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양여금’ 신설 시의적절하다

기획재정부는 그저께(3일) 경북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기재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처음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됐다.

경북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의 특성에 맞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5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346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억원) 등의 국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예산협의회에서 시선을 끈 부분은 기재부가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를 신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 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은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수도권 도 단위 광역단체는 물론 대구, 부산 등 광역시 내 지자체에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는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청년인구 유입과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