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수사 확대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포항지진에 대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정작 포항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사위가 1년3개월 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밝혀낸 포항지진의 진상이 감사원 감사 등 기존의 조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한 진상조사”라며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사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열발전소 참여 기관의 무리한 공사 진행과 허술한 보고체계 등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된 것도 이미 확인했다.

문제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단체의 부실한 관리체계에서 빚어진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조사위는 이런 문제와 관련, 공정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

진상조사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주민 뜻을 다시 살피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사위는 책임 소재와 관련,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정작 감독해야 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제외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위해 오해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 의뢰 확대도 검토하는 것이 옳다.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은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닌 학술적 연구 중에 발생한 인재라 더 충격이 컸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의 사과는 있어야 했다. 조사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주민 뜻을 경청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없이는 포항지진 논란을 끝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