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비상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기대한다

경북도가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소멸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으나 경북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진 곳이다. 군위의 인구 소멸지수는 0.1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의성은 0.135로 그 다음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은 군위, 의성에 이어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등이 고위험지역에 분류된다. 한국고용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북지역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2.6%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전국에서 강원도(83.3%)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최근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492개 읍면동의 평균 고령화율은 20.9%로 나타났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29%)에 진입한 것이다.

경북도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도내는 23개 시군 중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인구의 자연감소 말고도 연간 1만명 내외의 청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감소로 시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생활편의시설의 질적수준 저하와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의 시군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

전국 지방도시가 인구감소에 봉착한 지는 오래됐다. 중앙집권적 요소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빨려가는 인구문제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대응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연구용역에 그쳐 실행력이 없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가 계획한대로 도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에 그칠 연구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