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경북도가 허가(시·군 허가 건수 제외)한 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에 불과하다. 전체 허가설비 523곳의 2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이 전면 취소된 곳은 212곳에 달한다. 나머지 208곳은 ‘준비중’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사업취소 수순을 밟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동 중인 시설과 현재 건설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발전설비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7천500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는 3천7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444곳의 발전설비를 허가했으나 214곳만 사업개시를 했다. 상주시는 발전설비를 3천여건 허가했지만, 현재 3분의 1정도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청사진과는 달리 장기운영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사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을 접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REC 가격 하락이다. REC는 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만원을 웃돌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추락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 2017년 태양광설비 허가를 내주면서 산지를 마구 깎아 발전소를 짓는 것도 막지 않는 등 설비 과잉공급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를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