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자영업자의 비명소리

정부가 급작스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확대 적용하자 대구경북지역 식당, 숙박업소 등 자영업소에서는 대혼란과 함께 상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사적모임을 강화하자 업소마다 예약 손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나 하면 일부에서는 미리 준비한 식자재 비용 손실로 한숨만 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방역을 위한 정부 조치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업소를 위한 배려는 있어야 했다는 불만이다.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놓고 업소는 따라와야 한다는 식의 조치여서 자영업자의 불만 목소리는 더 크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스스로가 멘붕상태라 한다. 1년 넘게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자 누적에 빚까지 안고 있다. 업소 문을 닫아야 할지 생존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곳이 많다. 오죽하면 차량시위를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갔겠는가.

정부는 불과 18일 전에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사적모임을 강화했다. 풍선효과라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별로 실감이 없다. 오히려 방역 원칙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완화되면서 겨우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걸었던 자영업자들에겐 큰 절망이다. 특히 경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상당수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기준을 강화해 방역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적어도 도농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를 자율 실시토록 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1단계 조치에서 영업시간과 인원이 풀렸던 경북도내 시군은 지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을 보여 왔기에 이번 조치가 특별히 불만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세밀한 원칙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들쑥날쑥해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의 비명 소리를 당국은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