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국감 블랙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6일에도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섰다.

예상한대로, 어차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내에서도 심상찮게 보는 사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장동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진다고 한다.

김씨 조사 이후에는 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은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결정을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태는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감이 정상적인 ‘민생국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특검요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