럼 변덕스러워도 되는지 불만이 많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일관성을 잃고 혼선을 빚음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신중하게 방역관리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대유행의 강도도 낮추었을 것이란 반응이다.

경북도내 경우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개월째 확진자 발생이 없다.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사적모임 규제가 경북으로서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매우 위중한 분위기에 접어든 때라 지자체별 단독 방역관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다만 이번 규제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의 말로대로 짧고 굵게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 집회처럼 일부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불편만 강요하는 방역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 방역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