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되돌아온 경북도의회 책임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려면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워졌다.

행안부의 입장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이번 회기 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군위군의 연내 대구 편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도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의회가 약속한 내용이다. 작년 7월 경북도의회 의원 53명이 서명 약속했고, 대구시의회는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의결한 상태다.

그런데도 경북도의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중적 태도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지역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나 국회로 떠넘기는 소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물론 경북도의회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걸머질 막중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사업이 도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사업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도의회 의견 재정취 요구를 계기로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통합신공항은 경북 발전의 획기적 역할을 할 대형 프로젝트다.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때다.